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밥그릇

[오뚜기(울주군)]

의사의 밥그릇
전쟁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국면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마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월 6일 내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고 선언하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선지 다섯 달 째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적당한 선에서 숫자 조정으로 합의가 될 줄 알았다. 환자를 두고 떠나는 의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 같은 상황이 조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3월20일 발표한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결과를 놓고 의료계는 그것이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배분이란 비판을 하며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현실을 무시하고 대화나 협의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대 증원이 현실화하는 2025년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의료계 밖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는 정부와 의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먼저 정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대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끝에서 두 번째이며 평균인 3.7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의사 수의 부족은 특히 지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응급실을 돌다 사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지방 도시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의료계의 반대 입장은 이렇다. 정부가 현재의 의과대학 정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만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런 정부 산하 단체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해서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와 OECD 통계를 제시한 것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 많은 단체의 조사와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의사의 수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정부가 지적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에 불과하다. 단순하고 포퓰리즘적 미봉책보다는 필수 과목에 대한 의료수가를 대폭 늘려주고 의료사고 시에 가해지는 엄격성을 완화하여 그 과목에 의사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발표한 증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도 빠르게 정비되어야 하는데, 억지 정책의 졸속시행을 하게 되므로 강의, 연구, 연구실 등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수의 부족으로 의사 양성 과정에서 품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충분한 연습과 양질의 훈련을 받지 않은 어설픈 의사들이 진료를 하면 그 결과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 특수과 지원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어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많아진 의사들은 미용이나 통증진료 등의 불요불급한 진료과에 몰려들어 비급여 종목을 늘일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나고 경쟁에 진 의사들은 부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의대가 증원됨으로써 의사들이 골고루 분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돈키호테식 상상이다. 지방에서 의과대학을 나오면 서울로 갈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조건을 붙여 의대 졸업 후 지방에 의사를 잡아두려고 해도 의사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곳에 살려는 사람이 없다. 가령 군인들이 전방 근무한다고 그 가족들이 다 전방에 살지 않는다. 가족이 반대하는 데도 지방에 의사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수준 낮은 사람의 발상일 뿐이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다 서울의 빅5 병원을 가는 판에 무슨 지방의대 운운 하는가 라며 의사 단체들은 짜증을 낸다.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증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은데, 이를 덮어두고 인원만 더 뽑아놓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사 단체의 주장이다.
80세를 눈앞에 두고 여태껏 살아오면서, 나는 의사라는 직업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며 작금의 사태와 문제점을 정리를 해봤다.
첫째,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발표를 했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자 국면전환용으로 터트린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국민 80%가 의대정원 늘이기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믿었기 때문이다. 현직 의사 빼고는 의사 수를 늘이는 것을 다 좋아한다. 그런데, 이런 중대 사안을 놓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토론회를 한답시고 각각 입장 발표에 그친 것이 화를 불렀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이 되어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다.
둘째, 왜 의사가 해마다 2천 명씩 1만 명이나 더 필요한가? 내가 볼 때, 현재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3,058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 도시에도 5층 이상 건물에는 병의원과 카페, 학원이 한집 건너 있기에 포화상태라 본다. 한의사, 치과의사, 거기다 약사까지 더하면 의료 인력이 넘치는 것 같다. 단순히 인구수에 대비하거나 OECD 기준에 따르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과 의대 역차별에 따른 사회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의사 수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를 환자에게 부추기는 의사가 늘어나고, 전에 없던 기상천외한 비급여 의료를 발굴하는 등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반 학원이 있다. 의사만 되면 돈을 잘 버는 안정된 직업에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선생님`으로 부르니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주변의 의사 지인들의 입을 빌리면, 고등학교 중상위권 성적이면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의사의 직무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고득점자가 몰리기 때문에 의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이란다.
우리들 학창시절에는 의과대학이 8개뿐이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산업 등의 공업화 정책에 의해 의과대학보다 공과대학이 더 인기가 높았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들이 60세 정년 후 지금은 왜 의사를 안 했냐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단다.
넷째, 우수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 남과 동시에 지방 의과대학 소재지에는 이삿짐센터가 바쁘다고 한다. 공대생이 자퇴를 하고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한다니 보통일이 아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국가간 첨단기술의 주도권 싸움이다. 생명공학, 우주개발,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등에는 우수한 두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밀리더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의대에 우수한 두뇌가 집중되면 가뜩이나 연구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의사가 남아돈다는 필리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의사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내년에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전문의가 되려면, 대학6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군의관3년이면 최소 14년이 걸린다. 2040년부터 쏟아지는 이들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진다. 인공지능(AI)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되니 의사 면허를 가진 택시 운전사가 우리나라에도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사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국에 의사가 부족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는 정부가 밉다, 의대 정원 늘릴 시간과 노력과 돈으로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을 지원해라.
요사이 의사들의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의료계 쪽이 불리하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를 가면서 정부를 탓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면 의사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4년 전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포항제철소에서 동고동락하던 친구가 의사의 진료거부로 사망했다. 현 사태에서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환자를 인질로 삼아 파업하는
의사들의 행동이옪은것인가?

[오개/수원]

해보지도않고 반대하는 의사들의 행동이 이해불가입니다.

[오뚜기(울주군)]

그렇습니다
의대생증원을 왜반대하는지. 지기들수입이적어질까보
하는짖거리같아보입니다

[피스(수원)]

國犬(국개)들은 국회에서 국방의
수장인 장군들을 물어뜯고~~
醫犬(의개)들은 환자들을 물어 뜯는
비현실적 현실이 일상화로~~
國犬 + 醫犬들을 비닐풍선에 넣어서
北으로 날려보냈으면 좋으려만~~!!

[오뚜기(울주군)]

주동자들삼청교육대
보내야합니다
너무편하게 돈벌어
배불리먹다가 밥그릇줄가봐 하는짖거리같습니다

[노란샤스/서울]

1년에 3억6천 10년이면 30십6억 거금을 벌어놓았으니
이제 의사 생활은 안해도
평생 먹고 살수 있으니까
나라한번 뒤집어 보자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우리같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은
상상도 못하는 거부들에
갑질 아니 횡포로
나라를 지놈들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김정은과
똑같은 국가를 망치려는
배신자 집단 입니다
배신자 들은 의사면허
박탈하고 의료계 안정된
체계를 위해서
이번을 기회로 의료계의
혁신이 필요 할때 입니다
의사면허 를 박탈 당하면
그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데모를 한다면 불법 데모가
되므로 불법 집회자로
감옥에 집어 처넣어 햇빛을
못보게 합시다
의사들 월급이
3,600,000,000억이
상상이 가시는지요

[오뚜기(울주군)]

있는자의횡포입니다
환자야죽던지살던지
나 몰라라하는 의사는
전부 삼청교육대로보내서
3개월 정신교워을시켜야합니댜

[앤듀Andyou서울]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의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위치에서
봉사하는 위치로 변할겁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기득권지키기는
이제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뚜기(울주군)]

아직도교수들 무기한 휴직을 선언합니다
자기이익을위해서 물불을
가리지않습니다

[앤듀Andyou서울]

의대학생들하고 전공의들한테
소위 교수가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