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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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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의 내용이 다른 것은?
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③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
[답] ④ 적격증빙 수취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주)팔탄은 4월 25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주주를 결정하고 5월 1일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는데, 정관상의 사업연도는 1.1~12.31 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실제 사업개시일은 5월 10일이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① 1월 1일 ② 4월 25일 ③ 5월 1일 ④ 5월 10일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3조 1항,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3. 다음 보기 중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은 어느 것인가?
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나. 배당금 지급액 다. 법인세 비용 라. 벌금 및 과태료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답] ① 법인세법 제 19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
4.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② 손금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③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④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11조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은 익금항목이나, 손금불산입액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항목이다.
5.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② 연수합계법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이다.
③ 동물과 식물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무조건 정액법을 적용한다.
[답] ② 법인세법 제23조 3항, 법인세시행령 24조 1항, 연수합계법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① 총평균법 ② 개별법 ③ 이동평균법 ④ 선입선출법
[답] ④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다.(법인세법시행령 75 ①)
7. 법인은 반드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기준 금액이 있다. 법인세법상 경조금인 접대비에 대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① 10,000원 ② 30,000원 ③ 50,000원 ④ 200,000원
[답]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8. 다음의 내용에 맞는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사항으로 법인세법상 올바른 것은?
· 甲법인은 취득가액이 2,000원인 기계장치를 1,200원에 양도하였다. · 양도당시 기계장치의 장부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원이었다.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상 상각부인액은 200원이다. |
① <익금불산입>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원 (△유보)
② <익금불산입>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원 (유보)
③ 세무조정사항 없음
④ <익금산입>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원 (유보)
[답] ①
1) 세무상 회계처리
(차변)현금 등 1,200 (대변)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액 800
2) 회사의 회계처리
(차변)현금 등 1,200 (대변)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
3)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 (△유보)
9. 다음 설명 중 법인세법상 잘못된 내용은?
① 내국법인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자산수증익에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③ 이월결손금은 5년(또는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④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비과세소득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답] ①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소급공제할 수 있다.
10. 다음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일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답] ② 법인세법 제116조 ①항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1. 2012년도의 법인세율표의 괄호(ㄱ, ㄴ, ㄷ) 안에 알맞는 세율은?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 ㄱ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ㄴ )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ㄷ ) |
① 10%, 20%, 22% ② 10%, 20%, 24% ③ 10%, 22%, 24% ④ 10%, 22%, 25%
[답] ① 법인세법 제55조
12. 사업연도가 1.1~12.31인 내국법인이 다음연도 3월10일에 결산을 확정하였다면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① 3월 31일 ② 4월 10일 ③ 4월 25일 ④ 6월 10일
[답] 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3. 다음은 (주)수원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수원의 2012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당기순이익(2012년 귀속) : 600,000,000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10,000,000원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30,000,000원 · 이월결손금(2011년 귀속 발생) : 200,000,000원 |
① 380,000,000원 ② 550,000,000원 ③ 580,000,000원 ④ 600,000,000원
[답] ③ 법인세법 14조
당기순이익(600,000,000원) + 익금산입(10,000,000원) - 손금산입(30,000,000원) = 580,000,000원
1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시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부터 20일 이내에 ( ㉯ )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사업개시일, 사업장 ② 등록신청일, 사업장
③ 수익발생일, 주소지 ④ 설립등기일, 주소지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5.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다음 중 사업자의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 사업목적이 영리이어야 한다. ④ 사업상이어야 한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 2조 ①항 1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6. 일반과세자인 홍길동씨는 2012년 3월 20일에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홍길동씨는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① 2012년 3월 20일 ② 2012년 3월 31일
③ 2012년 4월 15일 ④ 2012년 4월 25일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7.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는 발급 건당 100원이다.
④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00만원이다.
[답] ③ 건당 200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2009.02.04 신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2010.02.18 제목개정)]
18.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설업 ㄴ. 숙박 및 음식점업 ㄷ. 금융 및 보험업 ㄹ. 논․밭․과수원임대업 ㅁ. 교육서비스업 ㅂ. 운수업 |
① ㄱ, ㄴ, ㅂ ② ㄴ, ㅂ ③ ㄱ, ㄴ, ㄷ,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원양어업에 의한 수출의 경우 : 수출재화의 선적일
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 하는 때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원양어업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20. 다음 A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 제1기 예정신고기간(1.1~3.31)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2012.1.10 : 사업용 기계장치를 공급가액 100,000원에 인도하고, 대금의 수수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2) 2012.2.10 : 거래처에 장려금조로 증정한 제품의 시가는 10,000원(공급가액)이다. |
① 80,000원 ② 100,000원 ③ 110,000원 ④ 90,000원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① 매출할인 ②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③ 매출에누리 ④ 계약상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22. 다음 중 최초 신규사업 개시 시 간이과세 배제대상 업종이 아닌 것은?
