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도 구분관리 단지별로 받으면 되는지?

[해오름]

1994년 6월 하나의 번지로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를 구분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도 구분관리 단지별로 받으면 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입대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가구 이상의 단위로 나눠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는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귀 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단지를 구분해 운영하더라도 행위허가의 동의요건은 단지별 입주자 동의가 아닌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