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
제4차 회의결과
-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0:30~12: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
- 참가: 센터장(김상철), 공공운수노조(수열),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박지영),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이거산, 박상길), 사회공공연구원(이영수), 전문가(김훈배), 철도노조(전현우), 네트워크(조경옥)
1. 전차 회의결과 및 사업 현황
1) 전차 회의결과 (240327)
- 회의자료 참조
2) 활동공유: 주요 이슈별
(1) 논평 발행
- 03월 27일, [긴급논평] 위기의 버스시스템, 그대로 둘 것인가 ① 버스사업을 둘러싼 관-노-사의 담합 구조 배포
- 03월 28일, [긴급논평] 위기의 버스시스템, 그대로 둘 것인가 ② 사모펀드의 횡포와 공영제 버스의 몰락, 지자체의 대응
- 04월 08일, [논평] 준공영제를 전제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결의안, 고작 파업금지가 대안인가
- 04월 09일, [논평] 반복적인 코레일 1호선 전동차 고장사고, ‘최저가 입찰’을 개선해야
- 04월 15일, [논평]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장하지 않아도 좋은 정책이다
- 04월 16일, [논평] 현재 버스 정비의 실태를 알고도 차령 연장을 하려는가
(2) 우리공공교통 정책레터 2024-01호 발간
- [발행사] 다시 공공교통네트워크 뉴스레터를 발간합니다!
- [정책리뷰] (1) 455억 재정지원 받고도 오지 않는 마을버스
(2)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 고양시 참여 결정
(3) 대전시 버스 노조, 보조금 부당수령 업체 퇴출 촉구
(4) '목포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 [연구리뷰] (1) 민간 도시철도의 사회적 규제와 공영화 추진방향 연구보고서
- [논평] (1) 인천시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은 사업주의 배만 불린다
(2) 송파구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철수, 도대체 왜?
- [알림] (1)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제1차: GTX 개통과 수도권 교통체계> 내용 공유
(2)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제2차: 교통요금인상과 기후동행카드> 개최
(3) 서울시 교통현안 연속토론회 <2차>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진행
- 일시 : 2024. 4. 23.(월) 10:00~12: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 프로그램
축사 :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중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좌장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토론 : 김종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
최석호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상현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 상임활동가
차재만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
질의응답 및 정리
(4) 조중래 선생 2주기 추모사업
- 04/16(화) 17:00, 조중래 선생 제자 그룹과 학술행사 추진 논의 진행. <1부> 수요예측 산정 방식과 행정 과정, <2부> 목포시 버스공론화 평가, <3부> 조중래 선생 추모 라운드테이블 진행하기로 함
- 하반기 시민교통연구회 준비모임을 구성해 별도 포럼을 추진하기로 함
3) 활동 공유: 참가자별
◦ 김상철
- 4월 18일, 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논란: 용인경전철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 다녀옴
◦ 김훈배
- 4월 8일,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선박, 지하철 등 안전문제 진단을 위해 한국일보, 환경운동연합과 지하철 성신여대역(승강장 단차 장애인 사고 다량 발생), 김포골드라인(혼잡도 안전문제) 등 취재에 동행함
- 5월 24일, 서울북부노동연대 우리동네 공공성 확대 시민집담회 버스공영화 분야에 참여해 마을버스 문제와 공공운영에 대해 발제할 예정
- 7월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예정으로 인천일보에서 송도신도시 광역버스를 중점으로 다뤄 준공영제에 대한 의견 전달함. 송도신도시내 광역버스 노선 통합 예정으로 배차현황 등 자료 공유 후 언론 대응할 예정
- 뉴스레터 2024-02호 이번 주 안으로 발간 예정
◦ 전현우
- GTX 개통 후 수요를 확인하니 평일에는 적고 주말에는 많아 통근용이 아닌 무궁화호와 같다는 주장에 힘이 실림. GTX 표정 속도는 무궁화호와 같고, 동력계통은 ITX 청춘과 비슷한 차량이며, 수요는 무궁화호보다 적음
