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13144821517
'주옥순 코로나 확진' 노출한 은평구.."200만원 배상"
기사내용 요약 김미경 은평구청장·주옥순 대표 쌍방소송 1심, '1억원 손해배상' 은평구 청구 기각 주옥순 청구 인용…"200만원 지급" 선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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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보존법칙이라고 검사가 조용하니 판사가 날뛰네
첫댓글 저도 주옥순씨 아주 싫어하긴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를 침해한 은평구청의 잘못이네요. 실명과 동선을 다 까버리면(...)
개인과 국가가 싸울땐 보통 개인 손 들어주는건 맞는데… 왜 하필 저 양반일까;;
배심원제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22 판사센세들의 판단을 못믿겟음..집단지성을 믿는수밖에
그 배심원도 학폭위같은 꼴날거 같지만 판검새들이 날뛰는거보다 ㅡㅡ
....배심원제가 필요...판사 한두명의 편향된 머리론 공정이 담보가 전혀안됨... 법전무새 양반들의 카르텔에만 맡길문제를 이미 뛰어넘음..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하는게 맞지만 개인정보 수천만명껄 고대로 털린 통신사나 은행같은데는 그래서 책임 지거나 배상을 해줫나요?? 똑같이 가야함..물론 개인적으로 저런 같은 토왜같은 인간들은 한국에서 왜사나... 그냥 지들끼리 손잡고 일본가서 행복하게 살지...
요즘 검사 꼬봉 판사들 신났어
첫댓글 저도 주옥순씨 아주 싫어하긴 하는데, 이건 개인정보를 침해한 은평구청의 잘못이네요. 실명과 동선을 다 까버리면(...)
개인과 국가가 싸울땐 보통 개인 손 들어주는건 맞는데… 왜 하필 저 양반일까;;
배심원제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22 판사센세들의 판단을 못믿겟음..집단지성을 믿는수밖에
그 배심원도 학폭위같은 꼴날거 같지만 판검새들이 날뛰는거보다 ㅡㅡ
....배심원제가 필요...판사 한두명의 편향된 머리론 공정이 담보가 전혀안됨... 법전무새 양반들의 카르텔에만 맡길문제를 이미 뛰어넘음..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하는게 맞지만 개인정보 수천만명껄 고대로 털린 통신사나 은행같은데는 그래서 책임 지거나 배상을 해줫나요?? 똑같이 가야함..
물론 개인적으로 저런 같은 토왜같은 인간들은 한국에서 왜사나... 그냥 지들끼리 손잡고 일본가서 행복하게 살지...
요즘 검사 꼬봉 판사들 신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