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 춘계학술대회 참석
춘계학술 51주년을 맞이하여 12년 만에 우리학교에서 개최 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약 1000명의 손님 맞을 준비로 바빴고 내 마음도 왠지 술렁였다. 이용교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영철 교수님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나의 미미한 지식으로 토의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용어를 몰라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그래도 책을 참고하여 나름 데로 생각을 적어본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능동적 복지의 핵심과제로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구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통합적 안정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이번 학술의 주제도 한국 복지 발전전략의 재검토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시장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나, 사회복지실천의 시장화 전문성 제고의 대안인가 였다.
첫째로 시작 된 것은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는 사회보험의 시장화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식으로 토론이 되어졌으나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주장하고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였다.
사회보험 시장화를 주장하는 근거는 복지 선진국이 국가중심에서 사회중심으로 복지체제가 전환하면서 다층적 복지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둘째는 한국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고 취약한 보험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충실한 민영기업들이 사회보험 영역에 참여하게 되면 사회보험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사회보험의 재정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주장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고, 실제적인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한국 사회보험과 맞지 않다. 공적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층 노인들에게 부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연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게다가, 민영연금이 확대되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손형 의료보험의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의 높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작용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생존의 필요조건이므로 본질적인 시장화 대상이 아니다. 실천 현장을 무시한 복지행정이 출현해서는 안 된다.
또 세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가 한국 상황의 대안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선발 복지국가들에서 논의 되고 있는‘민영화’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수가상승, 취약계층의 구조적 소회,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전성 위협등 부정적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들의 공영화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적 상황에서는 필요한 영역을 공영. 민영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고민해야한다. 즉 민영화를 한국적 대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과 공영화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영역에 맞는 적절한 공영, 민영의 수준을 형성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요일은 숭실대 박태영 교수의 가족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치료자의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발표를 들었다. 내담자는 1남1녀 중 장남으로 결혼하여 1녀를 두고 있다.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내담자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담자 부모의 갈등이 심각했다. 상담 중에도 내담자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뛰쳐 나갔고, 어머니와의 상담에도 극한 갈등상황이 나타났다. 치료자는 관계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지난 사건에 대해 서로의 오해를 풀고, 아들의 독립을 부모가 인정하고 가족 간의 경청으로 부모와 내담자간의 사이가 회복 되었다. 여기서 치료자에 대한 불신으로 내담자 부모가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문제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함으로 신뢰관계가 재형성 되었고, 치료자의 한계인정 ,객관적 시각 유지, 단호한 태도로 치료를 이끌어 나갔다. 가족치료에서 치료자의 대처방법이 어떠해야함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학술 발표회가 이렇게 지방에서도 자주 있어 지식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아는 것만큼 듣는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열심히 배우고 생각하여 더 나은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복지사가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