- KTX 개통 20주년 언론 기사 작업, 철도 지하화 문제 다룸
- 4월 18일, 대한교통학회에서 주최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논란: 용인경전철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 다녀옴
- 국토부에서 민자철도 제안받은 것 중 청주-동탄 구간은 사업이 될 듯함. 서남권 고속철도 노선은 반려됨. 고속철도는 제외하고 GTX급의 노선은 민자로 하려고 함. 지방에서는 민자철도 2군데 추진 중으로 대전-세종청사-청주 노선(CTX), 대구-안동 노선은 GTX 차량으로 민자로 갈 듯함
- 6월 18일, 경실련 주최로 철도지하화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 이영수
- 목포 버스공영제 전환 관련 페이퍼 상반기 내에 작성할 예정. 시민 공론화 과정 평가, 시민사회와 노조의 대응 등 정리하고자 함
- 버스 공영제 전환 관련 법률 개정 등 지역사회의 공영화 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에 대한 페이퍼 기획 중
◦ 민주버스본부
-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버스공공성 강화 집중 결의대회 개최 예정.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음
- 작년 1년 내내 서울시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다보니 노조 내부적인 교육과 조직 활동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어 현장 선전전, 조합원 간담회 등 진행하려고 함. 5월 현장투쟁 중인 사업장 방문하고, 새로 가입한 사업장 조합원 교육 진행할 예정
◦ 궤도협의회
- 서울교통공사노조 타임오프 관련 해고 사태 법률 대응 중. 해복투 구성
◦ 공공운수노조
- 서울교통공사노조 상황 공동대응 중
- 교통기본법 제정 준비 작업 중. 법안이 정리되면 회람하여 의견 취합할 예정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에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을 위해 운영규정, 정관 일부, 조직개편안이 올라가 대응 중
- 버스 준공영제 대응 중. 내부 조직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 조합원 조직 집중, 실태조사, 시의원간담회 등 추진하고자 함
- 버스, 지하철 각 사안별이 아닌 교통분야 차원으로 묶어 지자체에 대응하고자 함
2. 논의 안건: 5월 사업계획
1) 논의 내용
(1) 고 조중래 선생 2주기 준비
-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13:00~17:00
- 장소: 합정동 연구자의 집
- 참여: 약 20~30명 예상
- 웹자보 제작, 참가자 조직, 온라인 생중계 등 준비하기로 함
- 추모행사 비용은 일부 궤도협의회가 후원하고, 토론회 참가자와 제자그룹 차원으로 모금을 하자고 제안하기로 함(향후 시민교통연구회 발족을 염두하여 남은 금액은 적립하고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따로 통장을 개설함)
(2) 뉴스레터 발행
- 이번 주 금요일에 2024-02호 발간할 예정. 용인경전철 판결 관련 대한교통학회 토론회 참가 리뷰는 정책센터장이 작성하기로 함
- 뉴스레터 발행주기는 2주, 4주로 하고, 꼭지의 절반 정도는 외부 원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함
- 지난 뉴스레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길고 꼭지가 많은 느낌임. 홈페이지와 연동하면 간략한 내용에 링크만 달아도 될 것임. 홀수 주는 논평, 짝수 주는 일반기사 식으로 내용을 달리해서 내면 정기성을 확보하고 내용도 풍부화할 수 있을 것임(다른 뉴스레터 예시를 공유하기로 함)
(3) 공공교통학교 기획
- 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교통학교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 준비 중임. 상반기에 교육 내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공공교통 비전 해설서 작업도 진행 중. 공공교통다크투어, GTX 탑승 등 필드워크 사업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음
- 기획안을 구체화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기획사업: 버스 인력충원 구조 현황 분석 작업
- 버스 인력충원 구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18년도 국토부 자료를 기초로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필요시 민주버스본부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로 함
- 이후 인력충원 제도개선, 버스법 제정까지 염두하여 정책센터 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하기로 함
3. 기타사항
◦ 정책센터(준) 5차 회의 일정
- 일시: 2024년 5월 29일(수) 10:30
- 장소: 용산 철도회관 6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