① 세무사업 ② 소매업 ③ 도매업 ④ 부동산 매매업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
2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홍길동씨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1)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22,000,000원 (2)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 : 2,700,000원 (3)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500,000원 (4)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다. |
① 880,000원 ② 680,000원 ③ 480,000원 ④ 380,000원
[답] ③
납부세액 : 22,000,000원 × 10% × 40% = 880,000원
세액공제 a.의제매입세액공제 : 2,700,000원 × 8/108 = 200,000원
b.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세액공제 : 500,000원 × 40% = 200,000원
차가감 납부세액 : 88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480,000원
24. 컴퓨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유재철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5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만약 9월 15일에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단, 신고는 기한 내 하였으며 가산세율은 일 3/10,000 이다)
① 1,560원 ② 4,680원 ③ 6,240원 ④ 7,800원
[답] ④ 500,000원 * 52일(7.26 ~ 9.15) * 3/10,000 = 7,800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2호,
25.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①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한 매입세액
[답] ④ 부가가치세법 17조
세법2부(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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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① 종합소득에 대하여 6%~38%의 초과누진세율을 두고 있다.
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소득원천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답] ② 소득세법 제4조 1항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② 비거주자란 외국국적 소지자를 말한다.
③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답]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동법 제3조 제1항, 제2항.
3.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기간을 말한다.
②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③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득세는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답] ② 소득세법 제5조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③ 보험기간 10년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답] ③ 소득세법 제16조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한다.
②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반기별 납부 제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미지급한 경우는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반기별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답] ④ 소득세법 제128조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으나, 경정으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없다.
6. 다음 (가)와 (나)에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것은?
거주자의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가 )에 의해 과세하고,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나 )방식으로 과세한다. |
(가) (나) (가) (나)
① 단순과세 분류과세 ② 분류과세 단순과세
③ 종합과세 분리과세 ④ 분리과세 종합과세
[답] ③ 소득세법 제14조, 제62조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① 사업자 본인의 급여
②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③ 사업자의 부인의 급여(단, 직접 종사하고 있음)
④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답] ①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사업자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인의 급여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8. 2012년도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A씨에게 일당으로 200,000원을 지급시 거주자 A씨의 소득세법상 일일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얼마인가?
① 0원 ② 2,700원 ③ 3,600원 ④ 6,000원
[답] ③ 원천징수세액{(200,000원 - 100,000원)× 6%} × (1-0.55) = 2,700원
9.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65,000,000원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8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 |
① 12,750,000원 ② 13,750,000원 ③ 51,250,000원 ④ 52,250,000원
[답] ③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액:12,750,000원+20,000,000원× 5%= 13,750,000원
근로소득 금액: 65,000,000원- 13,750,000원= 51,250,000원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품 제품 그 밖의 생산품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③ 상품 등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④ 부동산의 판매 :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
[답] ④ 소득세법 제39조 ①항, 부동산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다.
11. 다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중소기업인 경우 기본금액은 1,800만원이다.
②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④ 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답] ④ 소득세법 제34조 ①항.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고 있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③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④ 국외근로소득은 당연종합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3호.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13.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① 문예창작소득
②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④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대응되는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14. 다음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답] 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됨
15. 다음은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②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③ 중간예납기간은 1.1~5.31 이다.
④ 신규사업개시자도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퇴직, 양도소득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중간예납기간은 1.1~6.30 이다.
신규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6.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여야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②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④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단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며,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1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성실신고확인사업자 포함)에 대하여 공제 한다.
② 교육비 공제는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무조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복권당첨금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답] ②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19.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로소득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연 60만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답] ③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표준공제로 하며, 사업자는 기부금 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거주자의 사망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④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답]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다음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홍길동씨의 소득 자료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 부동산 입대업 총수입금액 : 20,000,000원 · 부동산 임대업의 단순경비율 : 40% · 종합소득공제액 : 2,500,000원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적용세율 : 과세표준 × 6% |
① 1,200,000원 ② 1,050,000원 ③ 570,000원 ④ 520,000원
[답] ③ {20,000,000원 - (20,000,000원 × 40%) - 2,500,000원} × 6% = 570,000원
2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로서 이중과세조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는?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재해손실세액공제 ④ 근로세액공제
[답] ① 소득세법 제58조
23.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양도물건 : 상가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3년 10개월 보유) ·양도가액 : 50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 50,00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적용한다. |
① 130,000,000원 ② 132,500,000원 ③ 135,000,000원 ④ 137,500,000원
[답] ③ (500,000,000원 - 300,000,000원 - 50,000,000원) × 90% = 135,000,000원
24. 다음 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단,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가정한다.
① 2주택자의 주택 양도 ② 사업용 토지의 양도
③ 고가주택의 양도 ④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
[답] ④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4조 제1항 1호
아파트 당첨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25. 다음 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흐름으로 옳은 것은?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결정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총결정세액 ㉤ 차감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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