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논란 /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관련 정부의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 논란

[새벽길]

2009. 5. 26 관련자료나 기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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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9. 5. 6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왜곡에 부쳐 -
 
정부는 ‘6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 예고했던 대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기획재정부의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예상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이 공개되자마자 보수언론과 정부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기업노조 모럴 헤저드’니, ‘경영권 침해’니 하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단체협약 공개가 공공기관 노조활동을 겨냥한 ‘표적공개’라는 점을 금새 드러낸 셈이다. 최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치졸한 시도다.
 
언론이 인용한 정부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수년 간 정부의 매년 3%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임금을 올리지도 못했다. 복지후생비의 지출에서는 오히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된다.(한국노동연구원,『KLI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부문 고용관계 분석』,2009.3.10) 노조가 부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문제삼은 단체협약 내용은 탈법적이거나 과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 노사 간에 조합원의 처우와 직장의 운영에 대한 약속을 담은 단체협약은 일종의 ‘자치법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보다 수준이 낮지 않다면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관계법의 원리이다. 심지어 언론과 정부관계자가 지적한 내용, 즉 쟁의행위 시 민형사면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인사원칙을 조합과 협의, 합의하는 것은 법률(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인터뷰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부터 읽어보아야 것이다.
 
휴가나 인사관련 규정도 노사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교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단체협약에 인정되는 경조휴가를 모두 합칠 경우 연간 30~40일이 넘는다는 트집도 있다. 기자는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 한명이 한해 동안 자신도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 하며, 조부모상, 양친상, 회갑, 환갑 등 온갖 경조사를 모두 겪는다는 것이 가능이나 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재정위기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알려져왔다. 이에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각종 방안, 즉 대졸초임삭감, 일자리 나누기를 빙자한 임금삭감, 인력구조조정을 민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서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언론과 정부가 문제삼는 단체협약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적어도 당사자와 교섭을 거쳐 추진하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막무가내 이명박 정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단체협약, 노동3권마저 모조리 빼앗아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기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수년, 수십년간 각 공공기관 노사가 합법적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온 내용이다. 정부 실책의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대화로 만들어온 합의를 모두 깨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라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을 이용한 표적감사, 노동부가 먼저 노동관계법을 무시하면서 추진한 단체협약 분석에 이은 입체적인 공세로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외부개입 ‘불순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부다. 정부가 먼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려 할 경우, 우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탈법적 개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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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 부당인상땐 예산 삭감 (경향, 오관철기자, 2009-05-19 17:59:22)
ㆍ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키로
 
공공기관이 임금을 부당 인상하면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을 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전달됐다.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앞으로 재정부와 감사원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공공기관들의 부당한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면 그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준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에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공공기관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중 2만1000명의 감축이 완료됐다. 또 신입사원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대졸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 또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완료했으며 청년인턴은 모두 1만2186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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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 과다인상 제동 (서울, 이두걸기자, 2009-05-20  25면)
 
공기업이 임금을 부당하게 올리면 임금 인상액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고 감독관청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재정부와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기업들의 임금 부당 인상이 적발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내년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만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선진화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달성하고, 노사 관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에서 3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진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이날까지 목표인 2만 2000명 가운데 2만 1000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67개 전체가 인하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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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위법월권적 감사대응지침(090518).hwp

감사원의 불법·월권적 감사행태 대응지침 (한국노총 2009. 5. 19)
 
1. 개 요
 - 감사원은 2009년 1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4월18일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함    
 - 이때를 전후하여 감사원은 60여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를 내려 보내고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서로 ‘확인서’를 요구 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월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노총은, 지난 4월28일 감사원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하여 “감사원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이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음. 이어 그는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현장 노동조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노조활동과 노사관계에 집중된 고강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감사관들은 노사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 순전히 자의적으로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측에 이를 인정하도록 확인서(의견서)를 강요,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문제점
    
 1) 감사원 직무남용
 - 감사원의 정부출연 공공기관에 관한 검사는 “회계의 적정성”을 “선택적”으로 검사할 수 있을 뿐임. 즉 감사원법의 정부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규정은 공공기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필수적 회계검사와는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실은 감사원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검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감사원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은 구체적인 법률근거가 없는, 전형적이고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임. 특히 점검항목자체가 공공기관과 소속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근로조건)의 주요 내용들인 바, 이는 공공기관을 부당히 압박하여 종국적으로는 단체협약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지극히 월권적이고 위법적 행태임. 
 
 2) 감사원 기능 오해
 -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엄격한 정치중립이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정권교체 직후인 ‘08년 초 급작스럽게 공기업을 감사하고 이례적으로 중간발표를 하는 등 정권의 공기업 수장 교체를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는 내 외부 비판에 직면한바 있음(‘08.3.31 서울신문 ‘공기업 감사는 공기업 수장의 교체가 핵심’)
- 심지어 ‘08.3.19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을 분류해 내겠다”고 발언하는 등 수시로 감사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기능을 직접 수행.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집중감사 또한 감사원이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행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태임
      
3. 정부와 감사원이 주장하는 ‘경영권’ ‘인사권’ ‘공무원과의 비교’ 관련
  정부와 감사원은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경영권, 인사권 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율과 비교하며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1) 인사ㆍ경영권에 대하여
- 노동자의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인사 경영권은 육법전서 어디에도 없는 개념으로 정부와 자본 측이 재산권에 근거하여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임. 재산권이란 민법상의 물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지 이른바 ‘인사 경영권’처럼 사람에 대한 배타적 명령권이 아님
-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 4호는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과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라 하여 해고 등의 인사문제도 단체교섭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과 노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굳어진 학설이고 다수 판례임.(서울민사지법 90가합5721, 1991.9.12,  대법원 91다34523, 1992.5.12, 대법원 1992.7.28 92다14786, 등 다수)
- 근참법에서도 이를 전제로 경영·인사 사항을 의무적 협의사항 및 성실보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 20조, 22조)
-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아예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
 
2) 단체 협약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노동자는 공무원과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음.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한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천부적 권리’가 되는 것임
-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되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엄격한 비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은 절대 침해될 수 없는 것임. 즉 단체협약은 단결권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행사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결과물로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임
 
3) 공무원 복무규율등과의 비교
-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분임.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공무원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
- 부분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헌법이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직위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등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연금제도등 일반 국민들에 비해 누리는 혜택은 절대적임.
    
4. 대응지침
    
 1) 자료제출 및 확인서(의견서) 날인 거부
  - ’09.5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기관의 노조는 사용자측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재차 주지시켜, 감사원의 부당한 노사관계 관련 자료 제출요구나 확인서(의견서) 날인을 거부토록 함 
 
  2) 감사개요 보고
   - 감사가 진행되면 즉시 감사개요를 산별연맹에 보고하고, 상급단체는 취합즉시 노총에 보고 
  ※ 감사개요 : 목적, 기간, 감사관 인적사항, 특히 감사관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취합보고
 
  3) 대 감사관 항의
  - 본 지침 시달 즉시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감사관에게 항의문서 전달(한국노총 지침에 의함을 반드시 적시)
   - 단위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맹은 즉시 문서시행·항의방문 등을 이행하고, 노총지원 필요시 즉시 건의
 
  4) 감사 과정에서의 참여
   - 단체교섭의 결과물은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제3자의 부당개입이 예견되는 경우 그 단체교섭 규정의 의의, 체결과정 및 당해 기관 고유사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 노사관계 관련 감사자료 제출, 확인서 작성 등 개별 행위 시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고 감사관 면담 시 노조가 참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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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2만1000명 감축, 계획 93% 달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05-19)
   
129개 공공기관 정원 감축목표인 2만2000명의 93%인 2만1000명이 19일 현재 감축 완료됐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을 채용, 100.5%의 진도율을 보였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해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대비 93%인 2만1000명을 감축 완료했다고 전했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했다.
 
또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출범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2개 기관은 법안 심의 중이다.
 
