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심융합특구 토론회 개최 "대전, 산업 생태계 거점지로 탁월"
조속한 특구법 제정·예타 면제·주변 지역 슬럼화 등 개선점 논의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국토 정책 전문가들은 18일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회의실에서 현안 토론회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소연 기자
대전 원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다.
대덕특구의 잠재력과 대전역세권·선화구역의 입지 등을 바탕으로 '지방판 판교'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국토 정책 전문가들은 18일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회의실에서 현안 토론회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환영사에서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특구법 협의안 완성 후 법안심사소위 통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법안 통과가) 약간 뒤로 밀렸다"며 "법안 통과 노력과 별개로,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전시가 국토 중심에 입지해 전국 교통망의 최대 결절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수준이 높아 산업 생태계 거점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R&D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토대를 만들기 위해선 산업·문화·정주 여건이 융·복합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은 대덕특구라는 최고의 산업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인재 유출, 부동산 위기 등 요인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 도심에 오피스를 갖고 싶어하지만 건물과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도 좋지 않아 망설이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돼야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거버넌스까지 결합된 패키지 사업"이라며 "일터와 놀이터, 배움터가 결합돼 '직주락(직장·주거·樂)'을 표방한다. 특구의 기술이 지자체, 민간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주안점이며, 지역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일하고 쉬게끔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 위원은 대전역 일대 재정비사업(쪽방촌 정비,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연계 및 문화·공공·컨벤션 컴플렉스 설립, 선화구역 일대 공공기관 이전(나라키움) 등 세부 계획안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펀드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을 맡은 토론은 최영준 대전시 도시재생과장, 노영의 LH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사업 진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준 과장은 사업 외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처럼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지방재정투자 심사 제외, 예타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의 부장은 장기간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LH가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융합특구 조성 시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미정 과장은 "지난달 지방도심융합특별위원회 개최 시 일부에서 이번 사업이 지역 부동산개발 사업에 그치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왔다"며 "그렇게 단순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연 기자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