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개요

[너구리]

2.26 3월부터 사내 복지포인트로 가사서비스 구매(고용문화개선정책과).hwp

144.00KB

붙임 1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개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란?

ㅇ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22.6.16. 시행).

ㅇ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여성경제활동을 촉진시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ㅇ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인증기관은 민법ㆍ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고용)
☑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 인증기관의 대표자ㆍ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사근로자는 정신질환, 마약, 형사처벌 관련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서비스 종류ㆍ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및 이용 절차 등 공개(‘가사랑’ 누리집)
☑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가사근로자법 시행의 장점은?

ㅇ 가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퇴직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26. 기준)

연번	정부인증기관 명칭 (지역순)	소재지		연락처
1	주식회사 유라이프	서울	서초구	1688-3451
2	(주)유니메오	서울	서초구	1588-5791
3	(주)통인에이치앤씨	서울	서초구	02-3461-0123
4	(주)참사랑씨앤이	서울	서초구	02-3473-0560
5	(주)홈스토리생활	서울	강남구	02-6204-4822
6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서울	성동구	02-463-0029
7	홈텔리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02-6261-5577
8	(주)휴브리스	서울	마포구	02-2135-2296
9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서울	영등포구	02-785-3238
10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서울	강서구	02-2065-1584
11	든든피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02-842-8797
12	주식회사 효심홈케어	서울	양천구	02-2608-8288
13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	영등포구	02-2677-3238
14	한살림서울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도봉구	02-6956-6890
15	소망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02-859-9110
16	주식회사 가사앤육아	인천	연수구	1533-1205
17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425-0630
18	함께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032-710-6802
19	조은사람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032-572-2004
20	(주)나눔과돌봄	경기	부천시	032-323-9264
21	희망나눔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부천시	032-323-9408
22	주식회사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031-569-6624
23	주식회사 아이맘케어	경기	고양시	-
24	주식회사 동부케어	경기	화성시	031-221-3511
25	주식회사 돌봄세상	경기	수원시	031-221-9238
26	㈜도우누리 안양돌봄센터	경기	안양시	031-443-1591
27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경기	안산시	031-495-6840
28	(주)안산돌봄센터	경기	안산시	031-475-4833
29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	강원	원주시	033-732-1111
30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부산	사하구	051-715-0541
31	협동조합 리본	부산	동래구	051-528-1007
32	주식회사 사회복지동행	부산	금정구	051-582-3253
33	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양산시	055-366-9797
34	주식회사 인서치	전북	전주시	1566-3345
35	케어믹스 사회적협동조합	세종	-	1833-2633
36	주식회사 가온	충북	청주시	043-287-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