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 승진 관한 기자회견 자료 내용

[카지기1]

 

경찰 경위 근속승진의 근속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 실행으로 또다시 나이 많은 근속경찰 눈물을 흘려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다.

경찰의 85%가 경사이하 비 간부로 8급으로 퇴직함으로 퇴직경찰의 비애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타 공무원과 같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경위 근속승진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많은 전국 노 경사들이 모여서, 무궁화 클럽을 만들어 경찰처우개선위한 한목소리를 내어 경찰공무원법 2005.12.8개정 경위 근속승진을 2006.4.7일 오늘 시행하게 되었으나 근속승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심사승진과 같이 규정을 정해놓고 경위근속 승진하도록 하여 경찰청에서 또다시 나이 많은 경력자 노경사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여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여 바로 잡도록 할 예정이다.

경위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60% 만 년2회 승진 하도록 하여 오늘 첫 실행을 했습니다. 만은 이번 경찰청에서 만든 승진규칙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경남 00경찰서에서 경위 승진대상자 25명중 49년생은 규정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3명(전국293명) 불공평한 승진(실제 근속 취지에 맞는 승진)하게 하고는 그 외 50세 이상으로 경찰 경력 25년~30년 경사 12명이 탈락 시키고 40세 15~20년 이하 젊은 경사 10명을 아래 위를 뒤바꿔 승진 2,782명 하게하는 근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찰청 인사규칙에 문제가 많다며 많은 근속경찰의 항의를 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예로 비 간부 모임인 무궁화 클럽에서 2006.4.4. 17:00 ~4.6 17:00 까지 전국 경사 968 설문조사 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한 결과 893명 93%가 이번 경위근속승진이 잘못되었다고 즉각 중지하고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으로 무궁화클럽에서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결과보기 (기간 : 2006.04.04 ~ 2006.04.06)

참여자수 : 968명

근속취지에 맞지 않는 경위근속 즉각 중지해야 한다.

92% (893명)

3년간 근평으로 경위 근속승진 진행해야 한다.

7% (75명)

전국 경찰에서 이번 경위근속승진 법적용 잘못을 아래와 같이 알리며 보완 시행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 있습니다.

1. 국회에서 입법화 한 법을 하위법인 훈령과 규칙으로 본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축소 소급 처리한점.

그 예로 경사 8년 이상은 징계 자 외는 모두 3.1부터 매 분기 경위로 승진 하게 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는 3.1일 시행하지 않고 년2회 60%만 시행하겠다고 규정 한점과,

 입법시기가 2005.12.8일 임에도 근무성적을 2년 소급하여 2003년 것과 2004년 것을 적용하여 근속경력자에게 불이익하게 한점이며

또 49년생은 근무성적과도 관계없이 근속취지에 맞게 승진하게 했으나 타 탈락 승진 자와 불공평하게 승진하게 한 점은 헌법 평등권에 위배 한 점임

2. 현재 4.7일 시행하는 근속승진은 경찰청 전체 평균 근평46~47점 (평점 약95점)이상이 고득점자순으로 근속승진하게 한점은 심사승진으로 경찰공무원법상 분명 심사승진이 있음에도 새로운 심사승진 규정을 만들어 근속자에게 적용하여 장기 근속경찰에게 불이익을 준 점.

3.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 60%를 탈락하게 하였다 면은 근속자 위주로 승진을 하도록 하여야함에도 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심사승진이나 시험승진에 탈락된 자를 구제하는 제2의 심사 화 한점.

 위 60% 승진 자에 대한 구제책의 예로 근속자에게 경찰 배명6+7+8+=21년 이상자 22년부터는 경력 1년에 1점 이상 가점을 주고,

 경사 승진 9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 이상 가점을 주는 등 배려가 있어야 근속승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2006.4.7일 이후 탈락자에게 구제책으로 가점 10점을 총점에서 계속 주어야 현재 45점 아래 있는 근속경사를 1~2년 안에 구제 가 가능하도록 하지 않은 규정은 근속승진이라 볼 수 없다.

경찰 경위 근속승진 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승진누락인원을 구제해주기 위해서이며 장기 근속자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목적 이였지만,

 경찰청에서 잘못 시행으로 부정부패가 많은 제2의 심사승진 화하여, 앞으로 많은 인원이 심사승진과 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조리 부정을 하여 승진을 하려는 인원이 심사승진보다 30배 이상 많아짐으로,

 최악의 경찰승진의 부정 부패법이 될 것이라는 경찰관들의 이구  동성이며, 이번 잘못된 경위 승진으로 인하여 경찰청장을 상대로 하위직 경찰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찰 60년사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로 가져온 승진제도를 평온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축하로서 시행되어야 할 경위 승진이 경찰청에서 경위 근속승진을 잘못 시행으로 큰 분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경찰들의 아우성임

경공법 개정취지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보다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경찰내부 계급구조의 모순 된 점을 지적 개선을 하고자,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법안취지를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산시켜,

이대로 지켜 볼 수가 없어 무궁화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써 성명

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8년 이상 경사는 모두 경위승진

하는 경공법의 원 취지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만세

[송다광]

이러한 승진인사 행태는 경사이하 직원들을 근평이라는 올가미를 쒸워 서로 피터지게 싸우라고 하는것 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송다광]

그동안 직원들의 융화를 위하여 시험과심사에 양보한 노경사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

[송다광]

그동안 시험과 심사에 도전하는 후배직원를 위해 기꺼이 근평을 양보 하였던 노경사의 처진 어깨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보고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우리경찰조직의 앞날이 어찌될지 .......

