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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복지국가의 이면 (퍼온 글) 스압주의
울지말고 강해져라 추천 0 조회 606 13.08.30 08:19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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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30 13:08

    첫댓글 저것들 대려다가 최저임금주고 맞교대 돌리면 일 할까??세금??우리나라도 만만찮은디 쓰는물건 모두에세금이 붙는디 ㅡㅡ과연~~

  • 13.08.30 14:37

    영어로 써 있는 글은 다 사실이라고 보는 거 예요?
    구라를 치거나 약을 팔거면 좀 제대로 하시던가.
    높은 세금 빼면 전부 구라.
    뉴스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네 ㅋ

  • 작성자 13.08.30 15:21

    ㅎㅎㅎ

    맺음말에 나와있지만 평소에 제가 인식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부분에 반하는 내용이 나오길래, 그동안 내 시각이 너무 한쪽에만 편향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올린 글이예요.

    본문은 모든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이고 굳이 제 의견을 길게 쓰진 않았어요. 그건 제 생각도 본문에서 나타나는 의식과 비슷하다 여겼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대로 읽어봤다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내용만이 객관적이고 복기국가의 모든 사실이다", "과대복지는 무조건 거품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게 아니라 상향평준화된 복지국가라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 국민이 그의 일인칭 관점에서

  • 작성자 13.08.30 15:29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넓은 범위의 복지가 절대적인 완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가 제가 글을 올린 의도로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저 뿐아니라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유럽의 이미지가 과대평가 되어온 것이 아닌가?
    자본주의의 천박한 물질만능을 비관하는 우리와는 달리 복기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없는 대신에 자본주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쟁에서의 승리,최고의 정점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 등이 배제되어있는 구조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떤 체제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념으로 하든 구조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은 없다.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거죠

  • 작성자 13.08.30 15:35

    그리고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에서의 삶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저런 허황된 이상향을 쫒기보다 현재의 레드오션 속에서 싸워가며 나름의 만족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 글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참이다 왜곡이다의 관점에서 보고 지적하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편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뉴스에 어떤 내용과 상이한가요?

  • 13.08.30 17:25

    우선, 님의 속 뜻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고 반말 한 점 사과 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무례를 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덴마크 범죄율은 아주 아주 낮습니다
    범죄율 통계를 보면 매년 세계 3위 안에 들 정도로 범죄율이 낮습니다.
    또 감방마다 개인용이고 TV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감방이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통행이 자유롭고 여친이 드나드는 감방은 예전에 있었지 지금은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건 사라진지 꽤 오래 됐습니다.
    또 호텔식 감방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죄수만 수용하기 때문에, 중범죄자나 상습 범죄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문에 일부러 감방에 간다는 건 즉 구라

  • 13.08.30 17:27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 정신과 치료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저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덴마크는 정신치료도 100% 국비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복지 천국 북유럽 국가 중에도 정신상담은 의료 행위로 간주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덴마크는 안 그렇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고 정신병원 치료 뿐 아니라 정신상담 치료도 의료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부담없이 정신상담을 하고... 당근 치료 받는 사람들 수치가 높아 질 수 밖에 없지요.
    그렇게 치면 아프리카나 미국같이 의료보험 체계가 개판인 나라는

  • 13.08.30 17:01

    정신 치료률이 아주 아주 낮은데요. 그걸 보고 "아프리카랑 미국은 사회가 건전해서 정신이 튼튼한 사람들 밖에 없어 참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하지는 않죠.

  • 13.08.30 17:29

    그 다음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차 가격은 덴마크 말고 EU국가라면 전부다 현지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치 덴마크만 그런 것 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EU국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럽은 환경분담금에 대한 개념이 투철하고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자동차 같이 탄소를 내 뿜는 모든 제품에 환경분단금을 따로 물리는데요.
    당연히 탄소 제조기 자동차는 엄청난 분담금이 붙습니다.
    차도 차종마다 탄소배기량이 다르죠.
    차종마다 분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 중 미국 차들은 탄소 배기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미국이 산유국이라 차 엔진 기술 자체가 기름을 펑펑 써도 상관

