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이 통합 된 대업종 명칭으로 전문건설업법을 따르는 만큼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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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주력분야 모두 선택하더라도 최소 1.5억원 이상만 준비해주시면 되며 반드시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더라도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셔야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기술가 감면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는 용도인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러한 곳을 이미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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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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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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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_JEON]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nonon]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준비 할 때 꼭 읽아봐야할 내용이네요

[시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