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자동차 보험 가입 시 차량 가치가 사고 발생 시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손실을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중국북경 차명호 변호사 법률자문전화:0086-18410178957 사건 소개 2022년 10월 3일 14시 10분, 원고 고모모는 로Fxxxx/로Fxxxx 트레일러를 몰고 봉래구 모 세멘트공장에서 짐을 내릴 때 옆으로 뒤집혀 로Fxxx 트레일러가 파손되였고 원고는 차량구조비 2200원을 지출하였다.연태시공안국 봉래구분국 교통경찰대대의 인정을 거쳐 원고 고모모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졌다.노Fxxxx 트레일러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보험 등 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동차손해보험의 보험금액은 86240위안, 보험료는 2065.96위안이며, 보험기간은 2022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이다.루Fxxxx 트레일러는 모 물류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였는데 이 회사는 이 교통사고의 보험배상청구권을 고모모에게 양도하였기에 원고 고모모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거쳐 사건 관련 차량은 전손으로 인정되었으며, 차량이 사고 발생일에 실제 가치는 44300위안, 수리 비용은 65510위안, 차량 잔존가치는 17060위안이다. 법원 심리 본 사건의 쌍방 당사자는 피고가 원고의 차량 손실과 배상 액수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큰 쟁의가 존재한다.원고는 그가 피고처에서 가입한 자동차손해보험이 보험가치를 86240원으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원고가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감정사건을 거쳐 관련 차량이 전손을 구성하였기에 피고는 보험증서의 약정에 따라 차량손실 8624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피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차량이 제고되였고 뚜렷한 개조상황이 존재하여 차량의 위험정도가 뚜렷이 증가되였으며 피고는 이미 면책조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리행하였음을 알수 있다. 본 법원은 사건 관련 차량이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차량이 개조를 진행하여 배상 면제 상황에 부합하고 이미 면책 조항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제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지만 원고의 개조 행위가 면책 조항이 약정한 것처럼 차량 발생 사고의 위험 정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면책 조항의 개념과 보험 가입자의 의미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배상액수에 대하여 원,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액을 8624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쌍방이 이미 차량보험에 가입할 때의 실제가치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원고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응액수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며 보험기간내에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피고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실제 가치는 44300위안이지 86240위안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전손으로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법적 사실과 객관적 사실을 혼동한 것이다. 차량이 감정된 수리 비용이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전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차량의 현재 객관적 실제 상태에 대한 인정이다. 이 실제 가치는 원, 피고가 동의를 통해 확정한 차량 가치와 모순되지 않는다. 차량이 전손 상태에 있다는 인정은 바로 피고의 구체적인 계약 액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고의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해야 한다. 변호사 견해 보험 회사: 1. 가격책정메커니즘을 보완한다: 보험회사는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차량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차량파손, 시장파동 등 영향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가입시 차량가치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정보 공개 강화: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차량 가치의 평가 방법, 근거 및 존재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는 동시에 보험 계약 중의 면책 조항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해석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법률의식 제고: 이미 발생한 분쟁사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와 소통하고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여 모순이 승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내부훈련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의 전문소양과 봉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 1. 차량 가치 파악: 보험 가입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는 자체적으로 차량의 시장 가치를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가치가 실제 가치와 부합되도록 확보할 수 있다.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전문가나 제3자 평가 기구에 문의할 수 있다. 2. 조항을 자세히 읽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작성한 제식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관련 조항, 특히 배상 방식, 무료 조항 등 관건적인 내용을 자세히 읽고 자신의 권익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3. 관련 증거 보존: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입자는 차량 가치 손실과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영수증, 수리 기록 등을 잘 보존하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증명 주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