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table width="670"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height="20"></td></tr><tr><td align="center"><table width="670" align="center"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content" id="articleBody"><!-- s : 기사 본문 --> <div class="articleBody" id="CmAdContent"><div id="_article"><table width="59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domin.co.kr%2Fnews%2Fphoto%2F201512%2F66749_56630_4440.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id="font_imgdown_56630" style="padding: 10px;" colspan="3"> </td></tr></tbody></table><p>[제주도민일보=김명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강정지구에 위치한 대단위 아파트인 중흥S클래스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p><p>또한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시 아라·노형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함께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p><p>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매 제한일이 경과한 지난 10월에 136세대, 11월에 74세대 등 두달 사이에만 총 210세대가 전매됐다.</p><p>제주자치도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특히 중흥S클래스는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p><p>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중흥S클래스의 경우 두달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가구가 전매됐는지 솔직히 퀘스천마크(?)"라며 "아라·노형 아이파크는 최근 고가로 거래되고 있어, 실거래가를 속이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p>한편,위반사례 벌칙 및 행정처분 내용은 ▷조세포탈=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전매 행위 제한 등 위반=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소유=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br> </p></div></div><!--<x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jejudomin.js" type="text/javascript"></xscript>--> <!-- e : 기사 본문 --> </td></tr></tbody></table></td></tr><!--추천위젯시작--> <!--추천위젯시작//--> <tr><td height="15"></td></tr><tr><td align="center"><img style="display: none;" src=""> </td></tr><!--추천위젯끝//--> <tr><td height="15"></td></tr><tr><td align="center"></td></tr><!--추천위젯끝//--> <tr><td height="30"></td></tr><!--<tr><td align="center"><a href="http://www.siren24.com/v2alimi/comm/jsp/v2alimiAuth.jsp?id=IED001&svc_seq=01"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b style="font-size:14px; color:#F36222; font-family:굴림; "><font color="#F36222">경고! 개인정보 유출, 당신의 명의도용 확인하세요</font></b></a></td></tr>--> <tr><td align="center"></td></tr><tr><td height="30"></td></tr><tr><td class="Dot_tit Inc_sub_bold"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www.jejudomin.co.kr/news/user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nonamewind"><u><font color="#0066cc">☞ 김명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font></u></a></td></tr><tr height="30"><td class="view_copyright" style="text-align: right;">ⓒ 제주도민일보(http://jejudom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 href="http://www.jejudomin.co.kr/com/copy.html"><font color="#333333"><u>저작</u></font></a></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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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h벌금이면 평생 전과 남습니다. 기록 안 지워집니다. 물론 공직자 등 아니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기소유예 처분은 일정 기간 내 다른 문제(주로 동종 범죄)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록도 처분 후 5년 후면 지워집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아닙니다.(ex 교통위반 범칙금 등)
신고해서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을 안 낸 탈세자들에 대한 당연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뉴스거리가 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P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해야하는 것인데 불법거래를 한 것이니 당연이 법의 처벌을 받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다운계약서 작성하신 분들 많으실텐데 세금 폭탄 맞겠네요
세금 폭탄? 일까요? 과태료 물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매매가가 높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있는자에겐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게.
@Hannah 과태료 내는 것은 별 문제 안되겠지만 문제는 매수자는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장차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벌이라면 벌이겠지요.
@Hannah 1년 이내면 양도소득의 50%, 2년이내면 40%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이면 많이 줄여 신고했다면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을 과태료 물게 되는것 같은데요
@snowball 오호 그래요? 매도자. 매수자 동일 적용인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벌금가지고 전과자가 되나요?
@Hannah 벌금이면 평생 전과 남습니다. 기록 안 지워집니다. 물론 공직자 등 아니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기소유예 처분은 일정 기간 내 다른 문제(주로 동종 범죄)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기록도 처분 후 5년 후면 지워집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아닙니다.(ex 교통위반 범칙금 등)
@호우시절 오호 그래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잘 조사해서 이번기회에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Hannah 호우시절님 말씀이 맞습니다.
"벌금형 " 이라고 하지요... 끝자에 형이 붙어 있는것은 벌금으로 징역을 면제 해준다는 것 입니다.
전과 기록 당연히 남습니다.
@큰손 아~ 이제 확실해지네요. 과태료와 벌금형이 이렇게 다른거 였군요. 하나 배웠네요.
불법 전매 무섭네요. 다운안하는 분양권 사고 싶어요.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아라아이파크까지??? 먼저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도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베라체나 스위첸도 있고 1억정도에 분양한 연동지구 아파트나 1억 5천에 분양한 노형아파트들도 현재 거래가는 비슷한데......
다운 거래는 3자 모두 처벌이죠
매도 매수인과 중개인
서귀 중흥은 아마 대부분 다운계약 이겠죠
다운거래 한 사람들 떨고 있겠네요
이참에 확실하게 조사해서 불법 다운거래 밝히기 바래요
너무겁먹을 필요 없어요.
벌금 조금내면끝. 파신분은 P로 감당하면되고
근데사신분 억울하겠네요. P 줄건 다주고 벌금내려면...분양취소는 안되는걸로 ..
그러고보니 다운계약으로 피주고 산 사람만 호구되는거네요. 정말 사고 싶었는데.. 입주후 이년지나 양도세 없을때 사야겠네요. 다운안하고 파실분도 없을테고 다운계약 조건으로 분양권구입하는 사람없음^^
거래도 없으려나??
@woww 중흥 다운계약 안한다는 조건을 보니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내야하는 조건이었어요 ^^허 웃음이
@woww 그건 좀 아니네요. 양도세 감안해서 프리미엄 받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납세의 의무를 전가한다?
@호우시절 그러게요. 다운해서 거래ㅡ이건 그래도 매도자가1,2천양도소득세를 내는건데ㅡ하는것보다
최근신고되는 프리미엄 두배정도의 피에 그어따른 양도세를 내달라는..더 지독한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머리도 잘 돌아가는건지. 황당했어요
@woww 아~ 정말 사람 욕심의 끝이 어딘가요? 징한 사람들이네요.
p만 더 오르겠네요~ 팔려는 분은 양도세를 사는사람한테 전가 시킬테니까요...ㅠ
제주도 집값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뉴스이네요...가뜩이나 집값 올랐는데 이제 더 오를꺼에요~
세금 좀 더 걷어지면 그돈으로 어디 엄한 강이나 파겠지요.
남 돈버는게 배아파서 신고하신 분은 아마 본인 집 살때 더 오른 집값으로 속상함을 느끼게 되겠네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잘못된건 바로잡고 가야죠. 저는 신고한 사람은 아닙니다. ㅎ
신고해서 당연히 내야되는 세금을 안 낸 탈세자들에 대한 당연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뉴스거리가 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P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해야하는 것인데 불법거래를 한 것이니 당연이 법의 처벌을 받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