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구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완전히 해제하겠다”

분양권거래 전면허용, 고속철도 도심통과방안 빠르면 이달말 확정 . . 신행정수도 후속 단일방안 마련 적극 추진지역을 방문한 강동석 건교부장관(사진)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갔다. . 12일 대구인터불고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강장관은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은지 1년후에나 전매할 수 있는 분양권전매를 대구에서는 분양받은 후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게 전면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실시된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책으로 대구는 아파트분양권을 분양받은지 1년후 전매가 가능토록했으나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판단하고 대구 등 몇몇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언제든지 전매할 수 있도록 곧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지역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건설업체들도 앞다투어 아파트 분양신규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28 부동산 규제조치 이후 극도로 침체된 지역주택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최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장관은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방법을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 강 장관은 현재 대구시에서 요청한 지상화안이 유력하다면서 지상화안으로 확정되면 약 1조원을 투입해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에 곧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방안과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관련 국회 요구에 따라 신행정수도 3개 후속 방안(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중 단일 방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신행정수도 후속 방안은 참여 정부가 서울의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정부 부처를 먼저 이전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시장은 강 장관에게 건교부가 추진 중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개선 대상사업에 대구시외곽순환도로 건설 5개 구간 중 성서공단-지천, 범물-상인간 20.6㎞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 그는 또 가덕도 신항만이 내년 1월 개항되면 국토 물류축이 경부축에서 구마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달성군 현풍-김천 조기개통이 시급하고 공사기간을 1년 앞당기면 연간 물류비 66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 시장은 이밖에 구마고속도로의 성서IC-옥포JC의 조기 확장과 대구국제공항의 일본 직항노선 개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대구이전을 강력 요청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안과 관련해 충청권을 달래기 위한 정책보단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개씩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은 경북의 면적이 타 도의 2배가 넘는 점을 간과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 그는 따라서 낙후된 경북 북부권에 적어도 2개의 혁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낙후도 1·2등급에 우선 건설하는 기업도시는 포항, 경주, 영천 등 기업과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이지사는 경북-강원-울산권을 아우르는 동해권 종합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동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포항-울진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와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에 이어 김현권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민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새마을운동 정책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 또 민영창 지역혁신운동센터 본부장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 방안을 확실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이전과 분권 등의 정책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방안에 허탈감을 느끼는 여러 시도의 정서적 박탈감을 감안해 후속방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건의했다. . 우성호 경북도의원은 신행정수도 정책이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고,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게 사실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선 복선화 등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대식(영남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후속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은 물리적 분산이며,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분산을 위한 분석과 접근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