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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8일은 철도의 날이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철도가 개통된 1899년 9월18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인철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74년에 전철화가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복복선화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인선의 하루 여객 수송량은 5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경인철도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인천을 외부로 잇는 소통의 핵심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인철도는 내부적으로는 인천을 남북으로 갈라 통일적인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남북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인철도로 인해 인천의 남북지역의 소통은 비효율적인 고가도로에 의존하며 교통 적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주변 지역의 개발 정체와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지상 철도를 걷어내고 지하철로 만든다는 것이다. 올해 4월 인천시를 포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협약'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그 주요한 내용으로 경인철도 지하화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다. 복복선임을 감안할 때 1㎞당 지하화 사업비는 약 2,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서울역부터 기준으로 할 경우에 경인철도 전체 구간은 39㎞, 무려 9조3천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가 힘을 합쳐도 필연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할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대단히 소극적인 반응인 듯 하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유지되어온 수도권 개발 규제에 대한 논란이 멈추고 있지 않는 지금 나는 중앙정부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싶다.
그린벨트와 각종 개발 규제 등 직접적인 제도의 완화로 집중되는 수도권정책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령과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 개발 억제 요인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인철도 지하화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 제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개발 규제 완화보다 더 나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이슈로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시의원 혼자의 힘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지금 당장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280만 인천시민의 공론을 모아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칫 최근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로 인해 경인철도의 지하화의 핵심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인철도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은 부평이나 주안까지만 지하화를 하고 여기에서 송도까지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인천에 있어서 경인철도 지하화는 구도심의 문제이다. 결코 송도신도시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는 별개인 것이다.
경인철도의 지하화는 정체되고 있는 구도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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