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판단의 실익으로 '임금에 해당하면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초임금인 통임과 평임 산정시 포함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라고 적으면 될까요?
2. 임금성 판단의 구체적 검토 중,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상성이 부정되어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의 대가 판단 요소 중, 근로의 대상성)
3. 임금성 판단의 구체적 검토 중, 일숙직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성이 부정되어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의 대가 판단 요소 중, 근로의 대상성)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살짝 다듬어봤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면 해당 금품은 근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초임금인 통임과 평임 산정시 포함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된다.'
2. 네넵.
3. 네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