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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광고사업에 정부 보조금 제외…축산업계 반발 | |
“본질 퇴색”…‘관조금화’ 우려 한목소리 |
단체간 공동대응 여론 확산
축산자조금의 소비홍보 광고사업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축산업계는 자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역에 따라 정부 지원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2010년 축산자조금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한우와 낙농, 양돈 등 각 축종별 자조금 주관단체와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보조금의 경우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로 옮겨진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를통해 올해 소비홍보 사업 가운데 TV, 라디오, 신문광고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자조금사업비 중 조사연구 및 교육, 정보제공사업에 50~100%를, 운영비 및 징수수수료에는 50%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최종 승인 이전의 정부 지원금이나 각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자조금사업 규모나 집행에 큰 변화는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우자조금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은 90억, 양돈은 74억원, 낙농 44억원으로 자조금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안과 동일하다. TV, 라디오 광고에 투입되는 예산도 그대로 수용됐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외형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고 해도 이번 정부 방침은 자조금의 ‘관조금화’ 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담당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을 농가로 부터 조성된 재원으로 추진해 보자는 자조금제도의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자조금법이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로 시작된 사실을 정부는 벌써 잊은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결국 보조금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정부에서 자조금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더구나 과거 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은 자조금사업으로 대체되는 등 마치 ‘전가의 보도’로 인식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축산업계의 거부감과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처럼 최근 정부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축산단체간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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