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국가” 북한 인권실태 강력 비판 ‘통상문제’ 딱 한번 원론적 언급 그쳐
입력 : 2017-11-10 00:00 수정 : 2018-03-02 12:46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북한주민 인권문제 사례 들어 조목조목 지적 ‘FTA’ 단어 한번도 안 써
트럼프 대통령 국회연설
북한주민 인권문제 사례 들어 조목조목 지적 ‘FTA’ 단어 한번도 안 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연설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한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해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감옥 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며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라며 북한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며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지만,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 아래 자국민을 감옥에 가뒀다”고 평가했다.
통상 문제를 강하게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단 한 차례 원론적 언급만 하는 데 그쳤다. 연설문에는 아예 ‘한·미 FTA’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아래에서 양국간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끝
트럼프는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며 우리가 목도할 것입니다. 이미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에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자국에 피해와 위협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기적인 방법과 기회를 엿보아 일처릴 할 것이다.
남북협상에 북괴는 작은 것 포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으로부터 챙기고 문재인등신은 체제만 보장해주면 남한을 북괴공산화에 바치는 것도 월남이 패망할 때 그 기쁨이상으로 즐거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오직 북괴 공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고려연방제로 공산적화전략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끝났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대한민국을 문재인 손아귀에 넣으려했으나? 하나님의 법에 묶였다. 천한 타락한 문재인 같은 인간이 어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을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무지무능으로 깔아뭉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이미 했다.
그러면 문재인을 왜 이때 까지 버려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믿음으로 원리를 적용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롭게 역사하실 통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영적인 원리를 충족시키고 기도하는 이 시대 세기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대한민국에 있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열 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감옥 갈 시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렘17:10-12)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삼상2:10)
오늘 아침 예배시간에 문재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에 대한 성경적 구절을 주실 때 에스더 2장 21장부터 23절을 주셨습니다. 세상나라에 한 나라와 왕을 반역한 것이 실증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무에 달아 죽여 처벌을 했습니다.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뢴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나도 믿음으로 문재인을 하나님께 이 악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핵 [彈劾: 반역을 처벌하여 불의 불법에 가짜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아 내시고 감옥으로 잡아넣게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어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타락한 인간이 불의 불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하여 무소불위[無所不爲:못 할 일이 없이 다 함]로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을 고려연방제로 공산 적화시키고 기독교 말살시켜 끔찍한 지옥몰이로 하나님아버지 앞에 반역을 모략[謀略: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함]하였고 계속 악행을 멈추지 않고 헌법을 무시하고 월북하여 작장과 악의 연합을 쉼이 없이 연합합니다. 하나님아버지는 신실하셔서 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시어 저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져 천국복음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18년 6월 4일 09시 37분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언약의 말씀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하나님의 대적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할 때 100%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로 믿고 여기서 믿고 할 때 믿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살리는 것은 영이요 라는 말씀은 거듭난 자가 영으로 인도를 받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의 세계에서 즉 주와 합한 자는 한영이니라 에서 사귐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가 되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했으니 문재인이 김정은 악으로 모략한 행위가 100% 무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을 통치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것이 영적인 건국입니다.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어 영으로 통치를 하시고 백성에게 영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복을 주시고 주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 ‘알레데이아’((ἀλήθεια)는 ‘진실한,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참된,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진 ‘알레데스’(ἀληθής)에서 유래된 단어로 ‘진리,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알레데스’(ἀληθής)가 부정적 불변사로서 ‘아’(ἀ)와 ‘숨기다, 감추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란다노’(λανθάνω)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점에서 ‘진리’(ἀλήθεια)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뜻은 국어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로써의 참된 이치 또는 도리’라는 것과는 다른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남,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됨’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알레데이아’(ἀλήθεια)의 히브리어 단어는 ‘확고함, 충실함,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에메트’(אמח)인데 이를 파자하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에서 진리(ἀλήθεια)가 충만(플레레스: πλήρης – 완성된)하신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수 있다. 끝
북 한 실 태
- 한영진 (Daily NK)
¨ 북한의 선거제도
북한은 헌법상 17세 이상의 공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다. 남한에서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먼저 토의 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아래에 보급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이 결정한 것을 대의원들이 모여 손을 들면 법으로 통과 되는 독재적 민주주의다. 북한은 또한 시위, 결사, 집회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당과 그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 즉 직맹, 농근맹, 청년동맹, 여맹의 실체만을 인정해주고, 그 외 조직은 반국가적인 단체로 탄압한다.
