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빵궁이]

질문1.

지사간 뽀개기 495p에는 1차 발생률감소 2차 유병률 감소 3차 사망률감소라고 나왔는데요

공중보건 기출뽀개기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서요
’완치불가능한‘ 만성질환이라 다른건가요?

만성질환은 보통 다 완치불가능하지않나요?

어떤 기준으로 저 두가지 경우를 구분해야할까요?

질문2.

공중보건 뽀개기 543p
보기 4번‘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를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할수는 없을까요? ..

질문3.
장기요양보험인정 유효기간이 대통령령 기준 최소1년 시행령기준 2년 임을 알고 있는데요
갱신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받는 경우 직전 등급과 같지 않은 경우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위 사항의 최소 1년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인가요?

즉 ‘ 최소 1년’은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을때만 1년이고 다음 갱신시 직전등급과 다르면 2년인건가요?

[민경애]

질문 1. 지사간 대학교재와 예방의학교재의 차이입니다.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예방의학교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에 따라 잘 판단해서 정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질문 2. 네, 문장 자체가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내용입니다.

질문 3. 최소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적용할 때는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궁이]

질문3
그러니까 법대로는 보통 최소1년 이상 기준이긴 하지만 유효기간 적용(처음혹은 갱신 시)은 보통 2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경애]

네, 맞습니다.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