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소지했다고, 한국 영상봤다고 총살… 北 인권 실태 외

[백한진]

성경 소지했다고, 한국 영상봤다고 총살… 北 인권 실태

‘北 인권보고서’ 6년 만에 첫 공개
생체실험·성폭행 참상 고스란히
정치범수용소 5곳서 끔찍한 유린

국민일보 : 2023-03-31 00:04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북한 여성 인권 실태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해 왔으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보고서 공개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충격적인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 문제로 처형되는 경우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한 탈북민은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단체 운영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2015년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유포됐는데, 당시 임신 6개월인 이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또 북한이 현재 5곳의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실태는 더 심각했다. 계호원(교도관)이나 정보기관 직원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여성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보고서에 실렸다.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이번 보고서 공개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북한이 서해나 휴전선에서 도발을 벌일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인권 지옥’ 북한 실상에 입 닫는 사람이 공범”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크리스천투데이 : 2023.03.31 18:26

교회언론회,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논평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이 추경호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북한은 인간 지옥이자 인권 지옥이다: 이런 실상을 은폐하는 것은 공범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3월 31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인 30일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논평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증언을 토대로 2017-2022년 사이 북한 인권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상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 즉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정치범 수용소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별로 분류했다.

교회언론회는 “정치권에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전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보기’를 하느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실태를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 북한 인권을 고쳐나가는 일에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에서는 이미 10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북한 인권 결의를 시작하기로는 벌써 2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당사국이면서도 훨씬 늦게 동참하였고, 그 동안 국내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왔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며 “북한의 실제적·객관적 인권 침해 사례와 자료 없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탈북 여성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 아동에 대한 처벌과 폭력, 성착취와 학대, 강제 노동과 노력 동원, 고아에 대한 방기(放棄)가 심각하다”며 “장애인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거주지 제한과 불임수술 시행, 왜소증 장애인 불임수술 강제 시행 증언, 장애 여성들에게는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정신 지체 장애인들은 가족의 동의하에 생체 실험까지 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무려 11곳이나 있다. 함경북도 4곳, 함경남도 3곳, 평안남도 2곳, 자강도 2곳 등이다. 여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신성분 문제, 김일성·김정일 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권위 훼손 문제, 간첩행위, 북한 내 권력 다툼, 기관원 부정 등”이라며 “특히 종교활동, 탈북민 가족과 탈북 시도자, 한국 관련 영상물 배포나 판매 등으로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 처형 등이 비일비재로 이뤄져,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 공산독재 집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인권 유린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군 포로에 대해선 “6.25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발표하기로는 국군 실종자 수가 82,000명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사망하고, 2016년 기준으로 약 500명이 생존했을 것으로 보였으나,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들 대부분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오지에 있는 탄광,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꾸준히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25 전쟁 중 약 10만 명을 납북했고, 전후에도 3,835명을 납북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중 생존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만남, 교류도 북한 당국의 저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에 법률이 없어서 이런 학대와 인권 지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철저히 폐쇄되고 억압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지옥으로 몰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저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 외부에서 외쳐야 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더 확실한 대북제재를 통해 인권 탄압과 그 박탈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가를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인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곳이 사람 살 만한 곳이면, 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연히 최악의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닫는다면 저들과 함께 공범(共犯)이 되는 것”이라며 “‘강도’를 강도라고 말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해야 강도와 살인자가 사라지고, 강도와 살인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저들이 인권을 비로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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