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
1,000억원 이상 |
500억원~ 1,000억원 |
120억원~ 500억원 |
20억원~ 120억원 |
3억원~ 20억원 |
3억원 미만 |
시행일자 |
’12.6.1. |
’12.12.1. |
’13.6.1. |
’13.12.1. |
’14.6.1. |
’14.12.1. |
따라서 총공사금액 200억원인 건설현장은 ’13.6.1.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3.5.31.까지는 1시간 이상의 ‘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귀 건설현장에 채용되기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 근로자가 6.1. 이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또는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신청안내 > 건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증(플라스틱카드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 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12년 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서울)02-828-1656, (부산)051-520-0547, (대구)053-609-0533, (경인) 032-570-7244, (광주)062-949-8723, (대전)042-620-5623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임금을 대체하는 용도로는 지급할 수 없음).
그러나 체험·가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과정별 인원은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현황 |
(’12.5월 현재)
연번 |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1 |
제일건설안전기술(주) |
김 정 애 |
서울 구로구 오류동 |
02-2636-5572 |
2 |
(주)안전하는사람들 |
이 효 배 김 병 학 |
경기 안양시 관양동 |
031-422-2918 |
3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신 진 규 |
서울 구로구 구로동 |
02-860-7035 |
4 |
대한종합안전(주) |
김 종 국 |
인천 남동구 만수동 |
032-465-7772 |
5 |
(주)선안전기술공사 |
최 동 주 |
강원 삼척시 남양동 |
070-8764-8186 |
6 |
(사)중앙안전보건협회 |
이 우 찬 |
서울 영등포구 문래3가 |
02-3666-9777 |
7 |
KB건설안전연구원(주) |
이 경 복 |
경기 오산시 외삼미로 |
031-8003-5630 |
8 |
(주)한국안전보건 기술원 |
서 동 운 |
강원 원주시 태장동 |
033-734-3902 |
9 |
(사)한국인재뱅크 |
윤 진 한 |
부산 해운대구 중동 |
051-247-7012 |
10 |
(주)포스코 글로벌안전센터 |
정 준 양 |
경북 포항시 괴동동 |
054-220-5291 |
11 |
(주)한국안전관리협회 |
송 공 철 |
전남 순천시 덕월동 |
061-721-2179 |
12 |
(주)가설안전구조연구 |
이 준 성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
070-8868-6296 |
13 |
(주)남부이에스 |
원 택 용 |
서울 동작구 상도동 |
02-832-9945 |
14 |
(재)건설산업교육원 |
유 진 동 |
서울 강남구 도곡동 |
02-575-7123 |
15 |
(사)한국건설안전 기술협회 |
유 성 진 |
서울 강남구 삼성동 |
02-518-1501 |
16 |
(사)한국건설안전 기술사회 |
박 재 영 |
서울 종로구 돈의동 |
02-3453-8694 |
17 |
중부종합안전(주) |
안 대 성 윤 현 오 |
경기 부천시 원미구 |
032-654-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