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답변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부녀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7.30 14:29:26</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감사를 맞고 있는 이근성이라 합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잡수익을 부녀회 등 단체가 아파트 꽃심기 등 조경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아울러 "잡수익을 부녀회 회장의 업무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는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 "잡수익 또는 예비비를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책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지급"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아울러 "매월 일정액을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는지? 3.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비로 회장의 병문안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아울러 운영비로 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생일자에 대해 사용할수 있는지 ?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잡수입은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징수 및 사용 보관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는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시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또는 청원군청에 문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제출서류중 금융기관 예금 평잔에 대하여?</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7.30 16:31:53</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제정 2010. 7. 6)중 제 10조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하는 제출서류 중 1 ) 동록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이 경우 등록자본금의 보유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3개월간의 평균 예금잔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 가. 등록기준에 자본금 2억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잔액이 2억이상이면 되는지? 나. 제한경쟁입찰등의 경우 보통 5억이상으로 공고를 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의 예치된 3개월간의 예금평잔이 5억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다. 보통 매월 말 기준하여 잔액증명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재무제표상 매월말일기준 자본금을 평가하는데.. 잔액증명서로 하면 안되는지요?(예 4월 30, 5월31, 6월30일 기준하여 잔액증명) 라. 은행에 여쭤봤더니 예금 평잔 증명서 양식조차도 없다는데 어쩌죠? 그리고 양식이 없음에도 증명서를 요구했더니 수기로 작성해서 도장찍어주네요 .. 너무 허술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하는가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하며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며 ㅇ 3개월간 예금평균잔액은 90일 각각의 예금잔액을 합산한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1 17:24:3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고 발효일인, 2010년7월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가,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불신임을 받았다면, 해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해임의 효력이 없다면, 허용되는 직무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2010.7.6. 전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이 불신임하였다면 동별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하자진단업체 선정 비용</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3 10:36:1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업무 중에서 첫째, 3년차하자진단업체 선정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기전에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둘째, 하자진단업체 선정비용을 주차충당금에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와 협의 없이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하자진단업체의 소요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ㅇ 2010.10.6.부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법 해석</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4 08:54:42</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행위허가관련 주택법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가 행위허가를 득하였읍니다. - 부대시설 증축에 따른 입주민 동의를 득하였음 공사완료후 주택법 제42조 제5항규정에 의거 사용검사 하려고 할때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즉, 입주민 동의를 득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닌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질의의 경우는 주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행위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6)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제목</TH> <TD colSpan=3>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4 11:21:09</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중 사퇴한 사람은 3년동안 동대표를 할 수 없으며 입주자등의 불신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이나 해임된 자는 영원히 동대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 7월6일 개정 된 주택법시행령 내용을 적용 할 경우 지금 까지 임기중 사표를 냈거나 불신임, 제명이나 해임을 당하여 동대표를 하지 못했던 입주자가 7월 6일 이후 부터는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2009년 7월7일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불신임으로 2010년 6월29일 해임 되고 해임된 날로부터 7월 28일까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7월31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주민직접선거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 후 임원을 뽑아서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 현재 관리규약에는 "동대표가 전원 사임 했을 경우 입주자대표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질문 2 > 이런 경우 주민 불신임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되고 새로 구성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르면 종전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의 준칙이나 관리규약 해석에 대하여는 담당 지자체인 부산시 또는 사하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용역계약체결시 계약자 문제</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4 12:52:15</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고양시에 위치한 아파트관리소장 입니다.주택법령(주택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에 따르면,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사.용역계약등 대부분의 계약자가 관리주체(관리소장)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위탁관리로 하고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을 발급받아 ,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정된 공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1.주택관계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관리소장)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나,현실적인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모든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여도 관리소장 명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리소장이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ㅇ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 소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낙찰방법 질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4 14:31:56</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2010.7.6일자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있어 최저가 낙찰제 의미와 방법에 질문입니다. 1) 아파트 단지마다 실정에 맞는 예산과 방법으로 대표회의에서 결의 설정하여 참가자격기준을 두어 기준내의 응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근접한 주택관리업자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예산과 방법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가격 응찰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선정지침 제12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시 주민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다망하시나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을 두어 경쟁입찰(5인 이상 입찰 참가 신청이 있어야 함)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최저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4 17:03:55</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저는 현직 소장으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나 1. 상기 공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술력, 자본 등을 고려하여 등급화, 점수화를 하여 최종 선정 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5개 업체가 입찰한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업체 중에서 선정해도 되는지? 3. 지침 내용을 무조건 100%로 따라야 하는지? 4. 