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지금까지 뭔가 심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br><br>1. 근기법 30조3항 내용이<br><br>"근로자가 원직복직 원하지 않음 - 근로자가 원하면 임금상당액 이상 금품지급 명령 가능"이지 않습니까?<br><br>이때의 금전보상은 근로계약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민법538조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성격의 금원과 다른것인가요?<br><br>즉, 부해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538조1항에 따라 청구가능한 임금상당액+근기법30조3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보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br><br>부해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때, 그럼 부해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총 2000만원(민법538조1에 따라 지급받는 1천만원+근기법에 따라 지급받는 1천만원) 챙길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네요.<br><br>2. 만약 538조1항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상당액 채권과 근기법 제30조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둘 중 하나를 통해서 부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면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관계라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br><br>민사소송 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있는 경우 '근로자 지위회복+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청구권 발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br><br>왜 유독 노동위 구제절차에서만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걸까요?<br><br>민사절차에서는 근로자 지위, 임금상당액이 양립가능하잖아요? 왜 굳이 근기법30조3항에서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족을 달아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p>
<!-- -->
첫댓글 538조1항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당연히 발생되는거구요.
근기법 30조3항에서 말하는 금전보상이라는건 거기에 +알파를 추가로 주라는걸 말하는겁니다.
금전보상신청을 하든 안하든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라면 당연히 발생되는거지요.
엇? 그러면 부해기간 임금상당액이 1천만원이면
만약에 부당해고임에도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538조 1항에 따른 1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1천만원 이상 = 2000만원 이상의 금액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합격좀하자 30조3항에 나오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이라는건 538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그걸 말하는겁니다. 30조에 의해 청구권이 발생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의 경우..
538조1항에 따른 천만원 + 30조3항에 따른 알파
이렇게 되는거죠.
@김기범 노무사 아하!! 이해됐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