청년인턴은 1만2186명이 채용돼(100.5%)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으며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초임 인하 방침을 정해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 삭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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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8_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hwp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2009. 5. 19)
 
□ 기획재정부는 ‘09.5.19(화) 14:30,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지난 4.18일 제1차 워크숍(70개 기관 참석)에 미 참석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추진의지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개최
 ㅇ 참석자들은 그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및 사례 발표, 정책방향 및 향후 추진과제,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직간접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언급
 ②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선진화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며,
   - 위기라고 해서 체질 개선을 게을리 하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선진화 추진의지를 밝혔음
 ③ 또한,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감있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음
    * IMD('08년 기준) : 노사관계 55위/55개국, 국가경쟁력 31위/55개국
 
□ 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
  ① (정원 감축) 감축목표 △2.2만명 대비 2.1만명(93%) 감축 완료
  ② (민영화․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
  ③ (통합) 36개→16개 기관 중 7개 기관(16→7) 출범, 7개 기관 (16→7)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진행 중, 2개 기관(4→2) 법안 국회 심의 중
     * 통합(16→7):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④ (청년인턴 채용) 12,186명 채용(진도율 100.5%)
  ⑤ (대졸초임 인하) 초임 2천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 결정, 이 중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
 
 (2)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
  ① 이를 위해 내년도 특별감사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천명
     * 방만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
       ｢감사원법｣ 제32조의 해임요구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②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하여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
  ③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
    * 공기업형ㆍ준정부기관형ㆍ기타기관 등에 따라 예산승인 절차, 범위 등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감독관청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
 
 (3)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
   ① 3대 거품 빼기: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여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
   ② 노사관계 선진화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 
   ③ 일류서비스로 진화: 공공기관 형태에 대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소개하며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
 
  < 참고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종합표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인력감축	ㅇ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정원 1.9만명감축 완료
민영화	ㅇ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분매각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	ㅇ 16(→7)개 기관 통합 완료 *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 테크, 코레일 네트웍스,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ㅇ 16(→7)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인턴채용	ㅇ ‘09년말까지 1.2만명 (정원의 4%) 채용	ㅇ 12,186명 인턴 채용 (목표의 100.5% 달성)
대졸초임 인하	ㅇ 채용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대졸초임 인하 권고 *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초임을 차등삭감(최고 △30%)	ㅇ 초임 2천만원 이상 267개 全 기관이 인하방침 결정 - 이중 116개 기관은 보수규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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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공공기관에 개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있고, 이를 위해 단체협약 등을 물고 늘어진다. 처음에는 공무원노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노동부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는 명목하에 공공기관 모두에 끼어들지 모르겠다. 실제 노동부는 시간을 두고 민간 부문으로 같은 맥락의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부의 도발이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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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불법관행 미조치땐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3/23 11:30)
행안부, 각 기관에 5월까지 '조치' 권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관행에 대해 5월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징계토록 했다.
 
또 인사, 감사, 예산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행안부가 그동안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기관의 노조에서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노조 전임자 20여명이 휴직했지만 아직까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약 500명에 달하고,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노조에서 활동하는 기관도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게 5월까지 노조의 이같은 불법관행에 대해 조치토록 한 뒤 6월부터 분기별로 점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나 인센티브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실태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이 근절됨으로써 공직사회부터 합법적인 노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대부분 일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법 전임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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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협약 22％ 위법·불합리"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3/23 16:42)
노동부, 시정명령-검찰고발 등 강제개선 추진
전공노 "법 조항 남용해 노사관계 개입" 반발

“공무원노조 단협조항 일부 위법”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23 18:14:06)
ㆍ노동부 시정명령 내리기로
ㆍ노조 “과도한 법률적용” 반발

정부 “공무원 단협 22% 불합리”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3-23 오후 09:17:16)
전공노 “법 확대 해석 노조 탄압”
유급전임자 등 시정 추진에 ‘현장 갈등 조장’ 반발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의 상당수가 불법이거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전체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천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천344개 조항이 교섭이 급지된 사안을 담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가 후진적이라고 꼽은 공무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전체 112개 가운데 위법사안을 1개 이상 보유한 기관이 89개(79.5％)나 된다.
 
구체적으로 법령ㆍ예산ㆍ조례 등에 반하는 단체협약에 우선적 효력 인정, 노조간부의 유급전임 허용, 해고자 등 노조가입이 금지된 자에 대한 가입허용(공무원노조법 위반), 노조활동에 사측의 경비 원조(노조법 위반), 근무시간 중 조끼 등 단체복이나 머리띠 착용(공무원법 위반) 등이 있다.
 
노동부는 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위원을 배정하거나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개정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교섭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분석 대상의 17.1％(2천554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무원 노조법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교섭 사안 중에 임용권의 행사와 인사제도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4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는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노동관계법·공무원법을 위반한 조항은 1.4%였다.
 
노동부는 노조의 일방적 통보로 근무시간에 조합원들이 제한 없이 자체 행사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전체의 2.2％(325개)에 이른다며 이는 교섭 대상이고 명백한 위법으로는 볼 수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조와 협의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균등 지급, 근무시간에 각종 노조활동 참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수시로 이뤄지는 보충교섭 등 주로 근무조건과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노조 요구가 과도한 줄 알면서도 온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이 많은 기관으로 부산교육청(49.6％), 보성군(43.2％), 광양시(38.6％), 해남군(37.3％), 경남교육청(36.1％), 경남교육청(36.1％), 마산시(35.2％)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
 
노동부는 전체 단협 112개 가운데 위법한 조항이 하나라도 포함된 89개 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노조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지도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말 현재 노조에 가입된 공무원은 29만명이며 74.3％에 해당하는 21만5천537명이 공무원 노조(95개)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223개 교섭단위 중에서 112개 기관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88개는 교섭을 진행 중이며 23개는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이번 판단은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88개 기관의 정부 측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뒤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고 있어 개선하기 위해 단체협약 전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기관의 전문성 부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교섭대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공익적 입장에서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노조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과 구별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는 정부가 올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동결시킨 부당행위에는 침묵하면서 쟁점이거나 자율성이 우선 존중돼야 할 사항까지 형식적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개입하는 행위가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재홍 전공노 정책연구원 노무사는 “노동부가 법을 자의적·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다른 단체행동권도 제약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노조 조끼 착용까지 제한한 것은 사실상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도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확대해석해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마저 부정함으로써, 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4월 대정부 교섭을 앞두고 정부가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압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명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내년부터 시행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공무원노조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2007년 말 대정부 교섭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부터 지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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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단협' 왜 공개했나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3/23 14:44)
`정치적 고려＋이기주의'..불합리한 노사관행 형성
"방치되면 고착화"..개선조치 민간부문 확대키로
 
노동부가 23일 `위법성'이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의 현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후진적 노사관행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뒤 단체교섭이 본격 진행되면서 기관장들의 정치적 고려가 노조의 이기주의와 맞물려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하면 자칫 `고질병'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어 있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가 교섭금지 사항을 의제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데도 정부 교섭 담당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민간의 반응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시간을 두고 민간 부문으로 같은 맥락의 `단체협약 개선 추진계획'을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요 민간기업의 단협은 공공 부문과는 법과 기준이 다르지만 여력이 되는 대로 분석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두고 공공 부문부터 바람몰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의 불법 단체협약 현황을 공개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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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3-24 07:59)
 
23일 노동부가 `위법성'이 있는 공무원 단체협약 현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에 대해 징계 조치토록 각급 기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불법조항으로 언급한 노조전임자,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등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총연맹의 단체교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이라며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대정부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의도로 자료를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부가 쟁점이 돼 있거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할 사항까지 형식적인 법률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개입하는 행위는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발표, "정부가 지적한 '불법 전임자' 문제는 이미 강제 휴직처리 등 조치로 일단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탕 발표하는 데에는 여론을 호도시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지침은 최근 발생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과 연계해 공무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조성한 후 공무원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말살정책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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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의 공무원단체협약 (동아, 이진구 김상수 기자, 2009-03-24 03:04)
차량제공-출장비 등 근거없이 운영비 지원
행정기관 고유권한인 포상-감사까지 대행
‘법보다 우선하는 무서운 공무원 단체협약.’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노조와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공무원법 및 제 법령, 규칙,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합의사항이 법에 배치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효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이 협약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위법 사항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112개 공공기관이 2006년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1만4915개 조항) 중 22.4%(3344개 조항)가 이처럼 위법 또는 비교섭 및 부당 협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기관이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비 지원 등 비용이 들어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없이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B기관은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노조 간부(2명 이상)에 대해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사실상 유급 노조 전임자를 인정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노조 전임이 될 경우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사 합의로 사무실 관리비, 차량 제공, 출장비 등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기관은 노조가 요청할 경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시설물과 행정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조가 지원을 받고 있다. 전남의 한 기초단체의 경우 노조 활동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가는 경우도 공무 출장으로 인정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내년부터 시행)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은 불법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향후 단체협약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배상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전안전부도 이날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등 불법관행에 대해 5월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각급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포상까지 노조와 협의=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구는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에 공헌한 자에 대해 노조의 추천을 받아 포상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노조가 기관장의 포상권을 일부 대행한 셈이다. 지방의 한 시는 ‘감사는 처벌 위주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해 예방, 우수사례 전파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한 지자체도 ‘동(洞)에 대한 정기 감사는 2일로 하고 관련부서에서 지원,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동 감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감사에 대한 단체협약은 형식적으로는 취지와 방향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상 감사 방식과 내용까지 규정한 것”이라며 “감사 및 포상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해야 할 사안으로 노조와의 교섭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이채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단체협약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부족, 선거 등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됐다”며 “앞으로 민간 부문의 단체협약까지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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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무시하는 공무원 단협 (조선, 최현묵 기자, 2009.03.24 03:31)
10개 중 8개가 불법 조항 포함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기관과 협의하여 국내외 출장을 갈 땐 출장비를 지급한다." 경기 화성시는 2008년 2월 시 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에서 노조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에도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제81조 4호)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시 사상구는 2008년 7월 단협에서 "기관은 노동조합원이 면·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중노위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법(6조 3항) 위반이다. 법무법인 '승지'의 강유진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대 2~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비리 등으로 파면된 공무원이 수년간 더 국민 세금을 타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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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무원 노조의 탈법 더 방치할 수 없다 (문화,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법학, 2009-03-27)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여명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21만5000명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해 있다. 공무원 노조의 조직률은 민간부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셈이다.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협약 내용 중 22.4%인 3344개 조항이 위법·비교섭·부당, 기타 불합리한 사항에 해당하고, 분석 대상 협약 112개 중 79.5%인 89개가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노동부가 밝힌 내용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되던 것들이다. 그 성질상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없는 위법·부당한 조항들이 이처럼 널리 스며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 측은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기관장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무원칙한 대응을 한 결과다.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을 방치해 두던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가 위법 사항들을 시정하겠다고 하자, 공무원 노조 측은 “법을 확대해석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정비 문제 등은 제쳐두고 관행으로 굳어진 기존의 혜택을 갑자기 박탈하려는 조치에 대한 노조 측의 반발이다. 결국 역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원칙 없이 대처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인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한 회사나 특정 조직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공무원이 다른 여느 근로자와 다르다는 사실은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 문제를 보자. 노동조합법이나 공무원노조법에서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 온갖 이름을 붙여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노조전임자가 많고, 공무원 노조에도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다.
 
