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복원'…배후엔 치밀한 전략적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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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시다 면전서 '라인야후 강탈' 따지나
즉각적 사과·철회 요구냐, 용인이냐 주목
한일, 중국 중립화 통해 북·러 고립화 집중
중국, 한일 견인해 미국 포위망 이완 노려
중·러, 한반도·동북아 위협 근원 미국 지목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제8차 중국 청두 회의를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3국 간 과거사, 지정학적 갈등 탓에 멈춘 지 4년 5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부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통신 홈페이지 캡처]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힘겹게 복원

26일 한중, 한일 회담, 27일 한중일 정상회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27일 오전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각각 참석한다. 전날인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리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정상회의가 3자 협력에 새로운 추동력을 주입하고 3국의 상호 혜택을 향한 더 나은 길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는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책, 지역 여러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3국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3.11.16. AP 연합뉴스

미·중 전술적 화해, 한·중·일 정상회의 공간 조성

한일, 중국 중립화 통해 북·러 고립화 집중

세 나라가 정상회의 재개에 어렵게 합의하고 긍정 평가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조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일시적인 미·중 간 전술적 데탕트(화해) 공간에서 이뤄지는 데다가 한·중·일 3국의 노림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이 다시 격렬해지면 깨지기 쉬운 구조다.

유난할 만큼 밀월을 과시하는 윤석열의 한국과 기시다의 일본의 일차적 노림수는 군사동맹화로까지 급진전 중인 한·미·일 결속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된 중국-북한-러시아 3국 연대를 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대 도전 과제인 북·러를 철저히 고립시키려면 그들의 최대 우군인 중국을 끌어들이거나 적어도 중립화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대로 있지만, 시급한 북·러 문제부터 처리한 다음에 '주적'인 중국에 집중하는 미국의 전술적 전환에 한국과 일본이 발맞추고 있는 셈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24일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윤 정부는 북·러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 7명과 러 선박 2척에 독자 제재를 발표했고, 기시다 정부도 북·러 군사협력 관여 단체 11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바로 이 순간 한·미·일의 1순위 표적이 어딘지를 말해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정상회담 뒤 베이징 중난하이의 시 주석 관저로 자리를 옮겨 비공식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5.16. AP 연합뉴스 

중국, 한일 견인해 미국 포위망 이완 노려

중·러, 한반도·동북아 위협 근원 미국 지목

중국은 정반대의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의 전술적 데탕트 공간을 활용해 한국과 일본을 최대한 견인함으로써 대중 봉쇄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결속을 흔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러 밀착은 중국에겐 미국의 반중 전선을 이완시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미·일 결속 강화의 구실이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나 북·러 군사협력 문제 등을 의제에 올리려는 한·일 양국과는 달리, 세 나라의 경제협력 강화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선 자유무역 고수 등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간섭을 견제할 공산이 크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스탠스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재차 확인됐다.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동북아 힘의 균형을 흔드는 장본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들지 않고 미국을 지목했다. 러·중 정상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박 탓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건(충돌) 및 확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북 협박·제재·압력을 포기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협상의 재개를 촉구했다. 러·중 정상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의 원천은 미국" 한·일과는 정반대의 시각이라고 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에 참여한 군인·설계자들과 기념 공연을 한 예술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024. 05.23 연합뉴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 복원 계기 긍정적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요구할 듯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말해 이번 정상회의에선 원론적 언급 수준에 그칠 것임을 내비쳤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 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개 분야에 공통 의제가 전해졌으며, 3국 정상이 논의한 뒤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한·중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리창 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긍정적 답변은 기대하기 어렵다.

도리어 중국이 사활적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다짐을 받아내려 할 수도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인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금의 사태를 자초한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연합뉴스

윤, 기시다 면전서 '라인야후 강탈 시도' 따질까

즉각 사과·철회 요구할지, 일본행 용인할지 주목

윤석열-기시다 회담도 열린다. 이번 양자 회담은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이후 반년만이다. 늘 그랬듯이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한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라인야후' 사태 때문이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한국의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헌신적 노력을 통해 엄청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아시아최첨단 플랫폼으로 성장시킨 라인야후를 국제 자유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강탈을 시도했고, 상황은 지금도 현재 진형형이기 때문이다. 과연 기시다의 꼭두각시로까지 불리는 '일본 지킴이' 윤 대통령이 기시다 면전에서 그 부당함을 따지고 불법적인 행정지도의 즉각 사과와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시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을 용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3일 자 기사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다가오는 회담에서 기시다와 윤석열이 라인 사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촉구함으로써 한국에서 반발을 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제 조선인 강제노역과 그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삼가겠다"고만 말했다. 하야시는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에서 한·미·일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모두에 유의미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배후엔 치밀한 전략적 노림수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한국은 도봉샘 말씀처럼~~
사막의 오아시스 처럼
두바이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중립, 평화, 자유 ,중재의 나라.

손에 손 잡을 수 있는 평화지대.
(누구라도~~
아무나 와서 총칼내려 놓고...)

섬과 섬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화 , 호텔 ? 가 생각나네요.
조디 포스터 주연 작. 범죄자들이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곳.
적대감정 다 빼고, 총칼 들 수 없는 회색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