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얼마전 토지와 그지상건물을 매매했는데</P>
<P>소유권이전후에 보니</P>
<P>그 토지는 진입도로가 국유지로</P>
<P>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땅이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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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도자는 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P>
<P>매수자가 건물 멸실후 건축허가신청시 이 사실을 알게되어</P>
<P>명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P>
<P>날인을 거부하고 3500만원(매매가 4억6500만)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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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경우 소송을 통하여 명의갱신이 가능한지요</P>
<P>그리고 그기간동안 건축행위등 토지를 본래 목적대로</P>
<P>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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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도인을 형법상 기망에의한 사기죄로 고소하든지 아니면 매도자는 점용허가의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