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포항양덕초 관련 경북교육연대 논평

[전교조경북지부]

보도자료       경북교육연대      2014. 12. 16(화)
집행위원장 김영성(010-2815-3126)/ 대변인 권정훈(010-9920-642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논평)
교육감은 퇴진을 각오하고 혁신적인 학교시설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보도]12.16 경북교육연대 포항양덕초 관련 논평.hwp

 포항양덕초등학교 부실시공으로 인해 건물이 내려앉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1일에는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경북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진행할 정도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건물이 내려앉고 강당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를 대처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양덕초등학교의 경우에 건물을 지은 지 5년도 안되어서 강당동이 62cm나 침하되고 본관동도 침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강당동의 기초를 매트공법으로 고집해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장치 없이 보수 보강을 책임지도록 시공사와 학부모의 합의를 주도했다.
또 합의과정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던 학부모들을 배제해 학부모의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
 양덕초는 임대형 민간참여 사업(BTL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BTL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지만 도교육청의 감독권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도교육청은 시공사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BTL사업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제 역할을 했다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한 데도 이영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양덕초를 방문하는 자리에도 없었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교육청이 직접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의 경우 이영우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은 양덕초와 별로 다르지 않다. 포항 기상대 관계자에 따르면 1일 오전 안강지역에는 20m/s 정도의 바람이 불어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교육청 관계자는 초대형 태풍 정도의 풍속인 60m/s의 강풍이 불어 지붕이 날아갔다는 발언을 해 학부모의 불신을 부추겼다.
 안강제일초 강당 지붕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 공사를 진행해 10월에 교체를 완료했는데 2개월도 안 되어서 지붕이 날아 가버린 것이다. 교육청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양덕초의 문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부실을 부를 수밖에 없는 BTL사업의 특성 때문이고 안강제일초 사고는 부실한 감독과 부실한 시설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행 학교시설관리 방식 때문이다.

 따라서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된 세월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경북교육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앞으로 BTL사업은 중단하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해당 학교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라.
 둘째, 이미 BTL사업으로 완공한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맡은 운영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운영 성과평가위원회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
 세째, 안강제일초와 같이 BTL사업으로 지어지지 않은 학교의 시설 공사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으며 완공 후에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시설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배치하고 중점학교에는 시설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라.
 넷째, 학교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라.
 다섯째, 교육감은 양덕초와 안강제일초 부실공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라라.
 여섯째, 이미 신뢰가 무너진 양덕초 강당동은 즉시 철거하고 지반을 파일로 보강한 후 재건축하라.

 양덕초와 안간제일초 학교시설 문제로 인해 경북의 학교 시설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커졌고 이는 경북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영우 교육감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 퇴진한다는 각오로 혁신적인 학교시설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12월 16일
경 북 교 육 연 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민주노총경북본부,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교수노조대경본부, 대학노조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북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통합진보당경북도당, 정의당경북도당, 사회당경북도당)

[권정훈]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6/0200000000AKR20141216080700053.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