일반 노동조합들이 본래의 궤도를 일탈하고 있대서 공무원 노조마저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형식적인 사용자는 그가 속한 특정 기관이지만 궁극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다. 특별히 지금은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때인 만큼,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사익과 공익 간의 조화점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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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공공기관 군살빼기 안하나 못하나 (동아,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2009-03-26 02:58)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이 시장경쟁의 활성화인데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서 시작된다. 가장 좋은 방안은 규제개혁, 방만한 정부조직 및 공무원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도입, 공공기관의 획기적 축소와 구조조정이다.
 
이런 개혁을 목표로 내건 현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은 답보상태다. 정부조직 개편이 취임 직전 이뤄졌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내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대부처주의에 입각하여 부처의 수를 축소했으나 통합된 부처의 효과적인 군살빼기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고 공무원 인원 감축도 위기상황에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는 명분에 밀려 추동력을 잃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가스 전력 수도 철도 우정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아예 담지 못했고 복지 및 진흥·육성을 명분으로 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도 여전히 논외다.
 
오히려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위해서 이미 분할한 한전 자회사를 심각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다시 합쳐야 한다는 세력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문유통원 같은 비효율적이고 명분 없는 조직 때문에 경영난을 겪는 민간 신문사를 추경예산으로 지원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온다.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이 법령 또는 조례와 경합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거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임금 지급을 사실상 규정하는 등의 위법적 조항, 노조간부의 인사발령을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는 부당한 인사권 개입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최근 밝혀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공무원의 거액횡령은 허술한 감독 및 복지 전달체계와 공무원의 도덕성 결여가 결합하여 발생한 공공부문 일탈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그리고 일탈행위는 공무원 개개인의 성품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일 가운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우정 등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추가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또는 진흥 육성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한 신문유통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폐지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 이들 때문에 도입된 규제도 전면 폐지하고 특히 보육, 사회서비스 등 산업적 성격을 지닌 부문은 민간이 담당하는 산업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직과 인원의 군살을 빼려면 정부부처의 기능 및 인원 조정이 필요하고 규제개혁과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와 사업을 시장에 맡기고 나면 이에 연관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개혁은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부담 완화로 이어져서 세계적 규모의 경쟁에 직면한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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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있는 곳이 임금 인상률 더 낮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06 오전 11:54:41)
100인 이상 42%가 임금 동결·삭감…외환위기 이후 최다
 
경제 위기로 인한 임금 삭감 및 동결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곤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임금 협상을 끝낸 100인 이상 사업장 중 42%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지난해 3월에 비해 4.6배나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는 6일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곳 가운데 지난해 3월 말까지 임금 협상을 끝낸 837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한 곳이 35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평균 임금 인상률은 1.8%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1.6%로 민간에 비해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4%, 1999년 -0.3%를 기록했던 협약 임금인상률은 2000년 7.0%로 올라간 뒤 5%대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3월에도 5.5% 인상률을 보였었다.
 
경제 위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말 타결률이 급증한 것이다. 올해 3월 말 임금 협상이 끝난 사업장은 12.3%로 1998년(9.1%)과 1999년(9.4%)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조사 결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관심을 모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1.1%로 없는 사업장의 2.3%에 비해 1.2%포인트 낮았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사업장의 비율은 노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노조가 노동자의 월급 봉투 두께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23일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정부와 함께 내놓은 '노사민정 대타협'도 노조의 운신의 폭을 오히려 좁혀 놓았다. 노조가 함께 해 '노사 화합 선언'을 한 사업장 수가 지난해 3월에 비해 무려 220.7%나 증가한 481건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노동부도 이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 간의 양보 교섭 및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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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기금, 비정규직은 ‘국물’도 없다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4-18 오전 12:42:28)
노동자 고통 절감 위해 사용한도 2조 늘려
장학금·대출 등 정규직에만 혜택 돌아가
 
정부가 경제위기에 노동자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겠다며 지난 1일 기업들이 쌓아 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한도를 늘려 2조원 넘는 돈을 더 쓸 수 있게 했지만, 그 혜택이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갈 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정책 효과 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기업들이 해마다 순수익의 5% 이내에서 내는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를 합쳐 사원들을 위한 장학금, 주택마련 대출 지원 등에 쓰는 돈이다. 기금의 용도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주로 정규직 노조 대표가 들어간다.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에서 일하는 김정수(가명)씨는 17일 지난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회사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했다. 등록금이 한 학기 300만원을 넘었지만, 무기계약직인 김씨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었다. 반면 정규직 직원은 1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학자금을 받고 싶지만, 고용 문제도 불안해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기금 담당자는 “기금 정관에 따르는데,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게 나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한 해 평균 약 10억원의 기금을 쓴다.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생활원조와 경조사비 등으로 132억원을, 한국토지공사는 그해 교육비 보조 등에 119억원을 썼지만, 비정규직에게 주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김철희 노무사는 “1000여개 기금 대부분이 비정규직에겐 혜택을 주지 않으며, 혜택을 줘도 비싼 등록금이나 주택마련 대출 등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기준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는 토공이 1392억원, 주공은 1293억원, 한국수자원공사는 766억원, 한국도로공사는 579억원 등이다.
 
주공·토공 등의 기금 담당자들은 “노조의 요구도 없고, 노동부 발표 이후 회사도 계획을 바꾼 게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금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정규형 노무사는 “회사는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밝히지 않고, 이를 받아보지 못한 비정규직들은 기금이 있는지조차 몰라 실질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갈등도 불거지기 시작했다. 무기계약직인 한국도로공사 현장직 노동자들은 최근 회사 쪽에 기금 수혜 대상이 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와 정규직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현장직 노동자들로 꾸려진 고속도로관리원 노조의 정회권 위원장은 “회사에 요구하면 기금은 노조와 합의할 사항이라고 하고, 정규직 노조는 기금을 나누는 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고건웅 도공 홍보실 차장은 “정규직이 아니어도 단체 재해보험과 체육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19조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무기계약직에게도 장학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이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다, 최근에야 법률 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종철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기금의 용도가 결정된 탓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간제 노동자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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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단체협약 서열화'논란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09-04-20)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평가한 뒤 기관별로 서열화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경영평가에 노사관계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노조가 설립된 6개 산하기관과 한국노동연구원·노동행정연수원(옛 노동교육원) 등 노동관련 2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노조가입과 노조활동 보장 △노조의 경영참여와 인사권 제한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노동부는 평가결과를 매우 합리적·합리적·보통·비합리적·매우 비합리적 등 5단계로 분류했다.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모범사례와 불합리한 사례를 지적했다. 노동부는 평가결과를 기관장에게 통보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기관별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개선계획을 토대로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8일 각 기관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불합리한 사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올해 임단협에서 시정조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산하기관 단체협약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개선방안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조해 단협 분석기준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로 구성된 노동부 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노출협)는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지나친 지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노출협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사의 영역에 적극 개입해 노사 자율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조를 노동부 마음대로 조정해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등수를 매긴 것을 기관에 지침으로 내린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참여·해고자 복직은 교섭 금지대상"
- 노동부, 고용안정위·징계위 노사동수 구성도 '불합리' 지적
 
노동부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노조가입 및 노조활동 △경영인사권 제한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4개 항목을 각 25점씩 100점 만점으로 8개 기관의 단체협약의 점수를 매겼다. 노동부 평가결과 복지공단이 71점으로 최고점을, 노동연구원이 54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눈에 띄는 것은 평가기준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이다. 노동부는 항목별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명시했는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지, 조합원 교육시간을 집회·농성 등 교육 목적 외로 활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수를 명시하지 않고 별도 이면합의서로 인정하는지, 명시된 인원 외에 임시전임자를 인정하거나 노조 업무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지도 평가기준에 담았다.
 
노동부는 업무용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노조 홍보활동을 하는 것과 노조대표가 인사경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대로 '경영자가 노조 대의원대회 등에 참석해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규정은 모범사례로 들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 효력과 관련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방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자 석방과 퇴직금제도 폐지, 노조에 대한 경비원조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채용·대체·하도급 금지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해고자 복직과 민형사상 책임 면제, 이면합의 등의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담을 경우 항목별로 10점 감점을 적용했다. 노동부는 평가기준별로 불합리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나 ‘해고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 것도 불합리한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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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차별 '노사 평화 깨기' 대작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20 오후 2:57:12)
노동부, 공공기관 단체 협약 분석…"입맛대로 '다 바꿔!'"
 