근원적으로 입찰함에 견적서만 투찰하고, 제출서류는 따로 받아 실적, 경력, 기술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할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6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경우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최초로 7월 6일 이전에 공고 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관리규약을 따라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5 11:30:2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문1) 주택법시행령 제 58조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1번 계좌 : 관리비, 연체료 및 각종 사용료 예치금 계좌 2번 계좌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금 계좌로 분리하여 예치할 경우 위의 58조 7항의 복수인감을 등록할 수 있는 “이 경우 계좌”란 ① 1, 2번 계좌 모두 인지 ② 2번 계좌만 인지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 국토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 - 5394,2010. 7. 9) 연관사항입니다. 중임제한 규정을 2010. 7. 6 이후 임기횟수에만 적용한다면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의 가.부터 자.까지 행위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① 50조 4항적용은 가호의 경우 2010. 7. 6 이후에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자. 특히 ‘자’호의 경우 사퇴 및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라면 2010. 7. 6 이후 사퇴 및 해임된 자의 경우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②‘자’호의 경우 처럼 2010. 7. 6 이전에 사퇴하여 2010. 7. 6 현재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①을 적용하는지 ②를 적용하는지 구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비 등의 계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좌는 모두 별도 계좌로 하고 두 계좌 모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 직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 두 계좌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자'의 사실행위 시점은 2010년 7월 6일 이전에 있었던 것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제목</TH> <TD colSpan=3>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5 15:04:1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같은 영 제 51조7항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0. 7.6일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로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또한 10481의 답변에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 50조 제5항 및 제6항에따라 선출하는 것임"라 되어있는데 2) 2010. 7.6일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선선출)이 아니라 2010.7.6일 시행령을 적용해 500세대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이전에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방식은 종전의 규정대로 선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0.7.6 이전에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보궐선거는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은 직선(회장 및 감사)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방법 질의서</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5 16:54:3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조(입찰방법) 제1항 관련 [별표1] 입찰의종류 및 방법 제1호 다목 지명경쟁입찰을 선택할려고 합니다. 입찰공고방식은 가목 (일반경쟁입찰)이나 나목(제한경쟁입찰)과 같은 요령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목규정을 안내하고 그 적격 업체를 등록토록 한 다음 그 중에서 5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 할것을 통지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지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제목</TH> <TD colSpan=3>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5 17:49:15</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같은 영 제 51조7항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0. 7.6일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로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또한 10481의 답변에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 50조 제5항 및 제6항에따라 선출하는 것임"라 되어있는데 2) 2010. 7.6일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선선출)이 아니라 2010.7.6일 시행령을 적용해 500세대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3) 만약 임원 보궐선거의 경우 500세대 이상시 직접선거를 하는게 맞다면, 잔여임기기간이 2~3개월밖에 안남은 보궐선거인 경우에도 시행령 50조 5항 및 6항을 적용해 직접선거를 해야합니까? 4) 임원 보궐선거는 잔여임기의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180일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돈 된다는 규정이나 기준은 없습니까?) ※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는 종전의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고, '10.7.6 이전에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은 보궐선거일지라도 보궐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제목</TH> <TD colSpan=3> 헌옷판매비</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7 11:34:20</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수거업자와 직접 헌옷 판매계약을 하여 그 수입금으로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부녀회에서 관리업무와 상관없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수거한 헌옷판매 수입은 부녀회 자금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령2010-445에 관하여(</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7 14:11:1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질문1) 령2010-445호,제2조2항및 별표4에 관한 질문 입니다 관리 주체가 경비,청소,소독 승강기유지,장수선및 일반수선 공사업자성정 ,재활용품및 광고게제,업자선정등,주택관리업자선정을 제외한 모든 모든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을 관리 주체가 하게 되여 있는데 꼭 관리 주체가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예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주택관리업체가 경비,청소,소독등 유사 용역업을 같이병행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이므로 비리의 온상이 될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해야된다고 봅니다 질문2) 낙찰 방법에서 최저낙찰제로 하게 되여 있는데 경비 업체의 경우 젊은층과 고령층의 임금격차가 심하고,청소나 소독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또한 최저낙찰제로 선정할 경우 공사수주를 위해 낮은금액으로 낙찰하여 차후 관리는 엉망으로하는 덤핑업체가 난무할꺼라 염려됩니다,이에 대한 대안과 질문3)주택관리업체(위탁관리업체)가 령2010-445호제2조2항을 수행하고 주택관리업체가 바뀔경우 계약자와 피계약자와의 관계는 지속 되어야하는지요?,답변바랍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8 15:22:08</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내2지구 신내데시앙아파트는 분양/임대[장기전세포함] 신규 혼합단지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대표회의가 7/9일시작 하여, 7/6개정된 법으로 다음주중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1. 먼저 유사 질의답변을 보면 산출내역과 발주기준 용어가 많이 나옴니다.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업체선정에 관한 내용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예을 들어서 주셨으면합니다. 뭉꿍그려서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내용과 혼합하여 답변을 주셔서 더 혼란이 옴니다. (예, 동종제품, 용역,공사, 산출내역서 비교하여 발주기준 틀리면 무효) 2. 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 무조건 입니까 -. 현재 SH 의무관리기간 단가 보다 삐싸든 / 싸든(아니면1원이든) 무조건 낙찰된 주택관리 업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요.[비싸면:주민날리, 너무싸면;부실우려] -. 발주기준 발주기준 : 내정가을 정해 놓아도 된다는 해석 인지요 3. 답변을 주실때 빠쁘시겠지만 단답형으로 법조문만 나열해 주시지말고, 위 사안에 자세희 예)까지 들 어 주시면 추후 다른 시민여러분도 참고 삼고 유사민원이 없으리라 생각됨니다. 4. 빠른 시일내에 속 시원한 답변 꼭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문고 설치 질의</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09 11:55:17</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1. 주택 관련업무에 노고가 믾으십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55조 5항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3. 따라서 사업주체(분양사또는 시공회사)가 설치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설치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끝.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제목</TH> <TD colSpan=3> 동별 대표자 임기</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등록일</TH> <TD width="30%"> 2010.08.12 21:15:4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width="20%">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당 아파트 제7기(임기 : 2009.12.20 ~ 2011.12.19)입주자대표회의가 2010. 8.20일자로 전원 사퇴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현재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 1) 2010.7.6 주택법시행령 제50조7항(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 할 수있다)의거 임기을 새로운(제8기)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처음부터 2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이전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동별 대표자 궐위가 있는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한다)하여 나머지 잔임기간만 하야야 하는지? 3) 위 경우 전원 사퇴 하기로 의결 하면서 사퇴서를 연명으로 작성 서명날인 하였으나 그 중 1명은 반대하여 서명날인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날인 하지앟은 1명은 이번 새로운(제8기)동 대표로 출마(선출) 할 수 있는지요?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vAlign=top colSpan=3 height=200>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현재 1명이 사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며, 이 경우 2010. 7.6.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임기규정의 임기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