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환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시민 공유지로!

[녹색당서울특별시당]

[21대 총선 서울녹색당 정책 논평]

주한미군, 용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해야
반환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시민 공유지로!

미군이 용산에 주둔하면서 초래한 환경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지를 사용하면서 유해성 높은 물질을 배출한 것은 미군이기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 유해성이 심각한 유류의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서울시와 정부, 미군당국이 오염원에 대한 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반환과 국가공원 조성을 앞두고 기지 내·외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으로 인해 상위법 우선 원칙상 이번 조례만으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환경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SOFA 개정을 포함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대책을 수립하라.

반환받는 용산 미군기지는 시민들의 공유지로 활용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부지이기에 자칫 개발과 지대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용산미군기지의 안전하고 깨끗한 반환과 시민공원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녹색당,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