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이후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1985년 소비에트의 지도자로 등장한 고르바초프 개혁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다. 동구 공산국가들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국가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 소련으로 부터 독립한다. 1989년 5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철조망 철거, 1989.11.9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2월 폴란드도 탈 공산주의를 선언한다. 동구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이 전부 실각하고 민주국가가 새로이 탄생한다. 이들 국가들은 전부 EU 단일 경제블록에 가입하고 그들의 경제체제를 지키는 공동 국방체인 NATO에 가입하고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서두르자 고립의 위기감을 느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전쟁을 일으킨 것이 벌써 2년 전이다. 지금 세계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느냐 공산경제 체제에 밀려서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자유로 나아갈 것이다. 그게 모든 개인의 꿈이자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NATO는 쉽게 말해 EU 경제체제를 지키는 연합군이다. EU의 팽창은 NATO의 팽창이자 자유의 팽창이니 러시아의 푸틴은 여기에 엄청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후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던 핀란드(2022년), 스웨덴(2024년)까지 NATO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푸틴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역시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진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둘이 죽이 맞아서 무기와 식량을 물물교환방식으로 사고팔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 2024.02.04) 것이다.
나토와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여 러시아를 격퇴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궁지에 몰리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자가 핵무기를 사용 할 수도 있고 세계 제3차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으니, 재래식 무기로 지칠 때까지 싸우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만 하는 형국인데, 푸틴이 장기 소모전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손을 들거나,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실각하거나, 노쇠(1952년생)하여 병들어 죽게되면 러시아 내에서도 새로운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 시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책이라 하겠다.
세계평화는 러시아와 북한을 중국 정도의 수준으로라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내는 데 달려 있다. 지금 중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NATO의 연락국의 지위에 있으며 2009년 12월 4일 브뤼셀에서 “정치 및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과 정치 및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보보안에 관한 양해 각서를 조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발 붙일 곳은 세상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스마트 폰, 유튜브,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한두명의 독재자가 자기 권력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두터운 장막을 친다해도, 밀려들어오는 자유주의 물결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일당독재, 일인독재가 버틸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우리민족은 단군왕검이 개국을 하신 이후로 줄곳 홍익인간을 주창해온 민족이고 그 정신을 기미독립만세운동에서 실천해 보인 위대한 민족이다.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해있다. 사회적 특수(특권)계급은 인정되지 않고, 음습한 곳에서 자행되던 "갑질"을 추방하여 실질적으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한 국가 체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의 의식만 바뀌면(특권 내려 놓기)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설 수가 있다.
이 글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좌우익 이념 대결을 펴고 있는 국내 정치현실이 답답하여서 쓴다. 자유무역주의(FTA)의 확산으로 민족주의 사상에서 사해동포주의 사상으로, 일인독제 체제에서 실질적인 만인 평등 사회로 인류의 의식이 크게 진보해 가고 있음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좌우익 논쟁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북한이 중국을 따라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남북의 평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북한에서 아직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 통일에 대한 환상은 한 참동안 버리는 것이 옳다.
국가 체제 변혁기의 혼란한 사회상을 주제로 쓴 소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펄벅의 <<대지>>, 선우휘의 <<불꽃>>을 읽어 보길 추천한다. 만약에 고르바초프 개혁이 러시아에서 성공했다면 지금 러시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인류의 행복 지수는 지금보다 서너배는 더 높아 졌을 것이며 남북도 통일 되었을 것이다. 혁명과 전쟁은 인간집단의식의 거대한 소용돌이일 뿐이다. 그 소용돌이에 휩싸이면 고귀한 생명 수천만이 희생되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첫댓글 오늘 뉴스에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제제 하는것을 반대하여 해체되었다니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전쟁준비를 잘 할 것이라는 뉴스해설을 보면서 참 평화의 길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