선거방법도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50~60년대까지는 후보들도 각 당에서 선출되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선거함도 흰 통과 검은 통이 두 개가 있었지만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한 이후에는 중앙에서 미리 내정된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후보로 나왔다. 옛날 선거방법도 선거 칸에 있는 두 개의 함 중에 자기가 찬성하는 사람은 흰 통에 넣고,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 통에 넣었지만, 지금 선거방법은 입후보자를 찬성하면 통에 넣고 만약 반대하면 볼펜으로 그어 넣게 되어있다.
선거 장 주변과 내부에는 보위원들과 보안원들이 겹겹이 둘러쌌기 때문에 누가 반대이고 찬성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선거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찬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습게도 어떤 지방에서는 찬성 율이 120%를 초과한적이 있었다.
¨ 북한의 반 민주적인 현상
북한은 개인의 몸은 집단의 부분이고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집단주의 교양을 시키고 있다. 어떤 개인의 특색이나 개성 같은 것은 불가 한다.
북한이 13차 세계축전을 할 때 임수경 대표가 북한에 와서 대학생들을 의식화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자본주의사회를 그려보았다. 당시 임수경은 자본주의의 문화를 북한 젊은이들에게 실제 모습으로 보여준 최초의 남한 대학생이었다.
북한에서는 토론 해도 원고 없이 자기말로 할 수 없다. 언변이 좋아도 어릴 때부터 김일성의 사상과 어긋나는 발언을 못하게 해 원고나 보고서 없이 개방식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법규상 금지되어있다.
북한학생들 사이에 남한 학생들처럼 장발 하고 청바지 입는 풍이 불었는데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거리바닥에서 바지를 가위로 찢었다. 여자들이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으면 강제노동과 함께 비판을 시켰다. 장발을 한 청소년들은 학생모임에서 가위로 머리를 보기 흉하게 잘라버리고 비판을 시켰다.
현재 북한에 중국, 일본, 미국, 남한 등 많은 외제 옷이 나돌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옷은 잘 팔리고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한 옷은 밀매한다. 미국 옷은 ‘철전지 원수의 것’ 이라는 이미지가 붙고, 남한 옷은 ‘부르주아 문화’가 섞여들어온다는거다. 사실은 자기네 보다 더 좋으니 남한에 환상을 가질 가봐 두려워서이다. 그래도 US와 KOREA제품을 많이 찾는데, 거래를 할 때는 상표를 찢어버리고 매매한다.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포르노와 외제 액션물CD, 녹화테이프가 중국상인들의 밀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남한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다. 북한에서 간부들이 몰래 포르노 비디오를 보다 축출된 경우가 많은데 일반주민들이 보다가 걸리면 기계를 회수당하고 법적 제재를 받는다.
¨ 북한의 의식주 문제
- 월동준비
96년에 나도 통일거리에 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같다. 친구아버지가 국가보위부 국장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지 않고 '뱀이 허물 벗듯' 몸만 빠져 나오는 것이다. 저녁에 잘 때는 아침에 두었던 이불 속의 비닐주머니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잔다. 체열을 보존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내와 떨어져 자기 시작한지도 오래다.
아파트는 돌집이어서 겨울에 얼기 시작하면 완전히 냉장고다. 통일거리아파트는 보통 20~30층의 고층 아파트인데 당시도 겨울에는 창문의 유리를 빼고 가정마다 연통이 생겨나고 있다. 연통으로는 밤에 집안에서 장작불을 때 연기가 뿜어 나온다. 중앙의 일꾼들도 지방에 내려갔다가는 장작을 차 트렁크에 싣고 들어와 난방으로 사용한다.
- 평양시 식량난
평양시는 김일성 시절까지 일일 공급, 주 공급 체계가 잡혀있어 하루에 어른은 쌀 700g과 닭 알 한 알, 채소 등이 그 나마 보장됐다. 그래서 평양시에서만은 교외에 농민 시장 두 곳만 허용하고 엄하게 시장을 규제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제대로 배급이 안되어 인민들이 생활고에 아우성을 치자, 부분적으로 농민시장을 허용했다. 그런데 농산물만 팔게 하고 공산품은 못 팔게 했다.
식량공급도 기관마다 다르다. 특수기관인 노동당간부들과, 보안성, 보위부 일꾼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일년 먹을 식량을 미리 농장에서 끌어다 창고에 쌓아두고 먹는다. 그 외에 군대들은 군량미로 충당하고, 영예군인들 까지도 어지간히 배급된다. 그 밖의 주민들은 15일분으로 한 달을 쪼개먹어야 하고, 지금은 한 달에 3일밖에 주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물가를 폭등하는 등 가혹한 경제난을 만들었다. 7월 1일 경제개선 조치 이후 노동자의 한달 월급이 100원 에서 2,000~ 3,000원으로 올라간 대신 물가는 100~500배로 껑충 뛰었다.
