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BIS비율’이 뭐길래? | |||||||||||
이상덕 목사 (샬롬교회 협동목사ㆍ경영학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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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중에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재미에 삶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분들은 BIS비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다. 위험가중치는 돈을 빌려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정부·중앙은행은 0%, 국내 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그밖에 나머지항목에는 100%를 적용한다. 자기자본 중에서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내부유보금을 합한 금액이며 보완자본은 후순위 채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BIS비율을 높이려면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이미 대출로 나가있는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증자를 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 물의를 빚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도 BIS비율이 떨어지자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그 은행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BIS비율의 유지 기준은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이 다르다. 일반은행은 BIS비율이 최소한 8%가 넘어야 한다. 8%에 미달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당하게 되고 해당은행은 BIS비율 8%를 넘기기 위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만약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여수신업무 제한, 예금 지급정지, 채무변제 동결, 자산처분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합병, 폐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국제적인 결재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BIS비율의 유지 기준을 일반은행보다 낮은 5%로 정하고 5%를 넘기지 못하면 일반은행의 경우와 유사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한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과 27조원의 공공자금을 포함해 무려 110조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다. 다행히도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면서까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여 IMF사태가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습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얻은 학습효과로 이제는 저축은행 창구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간간히 이 은행의 BIS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볼 정도로 BIS비율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감독당국에서 은행들이 BIS비율을 속이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공시되는 비율과 실상이 다르면 누가 은행을 신뢰하고 돈을 맡기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정직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신 6:18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