[귤껍질]

아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것을 어찌 이지경까지 선후배가없으니 쯔쯔

[해우리]

이유 불구하구 원안 대로 시행해야합니다.. 탈락율 20% 이것도 말이 않됩니다... 근속승진은 어디까지 근속승진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진급시키면 되지 무슨 이유가 많은가요... 주는 떡도 못먹는 지 한심합니다..

[인동주]

찬성! 찬성! 찬성! 투쟁 ! 투쟁! 투쟁!

[만수무강]

근속승진 원안대로 시행을 위하여 시행될때까지 계속해서 투쟁 합시다. 회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seadragonpark]

이번 근속승진 시행을 보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요!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휘부에서 하고 있읍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투쟁을 해야 합니다.

[나팔꽃]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재정한 입법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강력한 대를필요

[방돌이]

누가 이런시행령을 만들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당연히 근속취지데로 즉각시행해야합니다 경사12년나이52세 탈락입니다 기가막혀말이나오지 않읍니다

[사람]

근속 승진이 아니라 제2의 심사 승진 전면 무효화 하여 8년 이상 전원 근속 승진 하여야 한다 ....... 이루자...

[민주 경우회장.]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명예와 승리가 결정됩니다...계급장도 없는 전직인 무궁화 회장 으로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태극기하나]

9,1일에는 근평아닌 경력,배명,년령등으로 근속토록 전면 법정투쟁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 우리모두 실탄을준비 해야합니다, 전 회원여러분 우리모두 힘을모아 동참합시다,기막힌 이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새벽종]

썩은 돈이 윗선에게 전달되는 최악의 시행령입니다. 신 부정부패 발생법입니다. 금품제공 노예법입니다. 경찰청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본 시행령은 즉각 수정 되어야 합니다.

[duadnjs]

최악의 상황입니다.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맞는 근속승진 이뤄야 합니다. 강력한 투쟁을 합시다.....허무!!

[등대지기]

모래알 조직이라 ? 대책은 간곳없고 밑도 끝도없이 설왕설래... 말들만 많구나.. 이렇게 하여 언제, 무엇을 얻을 수가있을까?. 이제는 무궁화크럽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구나... 아!...안타깝다.....

[금대]

이번승진은 잘못된 승진입니다. 조직내 근평관계로 동료간의 불신은 더욱 쌓이게될것이며 화합은 멀어지리라여겨집니다. 본서 교육담당자가 이젠 하늘같이 우러러보이는 시스템을 만든 지휘부의 의도가 궁금하며 재개정되어야한다봅니다.

[주탱이]

이번 근속승진심사는 한마디로 개같은 처사입니다 동료간에 인하단결을 주장하는 위분들.....동료간에 상호 경쟁 모함 앞날이 보임니다 오직 투쟁만이 살길 투쟁 투쟁....

[팡팡]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작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기안하고 이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참 딱합니다. 분명우리 경찰관인데...

[개감채]

이조직에 들어와 읶는 것이 참 후회가 되는 군요........ 국회에서도 도와 주었는데 못찾아 먹으면 우습게 생각 할것 아닌가요.....

[도사님]

받아 놓은 밥상을 찿어 먹지 못하는 님들 무궁화클럽에서 다시 찿도록합시다. 무궁화 클럽 만세 화이팅

[짚시]

근속승진은 근속으로 해야지 . 장기근속순으로 해야할거 아냐 . 정말 이직에 몸담고 있는것이 후회스럽다 정말....

[쎄븐]

작금의 일선 지구대 직원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이다. "챙겨주는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찰의 수뇌부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자폭하라".

[alfn화산]

이대로 당하면 우리 후배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투쟁뿐입니다

[스사모]

국방부의 군인사를 이번 우리 수뇌부같이 했다가는 아마 쿠테타 일어나 정권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 근속승진의 실상 계속해서 국회등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광명]

이번에 시행된 근속승진은 경찰내부에 벌써부터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사고가 양보할수 없다. 계장, 과장...에게 잘보여야 한다. 이러한 말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으니 이것이 어디 근속승진이겠습니까? 심사승진이지~ 그리고 무궁화 클럽에서 이루어 놓은 근속승진을 수뇌부에서는 지키지도 못하고

[광명]

오히려 자기네들이 힘써서 된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무궁화 클럽의 힘을 발휘할때가 왔습니다. 우리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근속승진 꼭 이루도록 합시다

[한장군]

벌써 대한민국 어느 경찰서,지구대.....마찬가지 일것 입니다,기득권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어림없습니다,절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출순 없지요....지금까지의 투쟁은 그게 아니니까요,누구 좋으라고요

[슬픈현실]

경찰청에 기대할것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청바지]

투쟁만이 살길이다. 믿을놈 하나도 없다 , 떨처 일어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