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21년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을 매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계약만기후 나갈계획이 있었구요) 하지만 막상 매매계약을 하려는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의사변경을 하여 매매는 막판에 무산되었습니다 <br><br>그렇게 6월5일에 전세금 5퍼 인상된 상태로 계약갱신 청구된 전세계약서를 다시 썼지요<br><br>그리고 4개월 지났는데 (10월경)갑자기 세입자가 일이생겨서 나가겠답니다 저는 매매 다시 놓을수 있어서 잘됐다 싶었어요<br><br>근데 세입자가 연락와서는 서울시전월세지원센터에 문의하니 계약갱신권을사용해서 재계약 한 경우 법으로 해지권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아셔야될거같다고 전화왔네요 <br><br>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전세 보증금을 3개월안에 빼달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전 빼줄 전세금이 없어요 누가 전세금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계약갱신권 계약서는 그냥 종이입니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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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ㅠㅜ 멘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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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안에 빼주는게 아닙니다.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빼주는게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내년 2월 28일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전인 늦어도 올 해 11월 30일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감사합니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말이되나요 계약서는 왜 작성한건가요 약속을 서로 한거자나요. 약속하고서 나는 임차인인이니 마음대로 계약을 깨도 된다~?????? 이런법이 상식이 안통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ㅠㅜ 하소연 해봅니다 ㅜㅜㅜ
@레고레고 지금 이 나라에 상식이 어딨나요 ㅎㅎㅎ 법의 소급적용이라니 기가차는 정부입니다.
@레고레고 임대차 3법 폐지 해야 됩니다.
서로 계약서 작성을 왜 하는지?
임차인에게 모두
월세로 놓아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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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