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자택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 경매신청 금액을 공탁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정지되었다

[이제열]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자택이 경매로 매각된 이후 경매신청 금액을 공탁한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정지되었다.

2012-07-09	채무자대리인 법무법인케이씨엘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 제출
2012-07-13	채무자대리인 법무법인케이씨엘 의견서 제출

   2012년 7월 5일 매각이 되었지만, 최종기일 결과 이후 정지되었다.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저택이 매수가격 48억 6,600만원에 매각되었지만 집행법원은 매각을 정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북동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각에 대해 정지해 달라는, 신명수 전 회장의 부인 송길자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근저당과 가압류 등 모두 256억 원의 채권이 잡혀있는 신 전 회장 저택은 지난 2월 20일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7월 5일 약 48억 6,600만원(35억 2,500만원, 13억 4,100만원)에 매각이 되었다. 

그러나 경매 두 달 전에 저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부인 송 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저택에 대해 가압류한 1억 원보다 많은, 1억 천만 원을 공탁한 뒤 법원에 경매 정지를 신청하였다. 재판부는 법원 공탁금이 가압류액보다 많으면 경매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경매 중단을 결정했다.

청구금액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에 부쳐졌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성북동 자택이 5일 서울중앙지법 2계에서 35억2,500만원 및 13억 4,100만원에 매각되었다.

2012 타경 5606 (강제), 물번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16

물건종별	주택	채권자	예금보험공사	감정가	3,311,996,760원
토지면적	760㎡ (229.9평)	채무자	신명수	최저가	(100%) 3,311,996,760원
건물면적	327.47㎡ (99.06평)	소유자	송길자	보증금	(10%)331,200,000원
제시외면적	401㎡ (121.3평)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청구금액	100,0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배당종기	2012-05-15	개시결정	2012-02-20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신건	2012-07-05	3,311,996,760원	매각
윤진훈/입찰2명/매각3,525,000,000원(106%)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신 전 회장의 성북동 자택 감정가격은 33억1,199만6,760원이다. 건물과 토지 전부 경매 대상이며 입찰 보증금만 3억3,200만원에 육박하는 우량 물건이다. 경매 청구자는 예금보험공사로 청구액은 1억원이다. 선순위 권리가 포함된 채권 총액은 256억1,500만원으로 파악됐다. 말소기준권리는 푸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으로, 후순위 권리는 모두 말소대상으로 서류 상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감정가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760㎡) 감정가는 29억6,400만원, 건물(728.47㎡) 감정가는 7,850만6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고급 주택답게 저택 내 심어진 수목 가격만 2억3,430만3,700원으로 평가됐다. 이는 건물감정가보다 약 3배 많은 금액이다.

신 전 회장의 집은 성북동 내에서도 양호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대문이 넓고 집을 둘러싼 담 옆으로 성락원길이 지나고 있어 특히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다. 오히려 도보 접근이 어려울 정도이다. 또 자택 맞은 편은 수목으로 뒤덮여 있어 개인 사생활이 완벽히 보호된다. 한 때 정계와 재계를 풍미했던 그룹 총수가 30년 넘게 기거하고 있는 곳인 만큼 상류층에 특화된 거주 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보는 선순위 채권인 푸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10억여원과 정원개발의 1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게 된다. 예상 배분 금액은 700만원에 불과하다.

부친 신덕균 명예회장으로부터 1989년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 전 회장은 이듬해인 90년 장녀 정화씨를 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재헌씨에게 시집 보냈다. 회사는 대통령의 사돈 그룹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신 전 회장을 ‘비자금 창구’로 지목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IMF 위기를 맞으며 99년 워크아웃됐다. 신 전 회장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 230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동방그룹은 식용류 등 주요 사업을 사조그룹과 CJ그룹에 팔며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이 “내가 맡긴 비자금 420억원을 신 전 회장이 유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2 타경 5606 (강제), 물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10-9

물건종별	임야	채권자	예금보험공사	감정가	1,166,400,000원
토지면적	1296㎡ (392.04평)	채무자	신명수	최저가	(100%) 1,166,400,000원
건물면적		소유자	송길자	보증금	(10%)116,640,000원
제시외면적		매각대상	토지매각	청구금액	100,0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배당종기	2012-05-15	개시결정	2012-02-20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신건	2012-07-05	1,166,400,000원	매각
유재홍/입찰2명/매각1,341,000,000원(115%)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