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과학기술계 노조 반발.."인력 유출 심화"

[☆세정☆]

공공연구노조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강요..연구 현장 혼란"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 "출연연간 갈등 분열 조장..인력 유출 뻔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혁신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맞는 법개정을 촉구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반발에 나섰다.

2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는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 등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기능(통폐합, 민영화) △조직·인력 슬림화 △예산(경상비 삭감, 직무급제 도입) △자산 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 등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 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에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이다.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간 오히려 연구 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기재부가 18일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이 개편방안에는 경제사회연구회·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한도 내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는 "추가재원 없이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 한다는 것은 출연(연)간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우수한 이공계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인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과학기술인 처우개선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한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여 왔으나,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보다 한참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밖에도 각 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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