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4_제119차 최고위원회 회의＜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가?＞(2023.06.14)

[자연인jina(안산)]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가?>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230614_제119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한덕수 총리께 묻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진짜 마실 겁니까? 언제 마실 겁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본인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셔라’ 이렇게 권할 자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물 대잔치. 그 망언을 규탄합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 만에 파면 조치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된 사유는 3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 조작 의혹, PC 등 증거 은닉 교사 의혹인데 이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 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입니다.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입니다. 장학금 600만 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 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라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조국 교수에 대한 괴롭힘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제기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와 그의 박사학위 대학 UC버클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조국 교수의 논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UC버클리의 John Yoo 교수, 박사과정 프로그램 위원장은 논문 표절 의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충분한 통달도가 있다, 놀라운 성취, 중대한 학문적 기여’라고 조국 교수의 논문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시스템 분석결과 2004년 이후 논문 40편에서 총 275차례가 인용, 언급돼 논문 인용지수 1등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학 분야입니다.

조국 교수가 쓴 논문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2007년 서울대 법학지에 발표된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무려 37차례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 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겁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