노동부가 개별 노사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닌데도 '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입맛대로 바꾸고 있는 것. <매일노동뉴스>는 20일 자체 입수한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근거로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평가한 뒤 기관별로 서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평가 내용을 보면, 법보다 노조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체협약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법보다 사용자의 권리를 더 인정한 단협은 모범사례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단체협약은 노동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어서 노동부의 이런 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취임 초기 알리안츠생명 등의 파업을 놓고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소신'도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것.
 
노동부는 이런 행정 지도의 필요성을 놓고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부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노사관계 파탄의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는 단협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다. 현행법 아래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규정도 노동부가 자체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교육 시간의 경우 노동부는 "노조원 교육 시간을 과도하게 인정해 집회, 농성, 파업 결의 대회 등 교육 목적 외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고 기준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노조의 자율권에 해당한다.
 
역시 노사 자율로 정하게 돼 있는 노조 전임자 수도 정부가 정한 적정 기준을 근거로 각 기관의 단협을 평가했다. 기준보다 더 많이 노조 전임자 수를 인정할 경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조의 권리를 최대한 인정한 조항은 모두 최하점을 받게 된다. 노조 업무 보조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거나, 업무용 인트라넷을 통해 노조의 홍보 활동을 허용하는 것도 안 된다.
 
반면 사용자의 권리는 최대한 많이 끌어낸 것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노조가 경영 관련 회의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 안 되고, 경영자가 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모범 사례'였다. 노조 활동을 위해 기업 시설을 사용할 때 사전에 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역시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다.
 
인사 이동 등을 할 때 노사가 협의 하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노사 상호 신뢰를 가능하게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쌍방의 약속을 노동부가 나서서 먼저 파기하라고 조장하는 꼴이다. 노사 갈등의 핵심 요소가 되곤 하는 징계 절차를 놓고도 노동부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해지를 놓고도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지권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한 쪽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보로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자율 규정이다.
 
그 외에도 노동부는 파업을 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해고자 복직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같은 합의를 했을 경우 각 항목별로 10점씩 감점했다. 대개 노사 갈등의 경우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이 마지막까지 타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노동부의 이런 기준은 '쟁의 행위가 계속 이어져도 절대 소 취하 등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마찬가지인 셈.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단협 평가 기준을 놓고 "노사 자율 교섭이라는 노사관계의 근본 원칙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나서 해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하늘의 맹주천 변호사는 "문제의 단협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면 '위법'이라 규정하면 되지 '합리적', '비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쓸 이유가 없다"며 기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맹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검토해 보라는 권고도 아닌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자 노사자율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맹 변호사는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협을 정부가 나서 간섭하는 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될 경우 다른 기관 및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합법의 틀 내에서 자율적 노사관계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노동부가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의 존재 목적과 배치되는 '자기 배반'이라는 얘기다.
 
노동부는 그간 최저임금제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부 정책에 노동자는 없고 오직 기업만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덧붙여 단협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부터 민간까지 '노동부가 노사 평화를 깨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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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월권적 개입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 '법과 원칙'을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노동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일방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한편 산하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단체협약도 분석하고 이의 시정요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러한 계획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배, 개입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번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분석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주적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협약내용인 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시 협의 또는 동의의무,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용변동 심의시 고용안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허용 및 조합원 교육시간, 사내 내부통신망을 통한 노조활동 홍보여부 등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질병사유의 결근시 보수지급, 퇴직 및 휴직시 당월 전액 급여지급 여부, 산전산후 휴가자에 대한 법정수당이외의 임금보전, 경조사 휴가 등 구체적인 각 사업장 근로조건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임금가이드라인이나 경영지침을 수준을 넘어선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명백한 공권력의 개입행위이다. 즉, 국가가 직접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내용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것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며, 위법행위이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에서도 보장하듯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며, 법이 보장하는 수준이상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노동부 장관이, 그것도 법학자 출신이라는 인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장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며, 특히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보장해야 할 최고 책임자이며, 감독자이다.
 
그런데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 등 거의 모든 노동현안에 대해 반노동적 인식과 망발에 가까운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아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지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조차 무시하고 노사자율을 짓밟는 초법적인 도발을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내용의 불합리성 시정을 지시하여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지배·개입한 노동부의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이를 주도한 노동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조활동의 위축을 초래한 노동부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란 허물 좋은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노조죽이기식 개입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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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관계 평가 '논란' (뉴시스, 이국현기자, 2009-04-20 17:11)
 
노동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장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등의 말이 많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하기관이 기관장의 마음대로 과도한 임금을 준다든지 근무를 안하고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등의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여력이 된다면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산하기관 단협 평가를 당장 철회하지 않는다면 총연맹 차원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대변인은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인데, 제3자인 국가가 나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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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협평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4-20 17:30)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6개 산하기관과 2개 유관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각각 점수를 매긴 뒤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작성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에는 노조간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때 협의 또는 동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용변동을 심의할 때 고용안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참여,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 등이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돼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71점)-산업안전보건공단(67점)-산업인력공단(66점)-장애인고용촉진공단(62점)-노동교육원(57점)-폴리텍(65점)-산재의료원(55점)-노동연구원(54점)의 순으로 단협에 대한 종합순위도 매겨져 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대한 분석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노동부의 당연한 업무라며 분석과 평가를 다른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용자가 불분명해 단체협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일단 노동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해당 기관이 결과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여력이 되면 다른 기관들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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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탄압,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노조말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9. 4.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부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초법적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산하기관에 시달하면서 힘없는 낙하산 기관장들에게 단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단체교섭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평가를 빌미 삼아 공공기관을 일률적인 잣대로 통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법률에서 정한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한 작태인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노사자치를 부정함은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 운영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이면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노동부가 이러한 위법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노동부의 작태에 우리 공공연맹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노동부의 개별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 지시는 노조를 탄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침탈하는 위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노조탄압과 노사관계에 대한 위법적 개입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연맹의 가능한 동력을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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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임단협 부당 개입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5-21 오후 09:22:51)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에 “바꿔라” 지시
노조 “정부가 노사관계에 지침까지 내려”
  
노동부가 최근 산하 7개 공공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 기관 노조들은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단체협약 개정 압력을 중단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작성돼 공문에 첨부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 분석 결과’ 문건을 보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7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21개 항목의 평가지표로 나눠 분석한 뒤 문제 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재의료원 등에는 “조합 임원의 전보에 대해 조합과 합의(협의)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노동교육원에는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한국산업안전공단에는 지나치게 많은 경조사 휴가를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 문건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기관마다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노사가 협의해 자율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산하 기관 노조들로 구성된 ‘노동부 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공단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 위원장은 “노동부는 자율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개선 방안까지 나와 있어 지침에 가깝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 관계를 분석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보국 노동부 공공노사관계정책단장은 “불합리한 측면을 자율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사 관계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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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촉구 2009/04/18 19:55

4월 18일 오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 71명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열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공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공기업 개혁에 동참하라는 말을 했단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주어진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여기에 기여하겠다고 하고... 또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한다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기업 개혁인지...
  
이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의 대응은 어떻게 되려나. 정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과 관련된 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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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공공기관서 1만4000명 정원 감축 완료 (재정부뉴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2009-04-17)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공기업 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요구권 행사
 
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이 추진되는 129개 기관 중 9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또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권이 적극 행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발표된 선진화 방안을 종합하고 추진 실적과 우수 사례를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91개 기관 1만4000명이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완료했으며 남은 38개 기관 8000명은 5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내부절차를 완료했다.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3개 기관(7->3)이 통합을 완료했고 8개 기관(18->8)이 법 통과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기관(11->5)은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통합을 완료한 3개 기관은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다. 또 폐지 대상 5개 기관 중에서는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 등 2개 기관의 폐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기관도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은 1/4분기까지 채용목표 1만2000명에 대해 1만1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졸초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초임 2000만원 이상 269개 기관 모두가 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재정부는 또 워크숍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핵심과제로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3대 거품은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로 거품제거를 통해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만 경영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하고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한다.  

press39.hwp

제 목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 개최 (4.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4. 17)
-“공공기관 선진화 ! 미래와 국민을 위한 변화”-
 
□ ‘09.4.18(토)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
 
□ 워크숍에 참가한 70개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은 그간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실적, 우수 사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기관 개혁방향을 함께 토의
  ㅇ 참석자들은 공기업 선진화의 기조를 ‘미래와 국민을 위한 과감하고 쉼 없는 자발적 변화’로 규정하고 ‘체질 개선과 거품 빼기(Re-engineering & Down-sizing)’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논의
  ㅇ 공공기관장들은 향후 경영 현장에서 이러한 비전과 과제를 확고히 추진해 갈 것임을 다짐하고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감사와 평가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속 점검해갈 것임
 
□ 이 날 행사에서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간 정부가 확정한 선진화계획, 추진 실적, 우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고
 
 (1) 지금까지 발표된 선진화 방안 종합(1~6차)
  ㅇ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인력 감축 (전체 인력의 12.7%) 
  ㅇ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지분 매각
  ㅇ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 16개 기관(△25개)으로 통폐합
  ㅇ 4대보험 징수통합, 가스산업 경쟁도입 등 기능조정 22건
  ㅇ ‘09년말까지 인턴채용 1.2만명
  ㅇ 초임 인하를 통한 채용시장의 공정 경쟁여건 조성 269개 기관
 
