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펌)

[나비]

< 핵폐기장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



1. 핵폐기물, 핵폐기장이란 무엇인가?

▶ [개념] 핵폐기물이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온 핵쓰레기를 말하는 것. 핵폐기장은 이런 핵폐기물을 따로 보관해 놓는 장소임.

▶ [종류] 핵폐기물에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이 있음.
○ 중저준위 폐기물이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방사선에 오염된 물품을 말함.
○ 고준위 폐기물이란 우라늄235를 태우고 나온 핵쓰레기를 말함. 흔히 ‘죽음의 재’라고 불리는 방사성물질임.

▶ [방사성 물질]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색도 없고, 맛도 없으나, 단 몇 초라도 노출되면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내뿜음.
○ 방사선을 인간이 쬐면 즉시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됨. 또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생식기에 작용해서 유산․사산을 야기하고 기형아를 출산하게 함.
○ 방사성 물질 중 특히 플루토늄은 쌀 한 톨 분량으로도 10만명 이상을 폐암환자로 만들 수 있는 맹독성의 물질임.

▶ [독성이 없어지는 데 수십초에서 수억년] 방사성 물질에 따라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초에서 수억년이 걸림.


2. 핵폐기장은 안전한가

▶ [정부의 주장] 정부가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은 중저준위 영구저장소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
○ 또한 정부는 양성자가속기 시설을 짓겠다고 주장.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중간시설을 이용해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겠다는 발상. 하지만,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핵폐기장이 안전하며 절대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보관 방식]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다만 오랫동안 핵폐기물의 독성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 그래서 콘크리트나 강철로 씌워 땅 속에 묻는 방식을 씀.

▶ [안전성] 안전한 핵폐기장은 없음.
○ 땅속에 묻는 기존의 방식으로도, 완전한 방수가 되지 않아서 방사성물질이 보관용기를 빠져나와 지하수를 따라 땅속으로 누출된다는 것이 밝혀졌음.
○ 또한, 핵폐기물의 독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질 우발적인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섭씨 400도가 넘는, 아직도 핵분열을 하고 있는 물질임. 핵발전소에 처음 장착되기 전 보다 무려 백만 배나 강한 독성의 방사성물질로 변함. 핵발전소 안에 있는 연료풀에서 몇 십년간 식히지만 여전히 온도는 높고 핵분열은 계속하고 있음.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타오르고 있는 핵연료를 고속도로와 집 옆의 일반도로로 이동해서 임시보관소에서 보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

▶ [이동할 때가 더 위험]
○ 핵폐기장이 건설되었을 경우, 울진, 월성, 고리, 영광 4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핵발전소에서는 해상으로 혹은 육로로 핵폐기물이 이송될 것. 이송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함.
○ 핵폐기물 이송은 2,000톤 이상의 배를 이용함. 지난 5년 동안 1,000톤 이상의 599척의 배에서 해난사고가 일어났음. 핵폐기물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통해서도 이동.
○ 핵폐기장이 건설되고 핵페기물이 이동되면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


3. 그래도 핵폐기장은 어딘가에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핵폐기물 보관 가능 기간]
○ 정부는 2008년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되기 때문에 핵폐기장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핵폐기물 부피를 1/20～1/30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술만으로도 향후 50년 동안 현재의 보관창고가 포화될 염려는 전혀 없음.

▶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문제] 핵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임.
○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계속 핵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장이 필요한 것. 하지만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고 가동중인 핵발전소도 점차 폐쇄해 나간다면 핵폐기장은 필요없음.
○ 현재 전라남도 영광, 경상남도 고리(부산), 경상북도 월성(경주), 울진 등 4지역에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 영광과 월성에 각 2기씩 4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 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는 총 36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음.

▶ [미국 핵산업계를 부활시키는 한국] 한국정부가 계속 해서 핵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작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의 핵산업계임.
○ 미국의 핵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인수합병, 강제퇴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 그러나, 국제 핵발전소 시장의 침체로 핵산업계의 채산성은 호전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2년 8월 추진된 한국의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주요 설비계약은 죽었던 미국 핵관련 회사의 핵발전소 생산라인을 부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의 핵시장이 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사례]
○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중 핵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음.
○ 유럽연합 15개국 중 14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음. 독일은 2018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 미국 에너지성은 2015년까지 자국 핵발전 용량의 31%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될 것으로 추산함.


