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살리기에 금융 공기업 총 동원하는 윤 정부

[Succegator]

주택금융공사 부실 PF 사업장 특혜 지원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에 주택연금 탐내
윤 정부, 화전민 근성으로 공기업 망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살리기를 위해 나섰다. 돈 쓸 곳이 천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난데없이 부동산PF살리기에 나선 게 누구 때문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이용할 궁리를 한 바 있고, 집값 띄우기와 부동산PF 구하기에 돈을 물쓰듯 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고갈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다.

건국 이래 윤석열 정부만큼 집값 띄우기에 혈안인 정부는 없었지만, 윤 정부의 행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임기 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건 말건 관심없다는 듯 화전민 근성으로 무장한 채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윤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장 건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부동산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특례보증’ 상품의 확대판이다. 운영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했던 ‘특례보증’보다 6개월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로 했다.

이 상품은 HF의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 보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가 기존 총사업비의 70~90%에서 추가 보증은 필요사업비의 100%, 신규 보증은 총사업비의 90%로 늘어났다. 또한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고, 보증지원도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에서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더불어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상품의 출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다만, 상품 운영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며 보증 한도는 총 1조 5000억 원이다.

아래 표가 잘 보여주듯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출시한 '건축공사비 플러스PF보증상품'은 보증대상, 대출한도, 보증비율, 지급용도, 지급지원시기,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등 모든 면에서 부동산PF 사업장에 준 특혜종합선물세트를 방불케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독립(전세자금보증 등), 내집마련(보금자리론 등), 노후준비(주택연금 등) 등을 주된 역할로 하는 기관이다. 담당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벅찬 기관이 부동산PF 구하기의 구원투수로 투입되었으니 참담한 노릇이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주요 특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부, 재건축 추진에 주택연금까지 이용할 궁리 중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주택연금까지 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일시지급 사유에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분담금을 포함하고, 주택 가치(시세)를 재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에는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50%까지 일시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충격적인 건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보고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주택연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국토부가 이 보고서를 금융위에 전달하면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가 토건자본의 대리인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위는 일단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시세 재산정 같은 건 주택연금제도의 근간을 흐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주택시세는 주택연금 가입시에 확정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만약 재건축 후 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 주택시세를 재산정하게 되면 당해 주택 소유자는 월지급금이 늘겠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월지급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은 고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중도에 월지급금을 줄이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주택연금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일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장이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 흥행을 위해 주택연금을 희생양 삼고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부가 단계마다 계속 펌프질하고 대상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들썩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노후생계수단 중 하나인 주택연금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연합뉴스

화전민 근성으로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미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부동산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 쏟아부으면서 고갈시켰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13조 9000억 원으로 2년 3개월 새 무려 35조 1000억 원 급감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이 지경이 되자 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청약통장납입액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다. 청약통장 저축액을 늘려 집값 띄우기에 사용하느라 탕진된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픈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 이번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노리고 있다. 오로지 집값을 띄우고 부동산PF에 물린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 올인 중인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온전히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서울 집값이 상승했지만 조금 더 올라도 된다"며 "지금은 집값 자체보다 거래가 늘고 PF부실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다. 화전민 근성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채 임기 이후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잔여 임기를 온전히 마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입을 성 싶다.

출처 : 부동산 PF살리기에 금융 공기업 총 동원하는 윤 정부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