 (2)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 (4.17일 기준)
   ① (정원 감축) 129개 기관 감축목표 △2.2만명(평균△12.7%)에 대하여 91개 기관(△1.4만명)이 이사회 의결 등의 후속절차 완료
       * 잔여 38개 기관(△0.8만명)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점검
   ② (민영화·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내부절차(이사회 의결)를 완료
       * 산은 등 금융공기업은 전반적인 시장여건 악화로 인해 매각절차 지연
   ③ (통합) 36개→16개 기관 중 3개 기관(7→3) 출범 완료, 8개 기관 (18→8)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진행 중, 5개 기관(11→5) 법안 국회 심의 중
       * 통합(7→3):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 테크 (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 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
       * 주·토공 통합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④ (폐지) 5개 기관 중 2개 기관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⑤ (청년인턴 채용) 1/4분기까지 채용목표 1.2만명에 대해 1.1만명 완료 (진도율 92.2%)
   ⑥ (대졸초임 인하)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하 방침 결정,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
 
 (3) 주요 추진 우수사례
  ㅇ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선진화 방안 발표 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단기간 내 통합 기관을 출범 (환경산업기술원, ’09.4.8)
  ㅇ 주택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율 삭감(36억원)하고 그 재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부사원 1,000명을 고용 (‘09.2월)
  ㅇ 수출보험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 반납, 초임 삭감 (3,900→2,900만원, △25%)등을 추진, 고통 분담에 앞장
  ㅇ 수자원공사는 노사 협의를 통해 가장 먼저 정원·조직을 일시에 감축 (△475명 : 총 정원의 11.2%, △13개 부서 : 61→48개 부서)
  ㅇ KOTRA는 청년인턴 100명을 선발하여 이 중 근무성적 우수자 25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
 
□ 실적 점검과 토론에 앞서 이 날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
 ㅇ 지난 해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 결과, 방만 경영 개선이 여전히 미약하며 이러한 사례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 감독관청의 방관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됨을 지적
 ㅇ 향후 ‘법과 원칙의 확립’과 ‘국리민복’의 감사 운용기조를 확립해 가고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것임
 
  ① 이를 위해 내년도 특별감사도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천명
     * 방만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또는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
     * ｢감사원법｣ 제32조의 해임요구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② 기획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하여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
  ③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
    * 공기업형ㆍ준정부기관형ㆍ기타기관 등에 따라 예산승인 절차, 범위 등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감독관청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
 
□ 또한 이 날 발제를 맡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
 
   ① 3대 거품 빼기: 생산성에 비하여 부풀려진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하여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
    ㅇ 보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저위험, 고보상 보수체계’를 ’난이도, 전문성, 직업 안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개선
        *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 7천만원 이상 기관 32개, 전체 평균 5,330만원대 (민간 대비 평균 3.5% 높은 수준, 공무원 대비 평균 14% 높은 수준)
        * 민간 기업 보수는 고위험·고보상(High risk, High yield) 또는 저위험·저보상(Low risk, Low yield) 체계
    ㅇ 직급과 조직: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간부직비율, 직급구조 등의 개선
    ㅇ 사업 구조: 민간 위탁대상 기능을 지속 발굴하여 과도한 직영 체제로 인한 비효율의 개선
 
   ② 노사관계 선진화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
    ㅇ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 부문 평가의 주안점을 ‘종전의 갈등요소 최소화 →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로 개선
      * 노사관계 경쟁력 : ‘08 IMD 55위/55개국, ’07 WEF 55위/131개국
    ㅇ 또한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의 검토를 제안
        * 노사관계 미흡시 최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S), 우수(A)’ 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
 
   ③ 일류서비스로 진화: 공공기관 형태에 대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소개하며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 민간이 할 수 없으나 국민이 원하는 기능과 사업의 모색 등을 주문
 
 <참고>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 종합표

구분	선진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인력감축	ㅇ 129개 기관의 정원 2.2만명 감축 * 17.5만명 → 15.3만명(△12.7%)	ㅇ 91개 기관이 정원감축 완료 - ‘08.12 발표 69개 기관 중 63개 - ‘09.3 발표 60개 기관 중 28개 → ‘09.5월말까지 정원감축 완료토록 점검
민영화	ㅇ 24개 기관 민영화 및 지분매각 - 88관광, 자산신탁 등 19개 기관 민영화 - 인천공항, 지역난방 등 5개 기관 지분매각	ㅇ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완료 후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토지신탁,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 매각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 조정하되, 준비작업은 연내 완료 추진
통합	ㅇ 36개 중복‧유사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	ㅇ 7(→3)개 기관 통합 완료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ㅇ 18(→8)개 기관은 법 제‧개정 완료 후 후속 작업중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통합 완료토록 추진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2개 기관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 금년내 모든 대상기관 폐지
인턴채용	ㅇ ‘09년말까지 1.2만명 (정원의 4%) 채용	ㅇ 1/4분기까지 1.1만명 인턴 채용 (목표의 92.2% 달성) → 2/4분기 중 목표인원 채용 완료
대졸초임 인하	ㅇ 채용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대졸초임 인하 권고 *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초임을 차등삭감(최고 △30%)	ㅇ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全 기관이 인하방침 확정 - 이중 86개 기관은 보수규정 개정 완료 → ‘09.5월말까지 전 기관이 규정 개정토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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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원 감축에 가속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2009-04-17 15:55)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기업에 대해 총 정원을 올 상반기까지 일괄 조정하도록 강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해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효율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아닌 공기업의 경우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되 정원 축소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을 구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들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함에 따라 공기업의 총 정원 조정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서 69개 대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1만9천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지난달 60개 중소 공기업에서 3천명을 줄이기로 하는 등 총 305개 공기업에서 순수 감원으로 2만2천명, 민영화를 통해 1만2천명 등 총 3만4천명을 줄이기로 한 상태다.
 
그동안 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공기업들에 총 정원을 10~15% 정도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해 보고하라고 독촉했지만 노조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이라 공기업들이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정원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을 10~30% 삭감하는 계획도 5월 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강력히 지시했다. 초임 2천만원 이상 269개 전 공기업이 이미 인하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6개 공기업은 이미 보수규정 개정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5월 말까지 창의경영시스템에 등록해 대내외적으로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7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 통폐합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업 총 정원 조정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짓게되며 민영화와 조직 효율화를 통해 향후 공기업 총 정원이 3만4천명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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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公社 방만 경영시 경영진 적극 해임요구"…'노사관계 과락제' 검토 (뉴시스, 이진례 기자, 2009-04-17 17:14)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진에 `해임 요구권` 적극 행사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2009.04.17 17:27)
도덕적 해이·탈법적 노사협약시 행사
노사관계 뒤쳐지면 기관평가 상위등급 `불가` 
 
공공기관 보수·직급·구조 ‘3대 거품’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김용민 기자, 2009-04-18 05:20:00)

“공기업 방만 경영땐 경영진 해임” (문화, 김석기자, 2009-04-18)
재정부 18일 ‘선진화 워크숍’ 
 
노사관계 선진화는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의 주안점을 종전의 ‘갈등요소 최소화’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로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노사관계가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최종종합평가에서 최우수(S), 우수(A)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노사관계 과락제’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평가 등급제는 S부터 E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기관 평가는 직원 성과급 및 기관 예산과 연동된 것으로 노사 관계가 미흡한 경우 여타 다른 항목이 뛰어나더라도 불이익을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6차까지 내놨던 129개 공공기관의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인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24개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1만2000명의 공기업 직원이 민간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변할뿐 해당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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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혁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2009-04-18 13:43)
"경제위기후 새로운 위기 맞이할 수도" 
 
李대통령 "공기업CEO 개혁 자신없으면 물러나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9/04/18 13:40)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서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 촉구  
 
李대통령 "공기업 개혁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009.04.18 14:57)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 조직을 개혁할 자신이 없는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CEO는 자리에 연연해 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 71명과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공기업 CEO들이 소명의식을 갖지 않고 안주하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지만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면에서 대비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아무리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세게 해도 감사를 빠져나갈 수 있고, CEO들이 시간을 끌면서 조직의 당면한 문제를 감출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기업 CEO들이 국가를 위하는 소명의식 없이 감독기관에 어떻게 보여 질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경영을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자는 민간기업 CEO처럼 여러분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서울시장 시절) 잠깐 공무원 조직에 있어봤지만 무능하고 무사 안일한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실수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라며 "감사원은 (공기업이) 일을 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편부당하게 하지 않으면 밑에서 따라오지 않는다"면서 "CEO(최고경영자)가 과거의 특권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면 밑에서 따라오게 돼 있다. 조직원들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해 어깨에 힘을 빼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갖고 일하면 조직이 따라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 노조에 대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면서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로비를 하는 노조도 있고, 이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CEO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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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탈법 노사협약시 경영진 해임"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2009-04-18 13:46)
"인건비 부당인상땐 예산삭감"..내년에 공공기관 특감
 
감사원장 "공기업 과도한 임금인상 제동걸 것" (노컷뉴스,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2009-04-18 13:00:00)
"체결된 노사협약 효력, 절대적인 건 아냐"
 