  • 13.08.30 17:30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차는 유럽에서 생산된 차보다 분담금이 많이 붙습니다. 훨씬 많이요.
    이건 모든 유럽이 공통이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유럽 국가에서는요.
    현대기아랑 미국 차들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차종 배기량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이 점 때문 입니다.
    본문에는 마치 덴마크만 그런 것 처럼 되어 있네요.
    굳이 분담금이 아니라도 유럽 복지 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으니 당연히 나라 세율에 따라 물건 값이 차이나는 것도 너무 당연

  • 13.08.30 17:17

    거기에다 미국에서 애플 물건이 1800달러인데 덴마크에선 2900달러. ㅋ
    이건 진짜 말장난에 불과하죠.
    우선 관세라는 게 있고(이건 너무 너무 당연한 거네요) 또 운송비가 있고요(이것도 너무 당연)
    최종적으로 각 나라마다 물건 살 때 따라 붙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다른데 어떻게 덴마크랑 미국에서 물건 살 때 가격이 똑같을 수 있나요?
    그렇게 치면 자국 제품 물건조차 외국 보다 비싸게 사고 있는 한국도 덴마크 같이 복지 왕국이어야 되는데..ㅋ
    이게 얼마나 숫자놀이에 불과 한지 아시겠죠?

  • 13.08.30 17:22

    본문에 보면 덴마크가 무상의료 때문에 병원 대기자가 넘치고... 또 무상교육으로 대학까지 공짜로 배워서 외국으로 인재들이 빠져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입니다.
    덴마크 뿐 아니라 무상의료 국가들은 다 그래요.
    저건 제가 봐도 문제예요.
    건강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병원에 가고 누구는 안가고 하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질병으로도 병원에 가고.
    이건 결국 사람들 의식 수준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인재 유출.
    아! 참고로 미국으로 인재들이 가지는 않아요. 거의 다 독일로 가죠.
    자국에 있는 것 보다 독일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니까요.
    그런데 인재 유출이 아직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

  • 13.08.30 17:24

    이 아니라 별 걱정은 안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재 유출이 심각해지면 덴마크 정부도 손 쓰겠죠.
    세금(소득세 등) 문제는 제가 깊게 밀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손가락이 다친 상태라 더 이상 손으로 뭔가 하기 힘드네요 ㅎ
    여기까지 쓴 것도 기적?
    아무튼 무례하게 행동 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 작성자 13.08.30 18:24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위에 쓴 댓글처럼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나타나는 극단적인 부작용인 양극화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폐단을 줄여나가기 위해, 국민의 바램이라든가 정부의 방향이 이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의 평등을 외치는 현 시점에서 이상적인 형태로 손꼽는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 작성자 13.08.30 18:25

    핑핑이님이 쓴 내용과 같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관용적 수용의 범위, 정신과에 대한 덴마크 정부의 개인부담 인정범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전 유럽적인 제재,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 적용 등은 덴마크 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 대한 디테일한 차이까지는 댓글보고 사실확인했네요. 사실 어떤 국가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본문에는 덴마크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있지만, 굳이 덴마크에만 해당하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유럽의 각 국가별로 복지에 대한 대동소이한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 13.08.30 17:40

    두분 설전 중이시네 ㅡㅡ근데요 덴마크도 덴마크지만 우리나라현실이 더 심각한듯~~덴마크 애들 데려다가 쌍곰같은데서 맞교대 돌리믄 덴마크 좋은나라라 할꺼에요~~우리나라 에쿠스도 미국가면 쌉니다~~우리나라 복지국가 되는길을 생각하심이 ..

  • 작성자 13.08.30 20:22

    네 당연히 피부로 직면하는 우리의 현실이 훨씬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OECD 중에서 낮은 임금 받아가고, 잘사는 소수는 잘살고 못사는 다수는 계속 못살고..

    본문에 나온 선진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처참하다는 것은 그동안 충분히 인식되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점진적인 복지를 위한 도약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제 우리는 복지의 비중을 크게 두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 사료됩니다.

    본문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의 형태에서 나타날 수있는 부작용을 쓴것이구요.

  • 작성자 13.08.30 20:19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복지로 가는 방향이 나쁘거나 오히려 지금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팽배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아랫쪽에 위치하는 것을 보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폭넓은 중산층이 있는 그들의 체제가 객관적으로 낫죠

    상향 평준화된 그들의 문화권이 유토피아만이 아닌 나름의 고충과 단점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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