4. 핵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

▶ [핵에너지의 대체]
○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향상만으로도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
○ 한국의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엔 상업적인 풍력발전이 가능. 이런 지역은 덴마크, 독일,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풍력자원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함. 에너지기술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 풍력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6억 6천만MWh로 현재 연간 전력소비량(1999년 현재 약 2억 1천 4백만MWh)의 3배에 달함. 이 잠재량 중 현재의 풍력기술로 쉽게 이용가능한 5%만 개발한다고 해도 연간 전력소비량의 14%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함.
○ 에너지대안센터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을 위해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과 건물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량은 연간 4천1백만MWh로 1999년 국내 전력소비량의 약 20%에 달함.
○ 미국의 델라웨어대학의 에너지환경정책센터와 한국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한바에 따르면, 상업용 조명, 제조업체의 공정, 냉장고, 난방, 에어컨 등 각 분야에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핵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함.

▶ [다른 나라의 사례]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경우 전력시장 포화상태로 전력 생산량이 2000년대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유럽정상회의는 201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합의, 독일 정부는 일차 에너지의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10%씩 확대해서 2030년 30%, 2050년 50%로 증가시킬 계획.
○ 전세계 에너지 생산자들의 협회인 세계 에너지 협의회(World Energy Council)도 2050년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2050년 약 30%, 2100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경우 중부 유럽지역보다 태양에너지 자원이 더 풍부하며, 제주도는 풍력발전으로 모든 전력 수요 충당 가능한 상황,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핵산업에 비해 기술개발과 고용증대 효과도 더 높음.

[재원도]

영광에 짓고 있다는 원전 두 기는 완공해서 가동하고 있구요, 울진은 아직 건설중인 것으로 압니다. 또 독일의 자본이 들어와 신안군 임자면에 풍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풍력발전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요는, 에너지 정책이, 과잉생산하고 헤프게 쓰는 에너지 낭비가 문제라는 거지요.

[재원도]

우리가 아껴쓴다면, 더 이상의 댐을 만들 필요도, 더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댐 하나 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던가요...그 삶들의 희생을 당연한 듯 밟고 사는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나비]

화가 나는건 모든 환경파괴의 주범을 가정이나 개인으로 돌린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정작 산업폐수나 산업폐기물등은 슬그머니 등뒤로 감춰진다는거지요. 물론 아껴써야 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별반 소용이 없는거지요.

[재원도]

산업폐기물, 산업폐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가정과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부터 가정에서 부터 훈련받아 아끼고, 지키고 산다면 그런 문제들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안에서 새는 쪽박이 꼭 밖에서 사고치거든요..(또 화내실라나..)

[나비]

항상 그런 떠넘기기 식이었지요... 가정에서 분리수거 백날해도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들 밤에 몰래 땅파서 묻어버리거나, 하수구에 쏟아버리면 그만인데.... 정화시설을 지을려면 당장 돈인데. 제도적으로 이걸 막는다면 벌금을 물어야하니까 할수 없이 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걸 누가 돈들여서 하겠습니까. 가정에서야

[나비]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교육상 필요하기도 하고, 개인이 조금 부지런만 떨면 되지만 산업폐기물, 산업폐수 처리문제는 다르지요.

[재원도]

한 사람만 잘해서는 별 효과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산업쓰레기도 그렇고요, 가정에서의 전력낭비도 마찬가지지요..우리가 아무리 식초로 머리감고 빨랫비누로 설겆이해도 한놈이 쓰레기 파묻어버리면 못당하지요..하지만 하지 않음만 못하지는 않지요..그들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재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니 살인미수죄로 다스리고 다시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주지 말아야하고, 쓰레기를 파묻고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는 자연에 오래도록 상처를 남기는 일이니 종신형을 주어야지요...그래야 안하겠지요..개인도, 회사도, 정부도

[재원도]

그리고 돈이 계급인, 돈 밖에 없고 돈 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사회도 다 문제입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구요..

[나비]

당근 우리가 해야할일은 마땅히 해야지요. 요는 문제의 본질을 누가 흐리고 있고 왜 죄없는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는 거죠. 아~ 열받네

[재원도]

에어컨 돌리고, 자동차 공회전 시키고, 물 틀어놓고 설겆이하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건 아니지요... 원자력발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정부가 국민들의 전력낭비를 이유로 드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값싸고 편리하게 얻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재원도]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자력 뿐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들이 오염으로 연결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 중 하나인 인위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한 여러 행위들을 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