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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a2cdd7b96e582396bd2a5c4fb0a9d9ad5b078e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a2cdd7b96e582396bd2a5c4fb0a9d9ad5b078e5f"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270"></div><p style="text-align: left;">다 해설을 보면 상상적 실체적 이런거 구별없이<br><br>감금 및 감금치상죄 라고 되어있으면 <br>상상적인가요<br>실체적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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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기출문제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금치사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