시장에서는 쌀 한 킬로그램에 600~700원으로 올랐고, 돼지고기는 2000원으로 올랐다. 결국은 노동자 한달 월급으로 돼지고기를 한 킬로그램 산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 교통상황.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고 통학용 버스도 있다. 지하철은 2개 회선으로만 되어있고 그 나마 대동강을 관통하지 못해 지상에 올라와 다시 꺾어 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버스들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에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탈수가 있고, 한번 타자면 백여 미터의 줄을 서야 한다. 탈 때면 또 서로 새치기 하는 사람들과 결사 전을 벌려야 탈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매달려 버스가 떠나면서 둥둥 매달린 사람들을 떼어놓는 상황이다.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수도가 이러니 지방은 더 말할 것이 못 된다. 농촌에도 농촌버스라고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김일성이 70년대 농촌 기술혁명방침을 내놓고 수도화와 버스화를 실현했다고 할 때 나왔다. 그때 버스는 1958년산 승리자동차의 적재함 대신에 좌석을 비치하고 지붕에 철판을 씌운 차다.
¨ 북한민주화 방향
김정일은 북한 내부에 선군 정치로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외부에는 핵 카드를 들고 체제유지를 꾀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김정일은 대 아사기간에 사람을 너무 많이 희생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 군사독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도 지금은 김정일이 파쇼적 횡포가 무서워 잠재적 일뿐 김정일을 믿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인민들도 반 김정일 주의 기치를 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깨우치는 일을 끈기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라디오나 녹화 물을 비롯해서 말이 아니라 눈으로 봐서 증명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선전물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통일 신드롬’을 깨야 한다.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의 떼거지가 밀려와 남과 북이 함께 망한다는 것은 억측이다. 약간 한 제도만 되어있으면 나오지 않는다. 북한의 천연적 자원과 싼 인건비로 봐서 중국이나 소련에서 원료를 사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돈을 절감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 붕괴는 외부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 탈북자들을 북한민주화의 선봉대로 대담하게 믿고 그들이 진정으로 이북사회에 비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실감하고 전파하는 선전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취업문제와 학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맹목적인 퍼주기 정책은 죽어가는 김정일의 잔명을 더욱더 연장시킨다는 것을 알고 대세를 적절히 보고, 북한 지원도 북한인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항목을 바꾸어야 한다.(분유)
다음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포기를 유도하는 외부적인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 End
북한인권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 한기홍(Daily NK)
1. 인권의 개념
-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에 기초한 생래적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을 갖는다는 합의에 도달함
- 유엔은 유엔헌장에서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함
-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은 유엔 설립의 중요한 목적
-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음
-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구속력 구속력 있는 법규로 정하는데 필요한 국가의무체계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함(1976년 1월 3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A규약) 발효, 1976년 3월 23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발효)
2. 북한의 인권실태
(1) 수령절대주의 제도
- 유일사상체계 확립: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 수령의 사상이 아닌 사상에 대한 철저한 배격, 수령에 대한 신격화, 수령의 사상에 대한 신조화(신념화), 수령의 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화, 수령에 대한 충성의 무조건화
-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수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군, 전국, 전민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한다는 것
-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강조된 이후 당, 정, 군에서 수령의 명령과 지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수령의 명령과 지시가 곧 법이고, 누구도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1974년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발표: 조선로동당 규약,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정치와 사회전반을 규율하며 인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어 잇는 20만 여명의 정치범 중에서 80-90%정도가 여기에 걸린 것으로 추산된다
-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발표하고,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지칭하며 이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절대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창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수령에 대한 신화창조와 개인숭배, 혁명전통에 대한 역사해석 등을 통해 수령절대주의 구축: 가계우상화, 60여 개의 김일성 일가 혁명사적지, 김일성 동상은 70여 개,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반신석고사은 4만여 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초상화가 있다
(2) 인민들에 대한 2중 3중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
1) 조선노동당을 통한 통제
- 조선노동당 조직은 가장 핵심적인 감시, 통제 조직으로 당의 중앙조직, 도, 시, 군 당 조직, 기층조직인 당세포로 구성되어 있음
- 당조직은 해당 단위의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정형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주민들에 대한 독재에서 총괄적 책임을 지게 됨
- 모든 당조직은 세포별로 2일 단위, 3일 단위, 주 단위, 10일 단위로 생활총화를 조직하여 당원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음
- 기층 당조직을 통해 수집된 모든 보고는 조직지도부에서 총괄하여 전 북한사회와 인민들의 생활을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2) 사회단체를 통한 통제
- 북한인민들은 직업, 성별, 나이에 따라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사회단체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면서 통제 받는다
