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4일자
1. 광주시 비정규직 63명 공무직 전환
광주시가 지난 2015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던 용역업체 파견근로자 63명이 2년여 만에 공무직 공무원으로 재차 전환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주도해 온 광주시의 첫 결실인데요, 광주시는 14일 용역업체에서 광주시청으로 파견돼 청소, 시설관리, 주차 등의 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 2015년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74명 가운데 63명을 정규직인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60세가 넘은 11명에 대해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는데요, 광주시는 또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고용 노동자 698명도 올해 말까지 모두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2월 청소용역 근로자 18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기아자동차도 사내 하청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 논란 정치현안 대두
광주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세계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 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광주지역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는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에 반대하고 있어 복합쇼핑몰 건립 논란은 대선 정국의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중소상인은 대한민국 지역경제의 근간이다"며 "광주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유신독재 잔재 '새마을기' 광주서 모습 감춘다
광주시, 광주 5개 자치구와 구의회에서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14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시민사회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새마을기를 청사 앞 게양대에서 내렸는데요, 의회는 최근 의원 회의를 열고 "탄핵·촛불 정국에서 새마을기를 내리는 게 민심의 흐름"이라고 판단, 새마을기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중 새마을기를 계속 게양하고 있는 광주 북구청은 이날 중으로 새마을기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유신 잔재물인 새마을회 특혜 지원과 기계적인 새마을기 게양은 최소한 광주에서는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며 "철거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동주민센터에 걸린 새마을기 현황을 공개하고 이 역시 철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국방장관,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조사 협조"
국방부가 14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는데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만큼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질의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인데요,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조사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당시 군 지휘부에서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탄흔 증거가 없다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내용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 광주·전남 19대 대선공약 과제 확정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가 될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건의할 지역 공약과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광주시청, 오후 3시 연구원에서 '19대 대선 광주·전남 지역공약 대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는데요, 토론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지역 권역별 대선공약 간담회, 시·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한 현안 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기 전 막바지 절차입니다. 광주시 주요 공약과제는 ▲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 ▲ 4차산업 혁명시대 신성장 산업도시 ▲ 45억 아시아인 문화예술 창의 도시 ▲ 지역통합과 통일시대 거점도시 ▲ 사람중심의 '아시아 휴먼시티' ▲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 6대 분야 15대 핵심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전남도의 핵심과제에는 ▲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 다도해 섬의 한국대표 관광 명소화 인프라 확충 ▲ 여수 경도 복합해양관광 중심지대 육성 ▲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