감사원장 "탈법 노사협약시 경영진 해임"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9/04/18 13:13)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경영진 해임요구권 적극 활용" 밝혀
 
김황식 감사 “공공기관 경영진, 탈법 勞-社협약시 해임” (헤럴드경제, 신창훈 기자, 2009.04.18.13:58)
 
김황식 감사원장은 18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무장관의 예산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자 헌법재판소 결정례"라며 "노사협약을 빙자한 과도한 임금인상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일단 체결된 노사협약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원장은 이어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법인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국고부담 증가 등이 초래되므로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단체교섭권 등에 대해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지이며 감독관청의 예산승인권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장치로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법리적인 설명까지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그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경영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매진하겠다”면서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감사 등을 통해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인건비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또 그는“반복되는 방만경영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감사결과를 감독관청에 통보해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인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인상된 금액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독관청이 예산승인권 등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도 챙겨보겠다”면서 “감독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를 승인해 주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은 떨어지는데도 인건비는 더 올리고, 민간부문보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가능하겠냐"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를 거론하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법인의 69%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34%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2배,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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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무원이 야구 대표팀보다 애국심 부족"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4-18 오후 4:19:53)
'공직사회' 기강잡기…"개혁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그런 정신이 오히려 (야구 대표팀보다) 공직자에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프로팀의 선수와 감독의 정신보다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직자가 더 국가를 앞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WBC 야구 대표팀의 김인식 감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선수들의 목표는 개인에 앞서 국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로들에게도 나라가 먼저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겨야겠다고 그 야구감독은 부르짖었다"며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관계'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에 있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한다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며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붙이고…,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만큼 안정된 직장이 어디 있느냐, 민간기업과 비교해 보라"면서 "민간기업은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냉혹한 입장이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CEO가 밤잠을 못 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분은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며 "그런 안정된 조건 위에서 여러분은 개혁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정상들을 만나 보면 (경기부양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될까, 누가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여당이 안 도와주네, 하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어느 노조는 국회에 안 되게 하는 로비를 한다고도 하고, 은근히 부추기는 CEO(공공기관장)도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정부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을 '장애물'로 치부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 핑계 대지 말라"며 "언제 그런 장애없이 순조롭게 발전한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여러 힘든 역경 속에서 발전한 나라"라면서 "앞으로 더 큰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핑계로 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보조를 맞췄다. 김 원장은 "그 동안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면서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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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워크숍..임금.노사관계 화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2009-04-19 16:25)
9시간 진행.."CEO 의지가 성공 관건"
 
"공공기관도 최고경영자(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며 CEO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계속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 CEO의 개혁 의지와 자세,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임금, 올바른 노사관계 등이 화두가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황식 감사원장 등 10개 정부기관장, 70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9시간이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윤 장관의 종합보고, 감사원장의 감사방향 발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제, LG전자 부사장의 혁신 및 노경(노사)관계 관련 강연, 2분씩의 기관별 선진화작업 및 현안 보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CEO가 조직원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변화해 어깨에 힘을 빼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갖고 일하면 조직이 따라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CEO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고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업무 위험도는 적지만 보상은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 7천만원 이상인 기관이 32곳이나 되고 전체 평균도 5천330만원이어서 민간보다 3.5%, 공무원보다 14% 가량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위험-고보상, 저위험-저보상으로 가야 하고 난이도와 전문성 등 기준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미 연봉 2천만원 이상 공공기관 269곳 전부가 대졸 초임 인하를 결정했지만 이는 잡셰어링 측면보다는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 앞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이 필요하는 의견도 나왔다.
 
선진화에 부정적인 태도와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 노조를 겨냥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황식 원장은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방만경영이 유발된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감독관청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수석도 공기업 선진화 2기의 핵심과제로 보수.조직.사업구조 등 3대 거품을 제거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이 개인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두면 내년도 주요20개국(G20) 회의 개최 때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자율 통합을 추진한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 주택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율 삭감, 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 성과급 반납 및 초임 25% 삭감, 코트라의 청년인턴제 등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정부 당국자는 "토론에서는 그간의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눈에는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며 "기관을 특정한 칭찬이나 질책은 없었으며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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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장기적 연봉제 확산·성과급 비중 증대 (재정부뉴스, 2009-04-20)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저위험-고보상 임금체계 개선해야
 
저위험-고보상의 공기업 임금체계를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의 형태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이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보다는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10개 부처와 7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실적과 기관의 현안사항을 일일이 보고받았다. 이어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실시됐다.
 
오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하듯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날 위기 극복과정과 위기 극복 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관의 다양한 선진화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국민들 눈에는 공기업선진화가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주요 공기업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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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사관계 전면 부정하는 행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9-04-20)
양대노총 격앙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대폭 손질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2기' 추진방향을 밝히자 노동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가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통제를 넘어 이제는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공기업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박준형 공공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에서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법으로 보장하는 노조활동마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히려 건전한 공기업 노사관계를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기획실장도 "노조활동을 완전히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허탈감을 느낀다"며 "내부검토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실시해 실직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인상됐을 경우 그 이상의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등 불이익 조취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진 해임요구권 적극 행사나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평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기관별로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또 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상 전임자수 축소 등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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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기관 선진화 빙자한 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2009년 4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8일 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민영화, 기관 통폐합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이제부터는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개편과 노사관계 개선 등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를 좋아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 감축,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 채용 등이 왜 개혁이고 선진화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상유래 없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일자리 나누기와 인턴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4월 현재 91개 공공기관 1만4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대량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는 대졸 초임삭감을 통한 인턴 채용을 일자리 창출이라며 독려하고 나섰지만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은근슬쩍 기존 직원들의 임금반납을 유도하더니 이제부터는 대놓고 임금을 깎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노사갈등 소지를 제공하고서는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해 노사관계가 나쁘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실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공기업 각각의 업무특성과 그간의 노사관계 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제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노조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의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위법․범법행위를 일삼는 한 이 땅에 법질서는 정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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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칭찬받는 공공기관 (내일, 박준규 기자, 2009-04-21 오전 11:48:08)
 
정부가 공공기관을 날카로운 칼을 겨누면서도 몇몇 공공기관엔 한껏 애정을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수자원공사다. 기획재정부는 “노사협의로 가장 먼저 정원과 조직을 일시에 감축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원을 475명인 11.2%나 줄였고 13개 부서를 48개로 축소했다. 직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105명을 퇴출시키고 인턴채용을 정원의 6%까지 늘린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수출보험공사 역시 ‘노사 협의’로 임직원의 성과급을 1000만원씩 반납하고 초임을 25% 깎았다. ‘고통분담에 앞장섰다’는 칭찬을 들었다. 주택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원을 ‘자율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주부사원 1000명을 고용했다.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선진화방안 발표전부터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이달 8일에 통합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정부의 눈에 들었다. 청년인턴을 100명 선발해 이중 근무성적 우수자를 질 좋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내놓은 KOTRA로 모델로 채택됐다.
 
정부의 방침은 떨어졌다. 보수 직급 조직 사업구조의 거품을 빼고 노조측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것. ‘과감하고 쉼 없는 자발적 변화’를 하도록 감사원이 뒤에서 강력한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부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경영진 해임, 예산삭감, 책임 추궁 등을 하겠다고 했다. 배수진이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던, 징계를 받아가며 하던 선택하라는 경고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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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존 직원 임금도 삭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2009/04/21 08:15)
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차등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신입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될 전망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과 내부성과급의 차등 지급이 더욱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이런 쇄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 신입 초봉 삭감과 형평에 맞게 공기업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비중 확대로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려고 한다"면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모든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지난 주말 워크숍을 계기로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며 정부도 표준안을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공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대졸 초임 인하가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에 도움이 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재정부는 공기업의 직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작성해 공기업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초안은 호봉 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 난이도와 연계한 보수 체계를 재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고보상', '저위험-저보상'으로 구분하고 난이도와 전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 나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연봉제라는 명칭을 쓰는 공기업은 96개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일부 직원만 대상으로 하거나 호봉제를 변형한 형태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기업은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보장이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또한 대부분 공기업에서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공기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정년 보장이나 연장 여부, 보수 감소율, 보직 관리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조만간 공기업들에 제시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키로 하고 성과관리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 도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은 2차례 성과부진 평가를 받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를 공기업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전체 급여의 30%선, 차등 폭 또한 3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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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품 낀 보수체계에 '메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2009/04/21 08:15)
기관장.기관 경영평가 배점 높일 듯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성과급 차등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 개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부실의 핵심이 부풀려진 보수와 직급, 조직 등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고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쉽사리 접근이 어려웠다. 정부는 기관장 인사와 예산권 등을 동원해 공기업을 압박해 궁극적으로 기존 직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한다는 전략이다.
 
◇ 쉬엄쉬엄 일해도 높은 보수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시장에 맡겨서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분야의 사업을 정부 주관하에 하는 기업들로, 대부분은 기업 간 경쟁이 없는데다 기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매우 튼튼한 직장으로 꼽힌다. 여기에 독점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후하게 주는 편이다.
 
