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상공회, ‘2015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주요쟁점’ 교육
최저임금 100% 적용, 경비근로자 지원기준율 확대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노원평생학습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29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달라지는 노무관리 주요 쟁점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U& 임종호 노무사는 “올해 최저임금의 시간급은 5580원, 일급 4만4640원, 월 환산액은 209시간에 1백16만622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는 제도가 지난 1월 1일자로 폐지됐다.”며 “이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대통령령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감액 없는 최저임금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은 시간급 및 일급(8시간 기준)으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해야 하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월급) 또는 도급제의 형태로 정해진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노무사는 또 “지난해 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돼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별(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토록 했다.”며 “올해부터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을 기존 23%에서 12%로 완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액 등을 고시함으로써 해당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노무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심사 지연 사실 등 채용과정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한다.”며 “이 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은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은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모성보호 강화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