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의 실익으로 '임금에 해당하면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초임금인 통임과 평임 산정시 포함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p><p> </p><p>2. 임금성 판단의 구체적 검토 중,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상성이 부정되어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의 대가 판단 요소 중, 근로의 대상성)</p><p> </p><p>3. <span>임금성 판단의 구체적 검토 중, 일숙직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성이 </span><span>부정되어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span><span>근로의 대가 판단 요소 중, 근로의 대상성)</span></p><p> </p><p><span>감사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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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살짝 다듬어봤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면 해당 금품은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초임금인 통임과 평임 산정시 포함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2. 네넵.
3. 네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