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30518116800530?section=society/all
단어 정리: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정책
가족정책: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협력 양해각서: 각 당사자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체결할 의도를 명시한 계약서
내용 요약:
2023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헝가리 문화혁신부와 청소년.가족 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청소년 교류 약정은 아시아 12개국, 유럽 12개국, 중남미, 중종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들과 채결된 약정이다. 헝가리와의 협력 약정은 2000년 만료된 청소년 약정이 있었다. 이번에 체결된 약정은 과거의 청소년 교류 약정을 재개할 뿐 아니라 가족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해 정책 교류 및 협력을 강화했다. 청소년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간 상호교류, 양국 청소년 분야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초청, 양국 청소년 행사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가족 분야 내용으로는 가족정책 분야 관련 양측 입법 및 분석자료, 연구결과 교류, 가족정책 모범사례 및 관련정보 교류, 양국 공동 합의 가족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 교류에서 가족분야까지 확대한 이번 협력 약정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한국과 헝가리 가정 내 평등 육아 문화 확산과 같은 한-헝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또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양육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자신의 생각 정리:
헝가리와의 청소년 협력 약정을 재개하고 가족분야 협력 약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어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저출산 문제는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심화되어 왔다. 통계청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대 이하로 접어든 2018년보다 0.2명 감소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면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가 크게 줄어들어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의 저출산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길래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세를 멈출 수 없었을까?
국회 예산 정책서에 따르면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뒤 2021년까지 16년동안 저출산 극복에 280조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실행한 정책으로는 노동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제도, 아동 수당 지원 등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내는 복지정책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이렇게 20년 가까이 200조원 이상 투자한 결과 0.8명 이하로의 하락을 보였다. 즉, 이러한 단기적인 복지정책은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용과 주거 등의 미래의 선택지를 청년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성장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헝가리도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데, 1998년부터 2018년간 약 57만명이 감소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헝가리의 출산율은 1.3명에 남짓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오르반 정부는 2019년 2월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을 세웠다. 해당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41세 이하인 커플이 결혼을 하면 약 1천만 포린트 (약 4천만원) 을 대출해주고, 5년 내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탕감이 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보유한 가족일 시, 자동차 구매에 250만 포린트(1천만원)를 지급해주며, 주거비 보조와 마지막으로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 면제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에서 조금씩 상승하며 2020년 1.56명으로,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2018년 출산정책 시행 전 5만 828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21년 7만 2030건으로 약 42%가량 늘어나, 더 큰 출산율 증가의 가능성을 보인다. 참고로, 헝가리의 조혼인율(1천명 당 혼인 비율)이 2018년 5.08, 한국이 5.0으로 거의 동일헀지만, 헝가리는 2021년 7.1명으로 상승하고 한국은 3.8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을 고려했을 때,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헝가리의 출산정책은 헝가리 전체 연간 GDP의 5%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저출산 예산에 비해 헝가리는 매우 큰 비용을 투자한다. 한국도 이번 협력 약정을 통하여 헝가리의 출산 장려정책을 모델로 삼아 국내 출산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보인다. 예를 들어 GDP 5%를 투자해 출산정책을 실행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충격’을 주어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또 정책을 구성할 때 출산 후 보조금 지급, 육아 휴직과 같이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보다는 헝가리의 정책과 같이 주거, 보조금 대출 탕감, 소득세 면제 제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위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소년,가족 분야 협력 약정을 계기로 여러 협정 국가의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석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출산정책을 재정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