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관련 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건)

[김동길]

성지아파트

문서번호: 성관20107-2

수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 위원장님

참조: 최구식국회의원님, 최규성국회의원님

일자: 2010. 08. 03

제목: 재건축관련 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건)

재건축 진행 및 시행상의 장애요인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다음 법안이 국회 또는 유관기관에 계류 중인바, 조기에 통과 되어 준 공업지역의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재건축진행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   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4333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

-발의연월일: 2009. 03. 31

-발의자: 신상진의원외 의원10명

-제안이유: 법상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가능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주요개정내용

   가.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으로 함

나.정비사업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배,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

다.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안전진단 실시대상에서 제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발의(2010. 9월 국회 상정 예정)

-내용: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등 개발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 등.

붙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지아파트현황

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방희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5-5 Tel: 745-3421, Fax: 746-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