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당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줄이으며 여대야소의 현 정국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
여대야소의 정치판도가 곧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명이 선거법 재판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1당 열린당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대 국회의원은 총 41명이다. 이중 열린당 의원이 2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올 10월에 치러질 재선거 이후 여대야소의 현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1심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7명이 열린당 의원이며 이상락 열린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열린당은 충청권의 복기왕(충남 아산)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의원을 제외한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이원영(경기 광명갑) 등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10월 재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소야대의 현 정국을 깨고 열린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열린당은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의 공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당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나라당이 열린당을 최소 5%에서 최대 10%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여론이 계속 지속될 경우 재선거 이후 열린당의 의석수는 과반을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국보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등 현안에 있어 반대여론이 현격히 높다는 점도 이같은 예측을 더욱 현실감있게 해 주고 있다. 특히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현격히 높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위원들이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이라는 점도 열린당의 재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 열린당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 설치 논란 등으로 사법부와 검찰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당 안팎에서는 판결이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많다.
따라서 열린당은 민노당, 민주당과의 공조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연휴 이후 국보법 폐지, 수도이전, 친일진상규명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등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열린당과 민노당 민주당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열린당의 의도대로 법안들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여서 열린당으로서는 추석연휴 이후의 전략마련에 큰 장애물을 맞게 된 셈이다.
◇ 17대 총선 정당별 당선인수 그러나 올 10월 재선거 이후 수도권 지역의 정당별 의석수가 많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
노무현 정권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껏 해 놓은 게 없어 보인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해 놓은 게 없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 이제껏 집요하게 해 온 것이 있다면, '한나라당 죽이기' 그 한가지가 아닐까?
편파적인 정치자금 수사(대기업제공 정치자금 여 : 야 = 민주당 : 한나라당 = 36억 : 700억??), 가증스런 차떼기 운운 사건, 탄핵신파극, 총선 사기극(선거 공약 무시하기를 밥먹듯이?), 오로지 박근혜 대표 죽이기를 위한 과거사 청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강행....
정말 야당 짓밟고 죽이기 이외에는 해 놓은 것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재 야당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여당의 독점보다는, 야당과 여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상식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만하고, 뻔뻔한 여당, 기만적이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일을 빈번히 자행하는 무책임한 여당 주제에 야당을 매도하고 짓밟아 씨를 말리려는 여당의 행태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현재와 같은 태만하고 건방진 여당,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고 독점이 되는 일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더이상 여당의 '말'만 따라가는 초등학생들이 아니다. 경제는 나만 믿으라던 것이 2년이 지났지만,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하나같은 말소리, 실물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라 한다. 추석 대목 경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국민들은 여당의 '말'과 '정치공세'가 아닌 여당의 '능력'과 '성실성', '도덕성', '정직함'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오로지 여당만을 위한 개혁정책, 여당에는 한올 피해 없이 야당만 목조르려는 지극히 정략적인 개혁정책에 여당이 힘을 쏟으면 쏟을 수록, 국민들은 여당에게서 자연스레 멀어져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 역시, 서서히 드러날 '여당'의 더러운 모습, 노무현씨와 여당이 숨겨왔던 추잡한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겉으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남 욕만 신랄하게 하는 정치가에 대한 염증, 정치적 상대 세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뒤늦게 얻게 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혁팔아 제 배만 불리는 전문사기꾼개혁장사꾼들만 평생 먹여 살려 줄 국민이 아니다. 니들이 독점을 주장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들같이 교활하고 뻔뻔하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장사꾼들이 '독점'을 하게 될 때의 폐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니들 덕분에 국민은 현명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41명중 22명이 열린당이라는 사실은 밝히고 한나라당이 몇 명인지는 왜 안밝히는 거죠? 어느 당이든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함께 공개하고 분석해야 기사지, 한쪽에만 서치라이트를 켜고 한쪽에는 커튼을 쳐버리는 기사작성법은 어디서 배웠노?
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문제로 검찰,사법부와 갈등중이기 때문에 열린당이 불리할 것이라고 써놓은 예상은 더욱 가관이다. 최은석기자도 기자정신이 있다면, 그런 관계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해야지, 마치 우리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들의 부처 이익을 위해서 보복재판, 편파수사를 할 것인 양 전망하고 있다. 이런 저개발 수준의 발상을 하고 그걸 떡하니 싣는 데일리안은 각성하라. 얼마나 그런 발상이 구시대적이고 정략적인 수구적 언론 태도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제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높은 보수언론이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