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3일자
1. 광주전남 청년 취업 ‘빙하기’ 10명 중 7명 ‘백수’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 10명 중 7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을 찾아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도 늘어 지역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12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광주가 35.0%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 42.3% 보다 7.3%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청년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광주의 지난해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은 38.8%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뒤쳐졌는데요, 전국평균 46.9%에 비해 무려 8.1% 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인데요,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 등 다른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그럴수록 노동시장의 환경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버리면 지역에는 나이 든 사람만 남게 돼 활기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광주 신세계 복합시설 '민주당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신세계 복합시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신세계 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전통상권, 경제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복합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2년 전에도 복합쇼핑몰(당시에는 이렇게 명명)을 추진하려다가 민주당 등의 반대로 계획이 좌초된 적이 있는 신세계로선 대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 더욱 민감해 있는 민주당이 이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결정타'를 맞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2015년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견에 따라 복합쇼핑몰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 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전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복합시설 인·허가 권한이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 이학영 위원장은 "내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관련법 토론회가 끝난 뒤 을지로위원회의 복합시설 반대 입장을 문재인 전 대표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공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공원일몰제 임박, 광주 장기미집행 공원 어떡하나
광주시가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공청회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전문가 자문,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 등 의견을 수렴해 재정비용역에서 마련한 2025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데요, △광주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조성하는데 2조7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본적인 도시공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시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민간공원 사업자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중앙공원 등 10곳) 추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4. "광주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확대해야"
광주 지역의 인권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정책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대표적 인권도시로 광주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인권 존중에 기반한 평화롭고 공정한 포용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책임연구위원은 포용적 인권공동체를 향한 지역 인권정책 방향으로 빈곤층, 청년층,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권 강화 차원의 인권 보호 정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인권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단위 인권 실천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지원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의 인권중간지원 조직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는데요, 이밖에도 인권을 지향하는 지역 네트워크 결성에 따른 지역 인권정책의 정보 공유와 인권 과제 공동실천, 인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인권마을사업과 같은 주민 생활단위 실천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5. 광주시내버스 25일부터 102개 노선 확대 개편 운행
광주시내버스 노선 2곳 중 1곳이 조정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2006년 이후 10년만인데요, 광주시는 지난 10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애초 98개 노선 중 절반인 49개 노선이 신설 또는 변경 등 조정되는데요, 전체 노선 수는 102개로 4개 늘었습니다. 36개 노선이 단축되거나 경로가 변경되는 등 조정되고 신설 4개, 장거리 노선 분리와 비효율적 노선 통합이 각 3개씩으로 50%의 개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됐는데요, 평균 노선 길이는 기존 23.3km에서 22.8km로 2.1% 주는 데 그쳤지만, 평균 주행시간은 71.4분에서 61분으로 14.1% 줄 것으로 예상했고, 버스 평균 배차시간도 42분에서 32분으로 10분(23.8%)이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