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주택자들의 마음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사위마음이 아닐는지요? 마누라 눈치도 봐야 하고, 장모 눈치도 봐야 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되겠군요. 여기서 장모는 정부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 마누라는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사는 외손자로 생각하시고,
강남, 분당, 용인 축의 시세가 많이 내렸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 반짝 회복기에 다소 오른 곳이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치느라 내린다고 합니다마는,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이 어쩌겠는지요. 가만히 앉아서 2-3억씩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5억짜리 집에 대출이 2억이라면 순수 자기 자본은 3억인데 5억짜리 집값이 3억5천으로 떨어졌다면 결국 자기 자본은 1억5천으로 줄어들겠지요. 1억5천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소리 소문 없이 1억5천이 도망을 해버렸으니 그 보다 억울할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팔고 전세를 가려 해도 전세꺼리가 안 된다고 한숨을 내쉬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사는 일은 더구나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는 싶지만 가진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능력이 있다 싶으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몇 년 후에 입주 할 서울 외곽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에 구미가 당긴다면서요? 그런 저런 이유로 매수세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죽을 기업은 죽게 하겠다.?-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단절은 신규분양시장까지 파급효과가 미쳐 결국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오금을 저리는 처지에 이르렀고, 정부에서는 1차에 걸쳐 2차까지 미분양 대책을 내놓게 된 게 아닌가요. 말은 듣기 좋게 대책이지만 2차 미분양 대책은 있으나마나한 김빠진 맥주라고 봅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심리위축과 수요팽창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는 비유를 쓰고 싶습니다. 오른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급히 뛰어가고, 내린다고 할 때에는 구름처럼 흔적 없이 매수세가 사라지더라는 뜻이지요.
요즘은 매수세가 움직이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쌓여있는 매물로 인하여 병목현상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풀리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에 건설사나 소비자들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심정이 아닐는지요.
이런 와중에 요즘 어느 주무장관은 어느 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죽을 기업은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장모 마음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한쪽으로는 살려주기 위해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한쪽으로는 안락사라도 시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모가 누군가요? 언제나 인자하고 후덕한 마음씨로 사위도 돌봐 줘야 하고, 외손자도 자상하게 달래주는 게 우리들 곁에 계시는 장모 아닐는지? 그런데 장모가 독을 품고 죽일 외손자는 죽이겠다고 한다면 불쌍한 외손자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건설업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 아닐까요?
망하게 된 원인이야 재무관리를 잘 못한 건설사 자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건설사가 폭탄물량을 쏟아낼 때 집값 안정에만 신경 쓰면서 무작정 분양승인을 해준 정부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제는 하라 해놓고 언제는 죽든지 살든지 너 알아서 해라?
물론, 정부에서 부도날 건설업체를 살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외손자가 모진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장모라면 응당 최선을 다해 따뜻한 외할머니 손길을 뻗쳐 줘야 한다는 취지이지요. 같은 말이라도 “어야”말과 “아야”말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부도는 나라의 손해-
건설회사 하나가 망하게 되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줄도산을 당하게 되고 지역경제가 줄초상을 당하게 되는 일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법정관리신청이 있게 되면 능력에 따라 살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함이 옳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가벼운 잣대로 함부로 퇴출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2008년 말 우리나라 5만 7천 개의 건설사 중에서 달랑 하나를 퇴출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호남 2위 그룹인 대주건설주식회사였지요. 그 회사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국 수만 명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엄청 컸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금년 들어 성원건설을 시작으로 남양건설, 금광기업, 풍성주택 등 중견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위해 일했던 회사들인데 말입니다. 남양건설과 금광기업이 또 호남 기업이고 보니 호남 분들은 그러더군요. 왜 자꾸 호남기업만 죽게 되느냐고?
건설사와 소비자는 바늘과 실이라는 비유가 어울릴 것입니다. 좋은 곳에 집을 잘 짓는 건설사를 만나야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더라는 뜻이지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을 잘 끌고 가는 좋은 바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단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군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수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느끼는 감이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하더라는 경험담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고용, 수출, 성장, 생산 다 좋다고 보면 경기회복은 순풍에 돛을 달게 되었다고 봐야 하겠네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은 우선 호주머니가 채워지는 일이 아닐는지요. 실물경기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회복세가 인정되면 호주머니는 잠깐 사이에 채워지더이다.
일간에서는 “지금의 경기회복세는 착시현상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기 흐름은 줄다리기와 같은 것이어서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회복은 완연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7-8월경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것이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러나 고용부문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원자재 값 상승 등 인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제전반에 힘이 실리게 되면 부동산도 오르는 탄력을 받게 되어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의 마음이 이리송하고 야속하실 겁니다. 그러나 장모님 마음은 사위의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된 직장이라야 좋아 하신다 했거든요. 딸 고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말입니다. 정부나 주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출규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줄기를 막는 건 한계가 있지 않던가요. 사위의 능력이 좋아지면 처갓집을 박차고 나가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보(洑)는 터지게 돼 있고, 돈이 불어나면 거래도 있게 되더군요. 그때가 되면 얇아진 지갑도 두툼해 질 것이고, 얇아진 수요층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들 부동산에 마음을 닫았다는 표현이 옳을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눈도 열리게 된다면서요.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값에 대한 문제는 우선 뒤로 미루고 언제쯤 거래가 있게 될까요? 정이 있으면 언젠가 만나게 되고, 만나면 회포를 풀 날도 있겠지요. 아마 추석 무렵이 아닐는지?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