현재 공공기관 중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기관은 32개나 된다. 전체 평균도 5천330만 원으로 민간기업 대비 3.5% 높은 수준이며 공무원과 비교하면 14%가 더 많다. 2007년 기준으로 116개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수는 2천936만 원으로 민간기업 평균인 2천441만 원의 1.2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의 초임을 주는 기관만 49개에 달했다.
 
이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인데 보수도 높아 유능한 인재가 몰려들게 됐고 그 결과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신입 정규 직원을 채용한 A공기업의 경우 70명 모집에 1만여 명이 지원해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율은 19.8%로 300인 이상 기업의 8.6%의 두 배가 넘었다.
 
◇ 기관장.기관에 전방위 압박
정부는 현재 공기업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에 심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수의 경우 민간기업은 고위험-고보상 체계인 데 비해 공기업은 저위험-고보상 체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급 차등폭의 확대를 서두르는 것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연봉제의 경우 표준모델을 제시해 연봉제 시늉만 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자연스럽게 임금 거품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방안들은 노사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도입을 강제하기보다 기관장이나 기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기관장이나 기관 평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 조치도 가능하다. 감사원은 방만한 경영 사례를 적발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경영진이 노조 측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인건비 부당 인상 사례가 발견되면 예산 삭감을 통해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공기업 노사 반발 넘을까
그러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혁 방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노조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는 노사 협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 워크숍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받은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정부가 세부지침을 내리는 대로 곧바로 이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노조와의 마찰 등을 우려해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통령마저 나서 강력히 주문한 상황이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공기업 최고경영자 입장에서는 노조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다간 자리를 내놔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원칙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한 공기업 사장은 "지난 주말 대통령 워크숍으로 정신이 번쩍 든 공기업 사장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원해준 마당에 공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인원 감축에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체계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데 비해 노사간의 협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정부가 압박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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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초임 삭감 이어 임금체계 대폭 변경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4월21일 10시44분)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공기업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확대 밝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 이사회를 통해 조속한 의결을 주문했던 ‘대졸초임 삭감’ 지침의 속내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열린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으로 연봉제를 확산하고 성과급 비중을 증대해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위험-고보상 체계와 공기업 임금은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Job-Sharing)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위기극복의 과정과 위기 극복 후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 사회를 본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형 공공노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의 요지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성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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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 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 (2009년 4월21일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 ‘선진화 밀어붙이기’,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 점검 워크숍’에 부쳐 -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막말, 막가파식 정책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쏟아내는 말마다 매번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노골적인 노동조합 공격
이번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의 핵심은 마치 ‘노조무력화’가 당면 공공개혁의 최대 과제인 것이었다. 공공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면서 반노동, 혹은 노동조합 혐오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의 무리한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 활동을 언급하면서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못한 것’,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른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왜 반발하는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기본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토한 셈이다.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우리 연맹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경제공황기에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내용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이나,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발언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탈법적 노사관계’ 운운하면서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만경영’이라고 몰아붙이고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다른 공공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작 ‘탈법적 노사관계’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주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 시행과, 조합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위해 협조하는 어용노조 양성인가?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협상 등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장단위의 노조활동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자기모순이다.
 
흑심을 드러낸 ‘대졸초임 삭감’, 임금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대졸초임 삭감’의 진짜 의도가 ‘잡셰어링 측면보다는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임금삭감 방안과,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결국 대졸초임 삭감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기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사업장단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 등 경쟁적인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활동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책이다. 개별노동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면 공공서비스가 나아진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는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온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독촉해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면 이것이 공공서비스 강화인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라.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의 존립목적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노조의 독립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해야 할 주체로 설정하면서, 철저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만 골몰함으로써 스스로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고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탈법적 개입’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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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기업 선진화 빙자한 노조 죽이기 음모 중단하라! (2009년 4월 2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정부 고통분담에서 고통전가 및 노동조합 죽이기로 입장 돌변
-노동자에게 사회주의식 통치 강요,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 난도질 해
-공기업 노사관계 직접 개입하겠다는 정부 먼저 법과 원칙 지켜야
 
정부는 4월18일 79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개최하고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구조 개편과 노사관계 개선 등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력감축, 대졸초임 삭감, 기존직원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겠는 것이며,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해 기준 미달시 경영진 해임 등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니 ‘탈법적인 노사협약’ 운운하면서,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인 노사관계와 노사협상의 결과물인 합법적인 노사협약을 정부 멋대로 ‘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시에는 해당 기관 뿐아니라 이를 승인해주는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한다. 정부의 논리라면, 인건비 삭감은 합법이며 인건비 인상은 탈법인 셈이다. 또 노사협약의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초헌법적 선언이기도 하다.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이처럼 난도질하면서 뻔뻔스럽게 ‘법과 원칙’의 확립을 내세우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금융노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올해 임금협상을 양보교섭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속았다. 국민도 속았고 언론도 속았고 노동조합도 속았다. 정부를 믿고 애타게 일자리를 찾아나선 청년들도 속았다. 정부에게는 처음부터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다.
 
아버지 자르고 아들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게 ‘고통분담’으로 미화될 수 있단 말인가. 대졸 초임삭감과 전직원 임금삭감이 어떻게 ‘선진화’로 포장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양이라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빙자한 노조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율적인 노사관계 또한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멋대로 재단해서는 안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룰이기도 하다. 기업에게는 철저히 시장의 룰을 적용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식 통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노총 및 전체 공기업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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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도 삭감… 노조 반발 예상 (경향, 오관철기자, 2009-04-21 18:21:12)
ㆍ연봉제·임금피크제 추진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기존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와 성과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공공기관 임원과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깎은 만큼 기존 직원들 임금도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체계 조정은 충분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기관장들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에서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 비중 확대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관장들로 하여금 노조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임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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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존직원 임금도 깎는다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09-04-21 오후 07:27:40)
임금피크·연봉제 도입 늘리고 성과급체계 강화
소극적 기관 예산삭감·기관장 인사 불이익 추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할 태세다. 나상윤 공공운수연맹(민주노총 산하) 정책위원장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때에 정부가 노사관계만 불안하게 할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최용혁 전력노조(한국노총 산하) 홍보국장은 “현재 임금체계도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임금을 갑자기 깎겠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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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임금, 예산보다 증가율 낮게 (서울, 이두걸기자, 2009-04-22  1면)
올해 연봉·피크제 도입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앞으로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개별 기관이 노사협약을 통해 이를 어겼을 경우 협약 내용을 무효화하고 기관장 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정부는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대거 도입, 기존 직원의 임금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이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높게 임금을 올려주면 정부의 지침이나 예산승인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이라고 판단, 이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임단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조치는 올해 임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공공기관 노사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탈법적인 노사협약이 이뤄지면 경영권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을 공공기관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 지침보다 높게 인건비를 책정한 기관은 낮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인건비와 예산을 결부시키고 이행 여부를 기관장 인사와 결부시키는 등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였지만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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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공노동자 노동권 씨를 말리려나 (2009년 4월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강행․단협서열화․표적감사
MB정부 전방위 ‘노조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권 파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공부문 민주노조 무력화를 최대 과제로 언급하는가 하면, 노동부는 산하기관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을 매기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도 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노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표적감사에 돌입했다. 가히 ‘노조파괴’를 넘어 ‘노조혐오’에 다다른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그대로 민간부문에 전달된 선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노골적인 반노조 정책을 지속한다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2. 지난 4월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은 사실상 ‘공공부문 노조 성토대회’라 부를 만 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는가 하면,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도 등장했다. 노사관계에 따라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기준까지 들먹였다. 임금삭감 방안 및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며 ‘대졸 초임 삭감’이 결국 ‘일자리 나누기’보다 ‘임금삭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외에도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일일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게 ‘선진화 워크숍’인가 아니면 ‘어용노조 양성훈련’인가.
 
3. 노동부가 공공부문 노조 압박을 위해 작성한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 역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우려된다. 단체협약을 평가해 서열화하겠다는 발상은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매우 짙다. 노동부의 태도가 말 그대로의 ‘평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노사교섭과 헌법이 부여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밝힌 것처럼 이와 같은 단체협약 평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최근 감사원이 가스공사 등 일부 공기업 노조와 관련된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집중감사 역시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감사원이 해당 공기업에 시달한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에는 심지어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의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내용이 곳곳에 드러난다. 노사간에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해 이뤄지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감사원에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을 억지로 틀어막기 전에, 왜 이들 노동자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라.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경제위기를 맞아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사회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과는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스스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6.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내용은 스스로 주장하는 ‘선진화’와는 반대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각종 억지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노사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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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 나서나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09-04-22)
공공기관에 공문 보내 노조에 대한 방대한 자료 요구
 
감사원이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21일 공공부문 노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각 공공기관노조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각 공기업에 노조에 관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전KPS 등 10여개 공기업에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을 위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작성자와 확인자 날인을 한 후 4월20일까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감사원이 각 공기업에 내려보낸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점검표 양식’에는 △노조 운영 및 전임자 현황 △노사합의 및 노조의 기관운영 등 참여현황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선진화 및 노사관계 개선 관련 모범사례 △노조조직 구성현황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자료 등이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휴가제도 운영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 직원 복지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공문에서 △노조위원장 재직기간 △전임자 정부기준과 실제운용 규모 △노조사무실이나 노조에서 운영하는 시설 △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기업노조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노조와 노사관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공기업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모든 자료를 수집한 이후 다음 수순으로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관리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태”라며 “정부 스스로가 노동계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한국노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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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올해도 공기업 노조 집중조사 (한겨레, 이용인 기자, 2009-04-23 오후 07:37:38)
탈·불법 노사관계 점검…노조 “노사 당사자간의 일” 반발 
 
