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찾으러 다니게 하지 마라 ＞ ㅡ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게 ㅡ

[김태흥]

<밥솥 찾으러 다니게 하지 마라 >
ㅡ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게 ㅡ

박정희가 한솥 가득히 밥을 해놨더니만
그뒤 등장 했던 전두환이가 밥한톨 남기지 않고 모두다 퍼먹어 버렸다.
그뒤 등장한 노태우는 밥없는 솥단지 누룽지만 모두 긁어 먹어 버리고 말았다.
뒤늦게 등장한 김대중은 밥한톨 없는 솥단지라서 팔아먹고 말았다.
늦으막히 등장한 노무현은 솥단지 찾아 나섰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차에 ...

왠일인가
그때 그시절처럼 문제앙 정권이 머지않아 또다시 재현할 듯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

지난날 IMF 환란을 겪었던 이명박 박근혜는 알뜰 살뜰히 달러를 모아 2016년 12월 현재는 한국은행 외환액을 3.720억 달라나 보유토록 해 세계8위에 올려놓았다.

좌파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이게 왠 떡이냐? “ 그랬다.
그래서 선심 쓰기에 바빳다. 지금까지 물쓰듯이 선심 써오고 있다.
북한까지 퍼주려다 미국 눈치 보느라 잠시 주춤하고 있다.

오늘 매스컴에 발표한 선심정책 내용이다.
1).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현금지원, 각종 세제 및 금융 혜택,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 지급.
2).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3).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 지급하고 목돈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 주고
4). 교통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 주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한다.
5). 실패하면 안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에게 지원한다.
재원은 외환 보유고 및 서민들 쥐어짜는 세금 등이다.
어느나라 누가 공짜로 주는 돈이 있더란 말이냐.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일자리 18~22만 개를 만들겠단다.
이는 10조원 규모 이상이 넘을 전망이다.

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만드는 정책으로 공무원도 늘렸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 였다.

올해 고용예산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 수십조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용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 혈세가 증발하고 있다.
헛돈으로 어디에 썼는지 또 세금을 쓰겠단다.

대책은 죄다 3~5년 한시 지원책이다.
현금 지원도 각종 혜택도 대부분 3년짜리로 책정했다.
그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정권 임기 동안 선심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게 된다. 빈 솥단지만...

결론이다.
앞서 보았듯이 다음 정권은 솥단지 찾으러 다닐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세계는 호황이다.
세계적 일자리 호황인데 문정부 역주행으로 우리만 소외되면서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시키고있다.

지금 추세라면 2060년 나라빚이 무려 3400조원이나 많아져 그 전에라도 그리스와 같이 국가 부도날 날이 멀지 않으리라.

[한종준]

이럴때는 평택양반이 한번 나서야 되는데

[김태흥]

하하 멋진 제안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