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단체 평가단 선정 개입' 16개보 모두 존치 07210723 서울신문

[HyunKy]

감사원, 김은경 전장관 수사 의뢰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검초하는 과정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가 개입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지시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환경부는 즉각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되돌리고 보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면 과학적 분석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이듬해 마련했다.

이 방안은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문의원회 43명의 민간위원 중 25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A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호기위원회 15명 중 8명을 차지한 민간위원은 A단체가 주천한 인사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재자연화를 주장한 곳이다.

특히 김 전 장관와 간담회를 한 뒤 조사.평가단 B팀장에게 A단체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B팀장은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이상의 명단을 시민단체에 이메일로

유출했고 A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후보 41명에게 'No'를 뜻하는 'N'을 표기해 회신했다.

41명은 모두 전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유미 기자

감사원 '반4대강단체, 민간위원(전문위 43명 중 25명) 절반  추천...경제성 분석도 불합리'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검사 결과

'찬성.방조했던 41명엔 'NO' 표시'

환경단체연대 '정권 맞춤형 감사'

조사.평가단 C단장은 이 같은 개입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C단장과 B팀장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경재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는 보 해체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보 해체 후' 수질.수생태계를 추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 측정 자료가 활용됐는데 모두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시한에 앍ㅁ여 무리하게 추진했다고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홍수 피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지만 사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감사가 진행됐다.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정권 코드 맞춤형 감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4대강 국민연합은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보인다'며 '미온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살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대대적 복구 필요한 상태

감사원이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에 이뤄지는 과정에서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대로 보 해체 결정을 내렸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 관리위원회는2021년 1우러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 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처음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은

정상화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한강(이포.여주.강천)과 낙동강 (상주.낙단.구미.칠곡)은 미개방 관리 수위에 맞춰 운영중이고

금강 1개(백제)와 낙동강 4개(강정 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승촌 .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 수위보다 낮춰 운영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다.

이 중 세종보는 대대적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댐 건설.하천 준설 등 정비 추진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불거진 치수 대책으로 과감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댐 건설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 취약 하천에 대한 준설.제방 축조, 하천 폭 확대 등이다.

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여 '4대강 이후 멈춘 사업(지류.지천) 재개' 야 '정부 뺸 여야 TF라도 구성'

여야, 수해 책임소재 두고 공방

여 '문정부 물관리 정책 탓 피해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 사용 검토'

야 '물타기...과거 정부 탓 말라' 양평고속도 다시 꺼내 '국정조사'

여야는 20일 부실한 수해 대응과 인명 피해의 원인, 책임 소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수해 피해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장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이어 가는 한편 4대강 사업 이후 전 정권이 방치한

지류.지천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중단했던 신규 댐 건설 등을 재개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해야 한다'며 지천.지류 정비사업 재개를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재난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잘못된 폐습은 구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정부에 추경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수해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현장 에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민간의 노력을 최대한 돕는 것'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2조8000억원의 재난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비비 사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책임 을 모면하려는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도 실질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원인을 고거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말을 세웠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한 여야 정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신속히 지원책을 모색하자고 다시 제인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민석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 군산과 청주의 결과가 차이난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니냐'면서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은 전 정부 탓을 하려는 저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해 피해로 잠정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를 재개했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케이트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의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징관을 불러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명희진.황인주 기자

4대강 조사위 편파 조작, 의혹 철저히 가려야 

감사원이 문재인 장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사실상 '4대강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린 만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위원회를 만들고는 마치 공론화로 중지를 모은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는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에 막혀 강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강바닥 준설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높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목소리가 커진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처럼 만들 셈이냐'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앚그제도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주장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4대강 보는 마놓은 예산을 들여 애써 건설한 '자연재해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또 다른 예산을 들여 해체하는 무모함은 앞으로 폭우피해가 있을 때마다 크게 부각할 수밖에 없다.

기후 이변 시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기존 '물그릇' 마저 부수는 것은 '정치적 화풀풍'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실무진에 대한  수사를 지난 1월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4대강 정책 변경이 일개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

편파 조직의 '윗선' 규명이 불가피하다.                                                                                             7월21일~22일 서울신문 사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