감사원은 23일 “최근 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는 노조 전임자 현황을 비롯해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노조운영비,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등으로, 감사원은 기본 자료 조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와 올해 노사관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제대로 시정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노사 협약을 빌미로 과도하게 인건비나 성과급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연속 공기업 노조를 집중 감사하겠다는 것을 두고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당연히 감사 대상이 안 된다”며 “다만 공기업 사장과 노조의 불합리한 이면계약 등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그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우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 합의를 빙자한 탈법적인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기욱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노사관계는 노사 당사자간의 일이고 노동법에도 그렇게 지정돼 있다”며 “아무리 정부라도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감사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자료요구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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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감사원서 칼뽑은 ‘공공기관 노사야합’ (파이낸셜뉴스, 2009-04-23 17:25:46)
 
감사원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메스를 가한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노조전임자 현황, 노조운영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하산’ 공기업 경영진이 노조의 출근 방해에 시달리다가 노조 대표와 따로 만나 이면합의로 보너스지급 또는 경영 참여를 약속하거나 사내복지기금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감사원의 점검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그래서 더더욱 감사원의 조치와 그 결과에 주목한다.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방만경영은 공공기관장만 책임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밝혔듯이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아울러 불법·탈법적인 노사관계의 합작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가 적정한지, 노사협약이 정부 지침을 넘어섰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영원히 성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이면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는 데도 묵인한 감독기관에도 면책을 허용한다면 방만경영은 끊임없는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진의 해임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감독관청의 문책도 요구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기관장을 해임시키고 주무 장관 예산 승인없이 경영진과 노조대표가 맺은 노사협약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고질병같은 탈·불법적인 노사관계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벌이려는 대규모 특별감사는 굳이 내년으로 미룰 필요는 없다. 내년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을 맞는 해인데 노조가 정부의 개혁에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원감축과 임금체계 개선 등 개혁의 탄력을 십분 활용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공공기관의 선진화 시기를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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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27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일동)
 
헌법과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 선진화인가?
이른바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치밀하게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경제위기극복의 한 주체로서 노사민정 합의를 주도햇던 우리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대졸초임 삭감과 일괄적 인력감축에 이어 지난 4월 18일 개최된 ‘공공기관 워크숍’ 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내세워 기존직원 임금 하향 조정, 개인별 급여폭 확대, 연봉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를 대거 도입하고 실천이 미흡한 기관장의 해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은 향후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하에, 실제로 몇몇 공공기관들에서 노조구성과 운영, 지원 현황 등 노사자율로 정해진 단체협약 전반의 구체적 내용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보장 범위, 노조 경영참여와 인사권제한 현황,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현황 등을 세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것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작태이다.
 
노동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한국노총은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작업들은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 함으로써 소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치밀한 시나리오임이 틀림없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들의 대책없는 충성경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을 마음껏 착취하고 노동인권을 헌신짝처럼 유린하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이런 독재적 작태를 우리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다시 경고하거니와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기대해온 우리 한국노총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공기업 노조말살책동을 당장 중단하고, 그러한 정책을 입안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만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야외 투쟁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 노조의 동시 교섭과 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전 조직 차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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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기만적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한국노총, 노총은 지금, 2009-04-27)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7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기만적인 선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진과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조삼현 정보통신노련 부위원장,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국노총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부를 방문한 한국노총 대표단은 정종수 차관과 만나 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임금삭감 등은 노사자율 사항인데 노동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잘못된 행태이다”면서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조설립과 단체협약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단체협약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 결국 노사간 분쟁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현장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노동부는 이름 그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주장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사관계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행태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현장을 한번 살펴본 것에 불과하며, 노동부가 시달한 문서는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세심히 살필 것은 살피고, 고칠 부분은 스스로 고쳐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대표단은 이용걸 차관을 만나 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공기업 선진화 발표 당시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면서 “합리적 협상이 안되면 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으며, 4.29 총선 이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우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철도산업노조 위원장은 “철도는 96년부터 03년 까지 7,500명을 감축했지만, 정부는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또 5,115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주요 간선망 투자가 끝난 뒤에 평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감축 정책을 연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기업 중에 임금이 낮은 곳이 많다”면서 “공기업 현장은 군사정권과도 같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민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별, 기관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지나친 획일화는 곤란하다”면서 “인원감축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 전력 요금 안정을 위해 짤 대로 짜서 이제는 사람 기름을 짤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통제하려면 신입직원도 정부가 공동으로 채용하여 집 가까운 곳 아무 공기업에나 발령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용걸 차관은 “기존 직원 임금 삭감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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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강력한 투쟁" 도대체 언제 시작?"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27 오후 6:29:12)
현장 원성은 높아지지만…"일단 대화하겠다"
 
한나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이 27일 또 한 번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 지난달 19일 대졸초임 삭감 언급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이번에도 공기업이 문제였다. 임금 삭감, 단협 평가 등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놓고 한국노총은 이날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피력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규모 야외 집회 등 대정부 투쟁"은 선언하지만, 방법은 여전히 "일단 대화"였다.
 
한국노총이 이날 "노동 3권과 노사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행태는 선진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핏대를 세운 것은 최근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이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폭탄'을 맞은 공기업의 수난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에서 간신히 빠져나가면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노총이 나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선언한 직후 대졸 초임 삭감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라는 명목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이 쏟아져 나왔고, 노동부가 산하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단협 평가를 전체 공기업에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알려졌다.
 
공기업노조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다. 당연히 현장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진작 이명박 정부와의 전면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그렇다치고, 한국노총 사업장도 "정책연대 하면 뭐하냐"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이날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표자들이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일련의 작업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친재벌 정권의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공기업 압박을 넘어 공기업노조를 모두 없애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기업노조를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하는 시각을 바꿀 때까지 투쟁 전선으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체 정부 고위층에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은 한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였다.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대졸초임 삭감 움직임에 대해 "비열한 작태"라며 "현장 조합원의 분노가 한계 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은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한 달 여가 흘렀지만, 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우선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항의방문하고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 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전히 대화가 1순위라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기업노조들의 강한 불만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정책연대의 향방을 묻는 질문에도 장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중요하지만 (정책연대의 내용에는) 민간도 있고 비정규직법,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오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열리는 '근로자의 날 포상자 청와대 오찬'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30일 전에 정부의 조치가 있으면 참석하겠지만 변화가 없다면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화가 안 통하면 (산하 전체 노조가) 동시 단체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마지막 수순은 아주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뒤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임금과 인력 뿐 아니라 오랜 '투쟁의 산물'인 단체협약을 방어하기도 벅찬 현장의 '곡소리'만 더 높아질 확률이 100%다. 때문에 한국노총의 "강력한 투쟁"의 1장이 과연 언제 시작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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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선진화’ 압박…노동계 뿔났다 (한겨레, 이완 기자, 2009-04-27 오후 08:29:25)
일자리 감소·공공부문 서비스 약화 우려
한국노총 “대정부투쟁”…민주노총, 5월 집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 등은 이날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선진화 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연맹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릴 ‘근로자의 날 포상자 및 노총 임원, 산별대표자, 지역본부의장 오찬’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연맹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0여개 공기업 노조들이 가입해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고위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고, 2단계로 동시 단체협상을 추진한 뒤 마지막 수순은 강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일부 노조 위원장들은 장 위원장에게 “사업장 현장까지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은 다음달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노조는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대규모 감원이 철도 산업의 외주화와 대국민 서비스 포기,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현 인원 3만2092명 가운데 15.9%인 5115명을 줄이겠다고 결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도 최근 성명을 내어 “철도 인력 감축 계획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기업 노조들을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지도점검 워크숍’을 열어 공기업 사장들을 질타한 뒤, 감사원은 23일 ‘공기업의 탈·불법적인 노사관계를 점검한다’며 한국가스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에 노사관계 자료를 요구했다. 노동부도 산하 공공기관 8곳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노조 가입 및 활동 등으로 점수를 매긴 뒤 시정을 요구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하는 대신, 손대기 쉬운 공기업들의 노사관계부터 손대려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개혁해야 할 것은 ‘낙하산 인사’이지, 10%도 안 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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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로부터 공기업 노사자율원칙 약속받아 (보도자료, 2009년 4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무총리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노동부 방문 성과
 
정부가 공공부문의 대졸초임 삭감과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강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2차 과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과 자율적인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한 항의를 통해 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를 빌미삼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최근 노동부와 감사원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본래 뜻과 다르다”면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8일 한국노총의 김동만 부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은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성용락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기관 감사라는 미명하에 기관별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점검과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감사를 운운하고 있으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로 이해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와 감사원 방문은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후 백헌기 사무총장과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정부 항의대표단이 정종수 노동부차관과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공공부문 노조 말살 책동 중단’을 촉구한 대정부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삭감문제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4개 정부부처(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들과 해당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5월 6일~8일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정부 측과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5월초로 예정된 정부여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논란과 혼선을 빗어온 공기업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전조직적 총력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