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서 외국에 계시는 분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아-김준봉]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서 외국에 계시는 분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간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즉 최근 3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업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 본인이 해외에 있고 피부양자가 한국에 남아 있는 경우 50%. 본인 및 피부양자가 전부 외국에 있는 경우는 100%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이 하루라도 한국으로 출입국 한 달에는 그 달치 보험료가 전부 징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직장 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 등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정해진 신고양식 + 출입국 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되고 가족이

 외국에 체류시 역시 가족의 출입국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증명서는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고

통상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직접 출입국 증명서 + 통장사본 + 여권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3년전의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79조(시효)'에 따르면, 보험료(가산금 포함)를 징수하거나

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차후로도 계속 보험료를 감면을 받으려면 출국시 미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개인의 출입국 전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참고로 별도의 사항인데,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한국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미 납부하신 분들도 역시 3년까지 환급이 되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 이동기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고 피부양자 (아내, 아들)도 역시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3년치를 환급받음.

단 한국에 입국한 달은 제외. 대신 한국에 입국했을 때  병원을 찾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언론기사)

출국할 때 '깜빡'…귀국 후 건보료 사라졌네

7년 전 해외유학 차 미국에서 10개월동안 체류했던 박현규씨(38.가명)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서 그 기간동안 건강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 해외여행이나 업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 공단은 매달 보험료를 징수해갔던 것.

이에 흥분한 박씨는 공단을 상대로 그동안 징수된 보험료를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헙법 '제79조(시효)'에 따르면, 보험료(가산금 포함)를 징수하거나 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때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보험급여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법 제 66조 규정에 따라 보험료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국 전에 가입자 스스로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신고서'를 지역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해야 보험급여 정지 및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변경내역을 모두 인지할 수 없어 가입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출국 신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징수된 것은 둘째 치고, 이미 징수된 보험료도 3년 지나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박씨는 "2000년 출국 당시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예비군 사무소에도 신고하면서 출국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건강보험료가 징수돼 있어 황당했다"며 "게다가 이제는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공단이 미처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입자),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요양기관) 모두 3년의 소멸시효 후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이 관계자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과납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담당자의 실수가 주를 이루고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신고 부주의에 따른 과납 문제를 가입자에게 떠넘겼다.

현재 1개월 이상 출국할 경우,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

박씨도 "해외 여행이나 출국이 잦은 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이번 일로 알게 됐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일일이 공단에 출국 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출국에 따른 건보료 납부 정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신고가 지체되는 데 따른 불이익 방지를 강구 중"이라며 "현재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자료를 활용해 급여정지 가입자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내도 되는데"…잘못 낸 건보료 환급 힘들다  - SBS

<앵커>

매달 꼬박 꼬박 빠져 나가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정작 안 내도 될 상황에서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부터 해외지사 근무를 해온 30살 윤 모씨,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엔 한 번도 안 갔지만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왔습니다.

[윤모씨/해외근무 : 어느 회사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넣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넣지 않아도 되는건데 넣고 있다는걸 그때서야 알게 됐죠.]

윤 씨는 외국에 있을 때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했지만,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물게 되면 보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직장 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담당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회사 건강보험 담당자 : 그 정도 기간에 혜택받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환급을 신청했다 해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우봉식/'의료와 사회'포럼 공동대표 : 걷어서는 안되는 돈까지 무분별하게 걷어서 그것을 나중에 환급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원칙한 행동입니다.]

공단 측은 해외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넘겨받아 신청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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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08-02-26 08:11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단에서 안내문 입니다. 참고하세요 ^^

*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예) 홍길동이 보수월액이 991,600원 일 때 계산방법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  2.54%(건강보험료율)          = 25,186.64원 (십원미만 버림)
      ․ 25,180원(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1,019.79원 (십원미만 버림)
          ⇒ 가입자부담금 1,010원(사용자부담금 1,010원)
          ⇒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 2,020원

수신자 : 각 사업장 대표
참  조 : 건강보험 담당자
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5 대통령령 제20679호)
        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
           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라.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마.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7월분부터

           바.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법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됩니다. 끝.
                ○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십원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