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주년, 제주도민들의 평가는? | ||||
제주경실련,제주도 공약이행 평가..종합실적 여전히 '보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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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 지난 2년간 쌓아놓은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 2주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성과물은 미흡하고 대다수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년차 공약이행 평가'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환도지사의 2년간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공약이행 평가는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 ▲성과 및 달성도 여부, ▲2010년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등으로 나눠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이 김태환도지사의 2년간의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올해 6월말 사업목표 대비 종합실적은 '52.61점'인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차 이행평가 점수 '50.81점'과 비교할때 '1.80점'이 상승했지만 그 상승폭이 미미하고 보통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1년차에 이어 2년차 공약이행 평가 결과, 공약 이행 실적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고있는데 이는 상당수 공약들이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놓고 있는 반면 사전에 면밀한 사업성 분석이나 타당성 드은 제대로 검토되지 앟고 부실하게 계획됐음이 드러난 것으로 시대변화와 현실에 맞는 총체적이고 대폭적인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언했다. 제주경실련은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던 각종 정책들이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평화, 사회복지 등 비생산적인 분야의 사업축소 우려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대안마련이 미흡해 이에 대한 정책 등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는 관광3법의 포괄적 이양, 교육과 의료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주만의 갖는 의료 특화전략 방안, 도민들 간의 갈등 해소 대책 등을 제시되지 못하고 단순히 피상적인 홍보에만 급급하면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과 치말한 특화전략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경실련은 "사업이 완료된 공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거나 이슈화되는 산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때 공약사업 성과달성도 향상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앞당겨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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