얼마전 토지와 그지상건물을 매매했는데
소유권이전후에 보니
그 토지는 진입도로가 국유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땅이었습니다.
매도자는 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매수자가 건물 멸실후 건축허가신청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명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고 3500만원(매매가 4억6500만)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통하여 명의갱신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기간동안 건축행위등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매도인을 형법상 기망에의한 사기죄로 고소하든지 아니면 매도자는 점용허가의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