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주요 요직 임명자 조직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프로필, 김현미 국회의원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4대강 저격수

[Usung200]

문재인 정부 주요 요직 임명자 조직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프로필, 김현미 국회의원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4대강 저격수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을 새 정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했다.

인선 문제로 인한 국회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고 새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임명자

김부겸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요직 임명자 조직도임

이중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국회의원에 대해서 살펴본다.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 4대강 사업의 저격수로 통한다.

앞으로 국토개발 부동산 정책과 4대강 사업의 평가와 시정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축소 예고된 SOC 예산 지지선 지켜낼까…최우선 과제는 도시재생 뉴딜·서민주거·일자리 질 개선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상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김 후보자가 그릴 국토교통 정책방향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축소가 예고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주요 정책 키워드로는 서민주거, 도시재생 뉴딜, 일자리 질 개선 등이 제시된다.

일단 SOC 예산의 증감을 둘러싸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SOC 예산을 담으려고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SOC 없는 추경'에 앞장섰다.

SOC 예산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SOC 예산에 대한 노선이 다소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담아 달라"면서도 "SOC를 담으려거든 토목형이 아닌 지역 밀착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에 대해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의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서민주거, 도시재생 뉴딜, 일자리 질 개선 등이 꼽힌다.

서민주거는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은 김 후보자의 손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도시재생 뉴딜의 초점을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올 2월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2017년 예산안 통과를 주도하면서 정치력을 인정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탓에 전문성과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필요할 경우 분리발주하고,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모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에 대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국토부 업무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문성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프로필

국회의원
962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정/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더불어민주당)

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

<일문일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권성중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부동산 규제완화보다 국토 균형발전에 방점” ...“대통령 의지 반영해 4대강 철저히 조사”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소감은.

= 여성 정책에 특별히 집중해 온 여성 국회의원은 아니다. 지난해 1년간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을 때, ‘따뜻한 정책을 펴는 의원’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직을 수락했을 때 ‘국민의 집 국토’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정부들의 경제 정책이 국민에게 불친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 부문의 정책은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성인 저를 지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장관 지명 소식을 언제 접했는지.

= 지난 21일 아세안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EU, 러시아에 다녀오고 그 주 목요일(25일) 아침에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반나절 가량 고민 후 당일 저녁에 장관직을 수락했다.

△의정활동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 단 한 번도 몸 담지 않았는데.

=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요 주거정책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심도있는 논의 끝에 발표된다.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몸 담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유연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예결위 활동 당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ㆍSOC 현황에 대해 파악했기에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정책감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국토부 소관 정책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강력히 진행했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정책을 만들겠다. 다만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제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다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니다.

[양심있는 사람]

다좋은데 일단 임대차 계약갱신권부터
재검토 하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