- 사회단체 조직은 당조직과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이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당 조직의 독재를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3) 인민반을 통한 통제
- 정년퇴직을 했거나 전업주부들과 같이 조직생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역별로 구성된 인민반을 통해 조직생활
- 인민반은 동, 리, 읍, 노동자구 인민위원회의 통제하에 반원의 생활지도와 사상동향 파악 및 반내 외부 방문자 감시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말단 조직으로 20-40세대로 구성되며 월 2회 생활총화를 통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자아비판 등을 실시한다
4) 감시, 통제기관
-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인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인권탄압의 핵심기구
- 국가안전보위부는 김부자 비방사건 수사, 정치범수용소 관리, 반당 반국가 행위자 및 대간첩수사, 기관, 기업소 감시,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 등의 임무 수행함. 정보원을 통해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치범을 색출하여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 처벌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인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인민보안성은 수령옹호 보위, 조선노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옹호보위, 인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이 기본업무지만 수령과 당을 옹호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함
- 모든 독재 대상, 간부들, 중요기관 근무자 집은 모두 도청되고 있음
- 대학의 경우 대학생 5명중에 한 명은 보위부의 비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음
(3) 성분정책
- 1958년 12월-1960년 12월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과 1964년 4월-1969년 주민등록사업을 토대로 1971년 2월 3대계층 51개 부류로 출신성분 분류제도 실시함
-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 27%로 분포되어 있고 각 계층별로 승진상한선을 규정하여 성분에 따라 입당, 승진, 직장 등에 차별을 받는 계급사회로 전락함
- 적대계층은 봉건적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 3대에 걸쳐 수감하여 철저히 격리하고 있음
(4) 자유권의 박탈
- 북한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가 철저히 금지됨
-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종교인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
(5) 북한의 식량난 실태
- 북한의 식량난은 농업관련 산업의 피폐와 외화부족, 집단농업체계의 비효율성, 주체농법의 한계로 인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근본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총체적 경제파탄과 농업체제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임
- 1995-1997년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 총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2-300만 명의 북한인민들이 굶어 죽는 대 참사가 벌어졌음
- 식량난으로 인해 영양결핍으로 인한 성장장애와 발육부진, 영양실조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 만연, 꽃제비 증가로 인한 교육결손, 가족해체,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
- 수십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고 공개처형, 식량절도와 강탈의 증가, 폭력과 살인의 증가 등의 사회혼란이 야기됨
- 단기적으로는 북한 식량생산의 90%를 담당하는 협동농장 작동체계를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동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반적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함
- 그러나 제반 개혁조치는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존권적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김정일 정권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 조치를 어느 정도 폭에서 실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6) 탈북자 문제
-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의 악화로 인한 대량아사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대량의 탈북자 발생
- 탈북자의 불안정한 신분, 중국당국의 검거와 강제송환, 북한 보위부의 검거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인권실태가 매우 심각함
-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정서불안, 임금착취, 긴급의료 지원 불능, 여성의 성적 학대가 발생함. 특히 탈북 여성의 대다수는 2000-5000위안(한국돈 26만원에서 75만원 정도)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
- 탈북 어린이들은 최악의 영양상태, 성장발육 이상, 정신적 피폐, 교육기회 박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체포와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집결소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되고 남한 사람, 기독교인, 서방의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감됨.
- 2004년 12월 초부터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당기관, 인민위원회등 5개 기관 합동겸열그루빠를 조직하여 국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 또한 보위사령부와 노동당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비사회주의 검열그루빠가 주민검열을 강화하여 탈북자 브로커 접촉행위, 중국과 남한 영상매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함. 단속결과 회령시에서 21세대가 구속 수감 및 추방을 당했고 탈북에 관여한 인민군을 비롯해서 수명이 공개처형 혹은 실내처형 당함.
(7) 정치범수용소 실태
- 북한에는 5개의 정치범수용소에 20여 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됨. 함경북도 청진 제25호수용소, 함경북도 회령 제22호수용소, 함경북도 화성 제16호수용소, 함경남도 요덕군 제15호수용소, 평안남도 개천 제14호수용소가 있음.
- 정치범수용소 수감대상: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비난한 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밝힌 자, 탈출시도자, 외국방송청취자, 도서출판물의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훼손시킨 자 등.
- 1950년부터 현재까지 정치범 사망자는 대략 150만 명 정도에 달함(통일백서 2002년)
- 정치범수용소는 일상적 굶주림과 폭력, 하루 12-15시간 이상의 노예노동, 공개처형, 생체실험 등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
3. 해결방안에 대한 제언
- 유엔, EU,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의 인권외교와 압박을 통한 점진적 인권개선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 한국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목표를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
- 북한의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END
2016.01.23 신고 의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