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도 한국에 뒤쳐지는 일본

[노가타무비자]

임금에서도 한국에 뒤쳐지는 일본

"싼 일본" 해소가 시급

일본이 임금에서 한국에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2001년 시점에 2배 이상 갭이 있던 양국의 평균 임금은 가까운 미래에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다른 주요국들에게도 뒤쳐지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 가격 모두 "싼 일본" 해소가 급무인 상황이다.

한일간의 임금을 비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이다.

이 통계에서는 가맹국 평균 임금의 추이가 나타나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를 가장 나타낸다고 평가되는 구매력평가를 사용한 달러 환산 숫자가 가장 빈번히 인용된다.

이에 따르면, 한일간의 평균 임금은 2013년에 이미 역전되었고, 21년에는 한국이 10%정도 일본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무역진흥기구와 햐쿠모토 해외조사본부 주사는 이 데이터는 "비교할 때 적당하다고는 말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통계는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으로, 현실을 반영한 명목임금과는 다르다.

그리고 구매력평가는 전제조건에 따라 크게 바뀐다.

"원래 구매력평가는 현실의 환율과 괴리"가 있는 점도 있고, 이대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2001년의 명목 평균임금을 같은헤 평균환율로 달러 환산하면 일본은 37,165달러 / 한국은 15,736 달러로 절반 이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의 환율을 바참가지로 환산하면 일본이 높긴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며 "가까운 시점에 역전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한다.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이미 뒤쳐졌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자치단체별로 다른데 반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 일률로 동일하며 2022년에는 9160원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형 성장을 주창하며 2017년 6470원이엇던 최저임금은  5년간 41.6%나 끌어올렸다.

그 후 정권이 바뀌었지만, 2023년에도 9620원으로 증액됨이 결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최저임금 전국평균치는 2021년 930엔, 22년에는 961엔이다.

한국에는 주5이상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이 FULL출근하면 1일분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이 있다.

이 주휴수당을 넣으면 2023년의 한국 최저임금은 11,544원이 되어 일본에서 제일 높은 도쿄(22년 1072엔)를 상회한다.

"일본을 넘어선" 지표는 또 있다.

한국의 경제인연합회는 최근 30년간의 양국 경제력 등을 비교하여 작년 8월에 결과를 공표했다.

이 결과에서는 일본을 넘어선 지표로서 구매력평가로 환산한 2018년 1인당 명목 GDP와

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20"이 순위,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국채신용도 평가를 열거하였고 격차가 축소된 지표로는 수출 등이 언급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격차가 축소되지 않은" 분야로 언급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전경련의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과거 30년간의 경제성장 성과는 눈부셨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무엇보다 한국 주재경험이 있는 어느 소재 기업의 사원에 따르면,

오랜 기간 쫓아온 일본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전정권에 따른 정책의 결과 최저임금은 확실히 올라갔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서 소매와 음식과 같은 최저임금 레벨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업종에서는

아르바이트 해고와 채용억제가 속출하였고 젊은층의 실업과 자살이 심각해지는 사태가 되어 있다.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격차가 너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일반 서민의 대부분은 풍족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

양국의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최대 요인은 일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30년간 평균임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 선진국 중에서 탑클래스였던 순위는 지금은 하위권으로까지 주저앉았다.

배경에는 기업의 생산성이 낮읒 것과 고용유지를 우선으로 해온 것,

다양한 요인이 섞여있지만 어찌됐건 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개인소비역시 늘지 않고 경기가 좋아질리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엔저를 배경으로 한 가격인상 러쉬로 가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기시다 정권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임금인상시 세제혜택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우정잉]

전 개인적으로 문통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린거 잘했다고 생각함. 일단 멱살잡고 끌어올리지 않고 찔끔찔끔 올렸으면 지금쯤 최저임금 7500원정도밖에 안됐을듯

[Saints]

우리 대통령 윤석열인데ㅋ

[추꾸죠아]

문정부가 무리해서라도 최저시급 올린게 다행임

[바트심슨]

저도 12년간 일본 생활 청산하고 작년에 한국 왔는데 일빠가 아닌이상 일본취업 장점 없다 봐도 무방.. 게다가 세금도 존나 떼감.. 그래도 전 일본생활이 너무 심적으로 편해서 일본가서 사업할 생각은 가지고 있음

[RedDevils]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